10. 4. 28.

검찰의 제도적 개혁과 우리의 의식 전환 모두 필요하다

독재정권시절에 검찰 뿐 아니라 법원도 권력의 시녀 노릇을 했었다. 요즘 법원은 그나마 법원칙을 지키려는 일관된 모습을 보인다. 그러나 검찰은 그대로다. 예전이나 지금이나 권력자들의 앞잡이 노릇을 하고 있다. 국회의원도 함부로 못건드리는 대한민국 검찰. 노무현 전 대통령도 개혁을 못했던 대한민국의 검찰은 지금 한명숙 전 총리사건과 '스폰서' 사건으로 궁지에 몰린 것 처럼 보인다.

 

그러나 대한민국 검찰이 이까짓 것에 굴하겠는가.  수구 보수세력과 피를 나누며 쌓아온 유구한 비리의 전통은 한 두가지의 실수로 흔들리는 것이 아니다. 대한민국 검찰의 힘을 너무 얕보면 안된다. 자신들의 최고 상관이었던 노무현 전 대통령도 죽음으로 몰지 않는가.

 

세상의 비난은 검찰의 개혁에 쏠려있다. 기소권을 독점하지 못하게 하자고 주장하는가하면 검찰의 고검장급을 선거로 뽑자고도 한다. 모두 본질적으로 맞는 얘기다.

 

그런데 우리가 놓치는 것이 있다. 검찰의 유구한 비리 전통과 지금의 힘을 있게 해준 원인이 과연 독재권력, 수구 보수세력들에만 있을까?  대한민국의 검찰을 비난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자녀가 사법고시에 합격을 해서 검사가 되면 자랑스워하지 않았나? 주변사람들은 부러워하고 축하해주고...  권력의 시녀 노릇을 하는 집단에 들어간 것을 집안의 영광으로 삼지않았나? 어떻게든 검사들과 연줄을 잡으려고 노력하지 않았나? 몇 년에 한 번 볼까말까하는 친척 집안에 검사가 하나 있어도 남들에게 자랑하지 않았나?

 

검찰도 국가기관이다. 국가기관인 이상 국민의 기본권에 봉사해야 하는 것이다. 검찰의 힘은 정권을 비호하라고 준 것도 아니고 일신의 권력을 위해서 준 것도 아니다. 사회의 정의를 실현시켜 국민의 기본권이 제대로 움직이는 토대를 만들라고 준 것이다. 사회의 불의를 적발하고 기소하여 사회가 정의롭게 될 때 검사는 명예를 얻는 것이고 그것이 존재이유이다.

 

비루한 권력의 시녀 노릇이나 하는 집단에 들어간 것을 기뻐하고 축하해주는 세상의 의식과 이를 당연히 받아들이는 풍토 속에서는 검찰은 개혁되기 힘들다고 본다. 검찰의 개혁에는 제도적 개혁과 병행하여 우리의 의식 전환이 수반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나는 오은선과 함께 하지 않았다

모 인터넷 신문은 오은선 대장의 안나푸르나 등정 마지막 2시간을 국민은 함께 올랐다고 기사를 날렸다. 나중에 안 사실. KBS에서 생중계했다고 한다.

 

난 그때 일터에서 화재가 발생해서 불끄느라 여념이 없었다. 내 동료들도 마찬가지였다.

 

오은선 대장이 세계에서 여자 최초로 14개의 높은 산을 오른 것은 축하할 일이나 오은선이 누군지도 전혀 모르고 있는 내 동료들도 국민인데 그 신문은 너무 과장했다.

 

한 사람의 개인적 꿈과 꿈에의 도전, 그리고 성취를 너무 국가적으로 평가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이명박 정권 후 이런 일이 너무 많다.

 

 

 

10. 4. 26.

이제 비판은 이명박을 넘어서야 됩니다.

이명박씨가 집권한 오늘의 현실이 잘못되어 가는 것이 많아서 방치하면 안되겠다는 생각으로 주로 정치적인 글을 쓰려 했습니다. 현재의 정치상황에 대해 비판을 할 수록 씹기 좋은 인간들을 씹어만대고 뭔가 근원적이고 본질적인 것을 그냥 놔두고 있는 것은 아닌가하는 회의가 커졌습니다.

 

김대중 선생이 대통령에 당선되었을 무렵 신림동 고시촌에서 사법고시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당선일 저녁에는 기쁨에 넘쳐 밤새 술을 마셨습니다. 그리고 차츰 차츰 정치적인 일에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이 때로는 비난을 받아도 우리나라가 완성되어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당선되었을 때도 저는 노사모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방관했지요. 노대통령이 탄핵을 받아 업무가 정지되었을 때도, 열린우리당이 총선에서 과반수 의석을 차지했을 때도 방관했습니다.

 

그 당시 총선에서 저는 민노당을 지지했지요. 사회주의 노선을 지향한 것이 아니라 그저 약자들을 대변하는 힘없는 당이 세력을 얻기를 바랬을 뿐입니다. 법학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민주주의의 가치는 다양성의 존중과 공정한 경쟁, 대화와 타협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정도였습니다.

 

이명박씨가 대통령이 되니 조금씩 정치에 관심을 갖게 되더군요. 하지만 이명박씨의 부도덕성만이 마음에 들지 않았을 뿐 이명박씨나 한나라당이 내세우는 중도실용노선의 의미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지 않았지요. 오히려 이명박씨와 한나라당이 집권했으니 잘하길 바랬습니다. 서민경제를 챙겨주겠다고 호언장담을 했으니 서민들의 생활이 나아지기를 바랄 뿐이였습니다.

 

사실 한나라당의 뿌리는 독재권력입니다. 그러나 이승만,박정희,전두환,노태우에 이르는 독재권력을 계승하지않고 보수적인 정당으로 탈바꿈되고 지금의 민주당이 진보적인 정당이 된다면 우리나라의 발전은 필연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대단한 착각이었습니다. 이루어질 수 없는 바램이었지요. 이명박씨와 한나라당은 역시 독재권력에 뿌리를 두고 이어져 온 무리라는 것이 바로 드러나더군요. 지금의 우리 정치 사회상황들은 많은 투쟁과 목숨들이 만들어 놓은 것인데 이들은 짧은 시간에 간단히 부셔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흡하나마 정치에 관계되는 글을 적어서 이들을 비판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인터넷상의 많은 비판자들 중 한명이 되겠다는 것이었지요.

 

다소 막연하게(이념적인 지향은 있지만 체제에 대한 깊은 숙고없이) 이명박씨와 한나라당 그리고 그들의 정책을 비판하기시작하며 여러 의문이 생겼습니다. 의문점은 시대상황과 관계하고 이념적인 문제와 관계하고 철학적인 성찰과 관계했습니다.

 

독재시절에는 '적'이 명확했습니다. 독재자와 독재권력을 깨부수고 민주주의를 이룩하면 되는 것이었지요. 그런데 이명박씨나 한나라당은 독재권력은 아닙니다. 그들도 민주적 정당성이 있고 민주적 절차의 테두리 내에 있습니다. 야권의 대표격인 민주당도 진보적인 성향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보수적이라고 보여집니다. 이명박씨나 한나라당은 극우, 수구세력이고 민주당은 보수세력이라고 보는 것이 더 맞는 분류인 것 같습니다. 더이상 민주주의란 이름으로 이명박씨나 한나라당을 적으로 간주하여 비판하는 것은 잘못된 주소 설정인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의 정치와 사회를 생각하기에 앞서 제 자신을 돌아봅니다. 하루 하루 일상에 얽매여 살면서 추구한 가치는 무엇이었나. 무엇을 그토록 하고 싶고 무엇이 되고 싶었나...모두 돈인것 같습니다. 물질만능주의에 경도되지는 않았지만 어느 틈엔가 물질적인 욕구들로 채워진 자신을 발견합니다.

 

내 자신만이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사회에서 소중한 가치는 '돈'이 되었습니다. 부도덕해도, 성정에 결함이 있어도 돈을 많이 소유하게 되면 성공한 것이고 훌륭한 사람이 됩니다. 연예인들이 추앙받는 직업이 된 것도 그렇고 이건희씨 같은 비도덕적인 기업인이 용서를 받는 것도 그렇고 이명박씨 같은 간악한 거짓말장이가 대통령에 당선될 수 있었던 것도 '돈'의 가치를 높게 평가하는 사회적 분위기와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몇 해 전 모 카드사의 '부자되세요'라는 광고문구는 사회적으로 유행어가 되었고 많은 사람들은 '복많이 받으세요' 대신 '부자되세요', '돈 많이 버세요' 로 바꾸어 인사를 합니다.

 

독재권력에 눌려 자유가 없는 이 나라에 자유로운 분위기가 어느 정도 형성되니 이제 자본주의가 활개를 치는 것 같습니다. 자본주의는 모든 것을 상품화합니다. 인간자체도 예술도 자연도 모두 공산품화 됩니다. 자유로운 시장경제를 기반으로 상품을 팔아대야 돌아가는 원리이니 자유가 중요하고 경쟁이 중요하고 수요와 공급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자본은 필연적으로 자본을 가진자에게 집중됩니다. 자본주의 아래서 자유로운 경쟁은 빛좋은 개살구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본에 종속되어 소외되어가는 사회구조가 되지요. 그래서 서구의 선진화된 나라들은 자본주의를 경제원리로 삼지만 자본의 집중과 자본으로부터의 소외에서 나타나는 사회적 불균형을 제거하기위해 복지원리를 도입한 것입니다. 자본주의는 실질적 평등을 실현하는 이념적 장치들에 제한을 받거나 조절되어야 존재이유가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지금의 지구적 상황과 우리나라의 상황은 자본주의가 제한을 받거나 조절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본주의가 사회제도를 만드는 이념을 규정해버리는 것 같습니다. 모든 사회 정치 문화적 상황에서 자본은 독재권력처럼 행세합니다. 세상은 자본의 논리로 돌아갑니다. 자본주의가 사회 정치 이념을 규정한 하나의 모습이 '신자유주의'입니다. 신자유주의에는 자본과 경쟁밖에 없습니다. 자유는 허울 뿐입니다. 실질은 자본의 지배, 자본에 의한 지배, 자본을 위한 지배입니다. 신자유주의를 기본원리로 하는 우리나라에서는 아마도 이명박같은 치졸한 인간도 경제적 성공신화라는 허울을 가지고 대통령에도 오를 수 있다고 봅니다. 또한 지금 이명박을 까부수고 비난해도 또다른 이명박은 나올 수 있는 구조같습니다.

 

여기에 제 고민이 있습니다. 이명박과 한나라당을 비판해도 우리가 지금 걷고있는 체제에 대한 깊은 성찰과 반성 그리고 어떤 혁신적인 개선이 없이는 언제나 치졸하고 간악하지만 경제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이 집권을 하고 권력을 행사할 수도 있다는 불안을 지울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부지불식간이든 의식적이든 젖어 버린 자본에 대한 애착을 다른 각도에서 심각하게 반성해봐야 한다고 봅니다. 돈이 부족해도 인간은 충분히 행복할 수 있고 사회적인 경쟁에서 낙오되어도 인간은 충분히 행복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다양성에 대한 성찰, 인간 삶에 대한 근원적인 성찰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극우 수구세력인 이명박과 한나라당을 비판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비판은 그들에게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사회 전반에 자리한 이념적인 것들의 변화를 위해서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10. 4. 23.

교육 경쟁시스템을 고치자

알기만  하는 자는 그것을 좋아하는 자만 못하고 좋아한는 자는 즐기는 자만 못하느니라
                                                                              공자 [논어 옹야편]


우리의 인생전반에 걸쳐 적용되는 말이지만 교육에 국한에 생각해 봅니다.

지금 우리의 교육시스템은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경쟁'입니다. 치열한 사회에서 생존하기위해 이에 대한 준비는 이미 어린시절부터 실행됩니다. 어찌보면 태어나면서부터 우리의 아이들은 지식 습득의 길로 접어 듭니다. 열심히 습득에 열을 올립니다. 사회현실은 응당 그래야 한다고 아이의 부모들을 다구칩니다.

 

우리 아이들 중에 지식 습득을 좋아서 하는 경우는 드물것 같습니다. 거의 부모가 만들어 놓은 길을 가고 있는 것이지요. 경쟁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한 준비입니다. 경쟁해서 승리하는 것만이 행복이라고 주입되어집니다. 아이들이 성장하여 갈수록 경쟁 시스템은 더욱 아이들을 옥죄어 갑니다. 친한 급우가 모두 경쟁 상대입니다. 지식을 좋아할 겨를 따위는 없습니다. 하물며 자신들이 습득하는 지식을 즐긴다는 것은 꿈꿀 수 없습니다.이러한 엄연한 우리의 현실을 자각하는 부모들도 정작 자신의 자식은 가급적 가능한 준비를 다 해주려합니다.

 

문제는 교육뿐 아니라 우리사회의 역사, 이념, 가치관, 각종 제도 등 많은 것들이 얽혀 있다는 점입니다. 문제해결이 난해하니 그냥 이대로 경쟁시스템을 놔두어야 할까요?  그러기에는 우리의 아이들이 너무 가엾고 우리의 부모들이 너무 힘겹습니다.

 

석차를 없애면 어떨까요? 대학에서도 석차를 정하지 않듯이 중고등학교에서 석차를 없애고 석차 위주로 평가하는 제도를 하나씩 하나씩 제거하고 개선하여 나가면 어떨까요? 대다수의 선진국들도 중고등학교에서 석차를 정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석차에 얽매이지 않고 자신이 좋아하는 지식들을 습득하여 그것을 즐기게 되면 아이들의 눈은 초롱초롱해지고 입가에는 늘 미소가 사라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10. 4. 21.

못 보신분 보세요. PD수첩 검사와 스폰서 동영상

 
PD수첩 검사와 스폰서 동영상

ThengHeeChoeGo


님이 올린 동영상입니다.

 

PD수첩 관계자님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이 동영상이 검찰의 개혁에 중요한 계기가 되길 빕니다. 동영상 내용은 다소 충격적입니다. 검사들은 모두 부인합니다. 오히려 고발자를 정신상태가 잘못되어있다고 합니다. 

 

 

10. 4. 20.

천안함 사건은 모두 이명박 정권의 잘못이다

천안함 사건은 모두 이명박 정권의 잘못이다


천안함 사건의 많은 설과 추측들은 국방부에 의해 외부폭발로 좁혀졌고 외부폭발이라는 가정하에 이를 증명하려고 어뢰나 기뢰 부스러기를 찾느라 혈안이 된 것 같다. 150여개의 조각들을 건졌지만 딱히 어뢰나 기뢰를 증명하지는 못하고 있다. 이명박씨는 눈물을 흘리며 숨진 장병들의 이름을 호명한다. 이명박씨가 얼마나 싫은지 그의 눈물도 가식처럼 보였다. 그도 인간인데 설마 가식은 아니겠지... 하고 넘기지만 이명박씨가 만들어(?) 놓은 현재의 혼란은 그냥 보고 넘기려니 편치않다.

 

만일 이명박씨가 북한하고 유연한 관계를 유지했다면 어떻게 사태가 진행되었을까?

 

가정1 : 북한이 천안함을 침몰시켰다

 

북한문제가 경색될까 우려 속에 신중하게 접근했을 것이다. 그러나 북한의 현재의 어려운 경제상황과 국제적인 시각에서 볼때  어느 정도까지는 북한에게 책임을 추궁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북한은 어려운 경제를 회복시키기위해서 남한과 지속적인 경제관계를 해야할 필요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남한을 공격한 것이기에 국제적인 비난을 받고,또한 내부적인 혼란도 의심되는 상황이 된다. 남한은 굳이 군사행동을 거론할 필요없이 북한을 규탄할 수도 있고 제재를 가할 수도 있다.

 

남한 내부에서는 북한 도발에 대한 대응 방법에 대해서 의견은 갈릴 수 있겠지만 오히려 이명박씨에게 상황은 유리하게 돌아갈 것이다. 안보를 이유로 자신의 존재감을 각인시킬 수 있다.

 

 

가정2 : 해군책임

이명박 정부는 많은 비난과 책임을 면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 심판론은 몰라도 지금처럼 국론이 분열되는 조짐은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 정부의 국제적, 대외적 신뢰성은 별로 흔들리지는 않을 것같다. 만일 국방을 더욱 견고히 하는 계기로 만들고 지금 처럼 방송나와서 울고 하면 착한 대한민국 국민들은 이명박을 어느 정도 이해할 것이다.

 

 

그런데 지금의 현실은 천안함 사건 이전부터 북한과의 관계가 소원한 상태이다.

 

가정3: 북한이 천안함을 침몰시켰다.

 

이것이 지금의 가장 우세한 상황이다. 아마 이명박씨는 방송나와서 눈물을 보인 것이 장병들 때문이 아니라 지금 자신의 처지가 하도 난감하여 그랬을지도 모른다. 이명박씨는 매우 난감할 것이다. 북한하고의 문제는 단순히 남북 양측의 문제가 아니라 국제적인 문제이다. 중국,미국,일본 등 여러 강대국들과 복잡하고 미묘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문제이다. 게다가 북핵문제가 해결도 안되고 있고 남북관계가 지난 정부때와는 달리 소원해져 있지 않은가. 한반도의 긴장상태를 해결하지는 못할망정 북한하고 전쟁을 치를 수는 없다. 모든 국민이 바라지도 않을 뿐더러 우리에게 손해가 너무 크다. 그렇다고 그냥 놔둘 수는 없다. 그냥 놔두면 자신을 지지하는 보수세력들의 반대가 심할 것이다. 전쟁하는 책임도 자신이 져야하고 방치하는 책임도 자신이 져야하는 골치 아픈 현실아닌가.

 

한반도 위기상황은 국제적인 관점에서 우리 경제에 매우 안좋은 영향을 미칠게 뻔하다. 4대강사업도 반대가 심하고 여타 국정 운영자들의 편향된 행동이나 경거망동, 이명박씨 자신의 망언 때문에 국민들은 점점 이명박씨의 본질(치졸하고 간악한 정치인)을 간파하고 있는데 경제상황 마저 안좋아지면 속된 말로 끝장이다.

 

북한이 천안함을 침몰시켰다는 위기상황이 남한에 안보의식을 고취시켜 정권을 안정되게 하리라는 일부 보수언론과 보수세력의 생각은 결단코 망상이다. 적잖은 국민들은 이미 김대중,노무현 대통령을 겪으며 한반도 상황의 해결은 대립이 아닌 협력관계 정착이라고 생각한다. 북한이 설령 천안함을 침몰시켰다고 해도 즉각적인 대응보다는 이 사건에서 북한의 진의를 알려고 할 것이고 이 사건이 미치는 국제적인 영향, 한반도의 상황을 고려해서 신중하게 처리되길 바랄 것이다. 북풍을 유발시켜 뭔가 챙기려는 자들은 소수의 보수세력이라고 생각된다.

 

그러나 북한이 침공했다는 사실 자체와 우리의 안타까운 장병들의 죽음은 매우 무거운 문제이기에 그 무게 만큼이나 국론도 심각하게 분열될 것 같다. 평화로운 상황에서의 단순한 의견차가 아니지않는가. 심각한 국론 분열은 이명박씨에게 좋을 것이 없다.

 

 

가정4: 해군책임

 

역시 이명박 정부는 많은 비난과 책임을 면할 수 없을 것이다. 북한과의 소원한 관계에서 국방에서 심각한 사고가 일어난 것이니 빼도 박도 못하게 될 수 있다. 이명박씨를 지지하는 보수세력들도 해군의 책임이라면 책임을 추궁하려 할 것이다. 그러나 국론은 분열되지 않을 것 같다.

 

 

이명박씨는 어떤 원인으로 천안함이 침몰되었어야 쪼끔이라도 유리할까?

 

국방부는 당연히 북한침공이라고 밝혀져야 유리하다. 그래서 속단할 수 없다고 하면서도 계속 외부폭발, 기뢰,어뢰,침공 쪽으로 몰아가는 것 같다. 말도 계속 바꾸고 자신들에게 불리한 교전일지,TOD영상은 공개하지 않던가 일부만 공개를 한다. 절단면도 공개하지 않고 조사도 비밀리에 한다. 모두 국방상 비밀이란다. 정보원을 일방에서 절대적으로 통제하면 정보는 언제나 왜곡될 수 있지 않는가.

 

이명박씨는 머리가 아플 것이다. 지금까지의 상황으로만으로도 그의 신뢰는 많이 떨어졌다.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 여태까지 했던대로 말만 그럴듯하게 하기도 힘들 것이다.

 

이명박씨에게는 북한의 책임으로 되는 것이 그나마 유리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북한의 책임이면 적어도 보수세력들에게 추궁은 당하지 않게 된다. 다만 북한에 대한 대처와 한반도의 위기상황으로 인한 경제문제가 걱정이지만 모든 책임을 북한으로 돌려 책임을 감경시킬 수도 있다.

 

이명박씨가 어떤 견지에서 사태를 해결하려 해도 분명 짚고 가야 할 것은 천안함 침몰과 그 이후의 처리 그리고 국론의 분열상황은 모두 이명박씨의 잘못이라는 것이다.

 

북한에 책임이 있더라도 남북관계를 유연하게 가져갔으면 가정1에서 봤듯이 지금같은 상황으로 몰려가지는 않았을 것이다. 남북관계가 소원한 지금 북한의 침공은 그 자체가 이명박 정권의 책임이다. 북한에 책임이 없고 해군의 책임이더라도 이명박 정권의 잘못이다. 모두 이명박 정권의 잘못인 것이다.

 

 

 

조전혁 이쯤되면 막가자는 얘기지요?

조전혁  이쯤되면 막가자는 얘기지요?


법원이 전교조 명단 공개하는 것은 위법이니 하지 말라고 결정을 했는데 국회의원이 공개했네요. 딴나라당은 법원이 자신들에게 불리한 판결만 한다고 법원을 개혁한다고 요란을 피우더니만 이제는 정면으로 법원의 결정을 무시하고 멋대로 하는군요.

 

법 만드는 사람이 법을 말하는 기관을 무시하고 임의적으로 판단하고 행동하면 사법기관은 그냥 호구네요. 사법기관이 호구가 되면 법에 의한 판결을 기다릴  필요가 없지요. 반대하는 놈, 미운놈들 비난하고 거세하고 잡아가두면 그만이지요.

 

운동경기에서 규칙을 따르라고 말하는 심판을 무시하고 멋대로 하면 그 게임은 정말 개판됩니다. 사회도 똑같지 않을까요? 개판되든 어떻든 상대편을 짖누르려고만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쯤되면 막가자는 얘기지요?(노무현 전 대통령 어록)

 

조전혁과 개싸움

10. 4. 17.

한나라당 세종시 수정안 폐기하나?

한나라당 세종시 수정안 폐기하나?


딴나라당이 16일 충남지사 후보에 현재 공모가 없기 때문에 추가 공모하기로 했다네요. 아무래도 세종시 문제 때문에 딴나라당으로 출마하면 안될게 뻔하니까 공모도 없고 해서 추가공모를 하는 줄 알았는데 딴나라당 공심위 한 핵심위원이 '사실상 이완구 전 지사에게 공천을 주기 위해 문을 터 놓은 것'이라고 합니다. 아직도 여론조사에서는 이 전지사 지지율이 압도적이라네요. 이 전지사도 추가공모에는 응한다고 합니다.<관련기사>

 

이완구 전 충남지사가 아직도 지지율이 높은 것은 세종시 수정안을 반대하여 도지사직을 내던져서 그런 것인데 이 전지사가 세종시 수정안을 수용한 것이 아니라면 딴나라당이 세종시 수정안을 폐기하려는 것인가요?

 

덧)

지난번 포스트에 글 올렸듯이 검찰아저씨들!!!  돈 상납하는 공천 철저히 수사하셔. 이건 여야가 따로 없는 사안이니.

 

 

 

바보가 됩시다.

'사람이 되자'에 앞서서, 바보가 됩시다. 제가 바보전략으로 완전히 성공한 사람 아닙니까?  하여튼 여기 성공의 증명이 있으니까요. 누가 바보냐. 이해관계를 셈할 줄 모르는 사람을 우리는 보통 바보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말귀를 잘 알아듣는데, 손해나는 일을 부득부득하는 사람, 이게 바보지요. 눈앞에 당장 가까이 보면 이익이 따로 있고 대의가 따로 있습니다. 근데 멀리 보면 대의가 이익입니다. 그래서 눈앞의 이익을 볼 줄 모르는 바보가 되자, 앞으로 우리는 손해나는 일만 계속합시다. 그렇게 사람을 모아봅시다. 함께 토론도 하고 공부도 합시다. 그리고 스스로 지도자가 되려고 노력합시다.    
                                                                 [노무현과 함께 만든 대한민국]중에서


이글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은 눈앞의 이익을 여론이라고 합니다. 여론의 순기능과 역기능에 대해 언급하면서 여론과 여론을 선도하는 언론에 대해서 경계를 합니다.

 

대의가 무엇일까요?  바로 민주주의입니다.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시민민주주의이고 참여민주주의입니다. 세계뿐 아니라 우리나라도 결국 참여민주주의로 가야 한다고 말합니다. 당장은 여론에 타협하는 정책이 옳을지 몰라도 멀리 보면 시민민주주의의 실현에 저촉이 되는 것들과는 타협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일례로 종합부동산세는 여론의 반대가 심했었지요. 그러나 멀리보면 우리가 나아가야 할 보다 자유롭고 보다 평등한 사회, 계급간.계층간의 실질적 불균형이 없어 누구나 자유로운 경쟁을 통해 정당하게 이익을 취하고 평가받는 사회, 그래서 누구나 소외되지 않고 사회의 전반적 발전을 위해 공평한 발언을 하는 사회를 위해서는 필요하지 않나 생각해봅니다. 이러한 사회는 사적소유를 바탕으로 하는 자유로운 경쟁을 하기에 공산주의나 이를 토대로하는 사회주의가 아닙니다.

 

아무튼 여론의 반대가 심하다고 우리의 지향점(대의)에 위배될 수는 있는 타협은 안하겠다라는 것이지요.

 

어떤 대의를 지향하는지도 모르게 정책의 일관성도 없고 그때 그때 여론의 자극을 받으며 지지를 위해 좋은 말만하고, 보여주기(전시행정)에만 몰두하는 이명박 같은 사람은 노무현 대통령의 깊은 뜻을 모를 것입니다. 차라리 이명박씨는 '나는 보수세력을 위해서 노력한다'. 고 말하며 서민경제 운운하지 않는게 더 맞는 말 아닌가요. 그러면 무식하고 치졸하지만 그나마 일관성은 있다고 생각을 할텐데 말입니다.

 

 

 

 

 

 

 

10. 4. 16.

보수와 진보 - 노무현

보수와 진보 - 노무현

 

보수가 무엇이며 진보는 무엇인가, 보수는 강자의 사상, 기득권의 사상입니다. 각자의 삶은 각자의 노력의 결과이므로 강자의 기득권을 보호하고 강자의 자유를 보장하여 강자가 주도하는 대로 따라가면 모두 좋아진다는 생각이 보수의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경쟁시장을 넓히기 위하여 개방을 하자고 하면서 약자에 대한 국가의 보호나 지원에는 반대합니다. 힘에 의한 질서를 강조하며 갈등은 힘으로 제압하고자 합니다. 힘에 의한 평화를 주장하며 대외적으로는 대결주의를 주장합니다. 그래서 냉전적 정책을 좋아하는 것이지요.

진보란 무엇인가. 힘 있는 사람이 누리는 권력을 약자도 함께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힘없는 사람의 연대와 참여를 중시하는 생각입니다. 시장경제를 필요한 것으로 인정하나, 시장의 한계와 실패를 주목하고 이를 보완하기 위한 국가의 역할을 요구합니다. 개방을 반대하고 대외 정책은 평화주의를 지향합니다. 보통 그렇다는 것입니다. 보수는 그러면 연대하지 않는가. 연대하지요. 은밀히 유착하지요.     [노무현과 함께 만든 대한민국] 중에서


보수와 진보에 대한 이념적인 담론이라기 보다는 보수로 대변되는 지금의 이명박 정부와 딴나라당과 진보로 대변되는 자유선진당을 제외한 야권세력의 구분처럼 느껴지는군요.

 

 아무튼 현재 이명박 정부와 딴나라당의 생각과 행동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말한 보수와 같다고 봅니다. 그들이 중도니 실용이니 운운하며 친서민 정책을 말하는데 결과물들은 언제나 기득권세력만을 위해서 작용합니다. 그들의 본 모습을 우리 서민들이 알면 좋을텐데 잘알지 못하는 것같습니다.

 

 

 

10. 4. 15.

한반도 비핵화의 방법

한반도 비핵화의 방법


엇그제 워싱턴에서 47개국 정상들이 핵안보정상회의를 열어서 공동성명을 발표했죠. 그런데 가만 보니 모두 미국 오바마의 구상에 대해 거수기 역할들만 했던군요. 이란,이스라엘,북한 등 문제아들은 참석하지 않았네요.

 

말 잘듣는 얘들만 모여 놓으면 문제아가 나중에 반성하나요?

 

이런 회의를 2012년에 우리가 개최하게 되었다고 자랑하는 MB...

 

문제아를 나몰라라 하면요 문제아는 영원히 문제아로 남게 됩니다. 꾸준한 관심을 갖고 소통을 해야 문제아가 반성하고 더이상 문제를 일으키지 않지요.

 

 

 

 

 

10. 4. 14.

이명박 지금은 형벌을 면하고 있는 것뿐이다.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인생이라는 것은 곧은 것이니, 곧음이 없이도 살아가고 있음은
요행히 형벌을 면하고 있는 것뿐이다."     논어 [옹야편]


그런데요...요행히 형벌을 면하는 것은 언젠가 드러나게 되고 어떠한 형식으로든 처벌됩니다. 행여 자신이 처벌받지 않아도 후대가 좋지 않은 것을 많이 봐왔습니다.

 

예전에 아버님과 심하게 다툰 적이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전두환씨가 잘 하고 있다'고 하더라구요. '물가도 안정되고 경제도 많이 발전되고 조금있으면 88올림픽도 하고..'

순간 참을 수가 없어서 아버님에게 눈 크게 뜨고 '아버지 나중에 함 보세요. 저 인간이 어떻게 평가 받는지를' 하며 대서며 옥신각신했지요. 아버지에게 자식 놈이 대서는 것은 잘못입니다. 그러나 그 시절 전두환은 정말 나쁜 통치자였습니다. 전두환씨 다음에 노태우씨가 대통령이 되었을 때는 얼마나 속상하던지 쓴소주 많이 먹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 결국 전두환씨는 내란죄로 사형을 선고 받지요. 노태우씨도 처벌 받고.

 

이명박씨가 대통령에 출마하면서 불거진 범죄행위들이 현재는 뭍혀져 있습니다. 전두환씨와 노태우씨도 광주문제는 뭍혀져 있었지요.

 

점쟁이는 아닙니다만 이명박씨는 불과 3년 후에 법정에 서게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전두환씨 때에 국민의 과반수는 전두환을 좋게 생각했지요. 저의 아버지처럼. 지금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국민의 반수는 이명박을 지지합니다. 그러나 3년 후 자신들이 지지한 사람이 형벌을 받게 되는 모습을 봐야 할 것입니다.   -MB퇴임 1047일

 

 

 

 

10. 4. 13.

'6.2지방선거 20대가 뛴다' 기사를 보고

'6.2지방선거 20대가 뛴다' 기사를 보고


지난 4월11일에 21개 대학 총학생회와 원불교대학생전국연합회,대학YMCA 등 종교,시민단체 대학생 모임들이 참여하여 대학생유권자연대'2U'(20대 대학생의 이유있는 목소리)를 출범시켰다고 합니다. 이들의 조직 목적이 '사회적 약자로 전락한 대학생의 이름을 회복하고 행복한 대학생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랍니다. 그리고 '대학 등록금 인하와 청년실업을 해소할 현실적 정책을 공약화하는 후보에게 투표하고 공약 실행 정도를 평가하겠다'고 합니다. 저조한 대학생의 투표참여율을 높여서(현재의 30%선에서 88%까지) 투표를 통해 20대의 정치적인 힘을 보이거나 또는 직업 출마도 한다고 하니 기대가 됩니다.

기존 기성세대는 대학생들을 '조용히 있으니까 너무 만만히 봤지요?'

 

군사독재시절에 학생운동은 체제를 부정하는데까지 흘렀지요. 이제는 누군가 지금의 체제를 부정하여 이땅에 새로운 이념을 이식하려고는 하지 않습니다. 자유민주주의의 이념 안에서 사회를 보다 더 평등하고 합리적으로 발전시키려고 합니다. '투표를 통해서 정치적인 힘'을 보이겠다는 주장에서 잘 나타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 반가운 것인지, 왜 기대가 되는 것인지.... 대학생들의 적극적 투표참여는 어찌보면 당연한 것입니다. 대의민주주의에서 선거의 중요함 때문에서도 그렇고 사회의 동량이 될 젊은 지성들이 정치적 의사결정을 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지금이라도 대학생들이 자신들과 관계된 문제에서 정치적 의사 결정을 적극적으로 행사하겠다는데 응원을 보냅니다.

 

몇가지 염려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 중 하나는 대학생들의 이러한 정치세력화의 움직임이 대학생들만의 전유물이 되면 어쩌나 하는 우려입니다. 청년실업문제나 비정규직문제는 '20대 대학생'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20대 전체'의 문제입니다. 대학생들의 지금의 출발이 20대 전체를 아우르는 20대에 대한 담론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대학생만이 사회적 약자로 전락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대학생이 아닌 20대가 더 약자일 수 있습니다.

 

또한 대학생들의 정치세력화가 20대들의 세력화로 이어진다고 해도 20대라는 한 세대의 문제에 머물러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한 세대를 대변하고 이를 세력화함이 특정 세대만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기존의 세대론에 머무르고 맙니다. <키보드 워리어 전투일지>의 저자 한윤형씨(27세)가 "386이 문제다 20대가 문제다 하는 식의 세대간 투쟁이라는 허구적 틀에 갖히지 말아야 한다. 개인의 삶이 정치와 연결되는 경험이 중요하다" 라고 말한 것은 이런 의미에서 안심이 됩니다.

 

하지만 개인의 삶이 정치와 연결되는 경험에서 한 발 더 나아가면 어떨까요?  사회 전반적 문제 인식으로 이어질 것이라 봅니다. 88만원 세대의 청년실업의 문제나 청년 비정규직 문제는 사회 전체적인 관점에서 연결되어 있는 문제이지 비단 20대만에 한정되어 발생된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문제의 근원을 밝히려 한다면 신자유주의가 나오고 뉴라이트가 나오고 보수주의가 나오고 경제정책이 나오고 MB정권, 집권세력, 정치철학 등등이 나올 것입니다. 대학생들의 지금의 출발이 결국 20대에 국한되지 않고 사회문제에 대한 담론이 되어야 합니다.

 

대학생들은 유권자연대의 목적이 '행복한 대학생으로 살아가기 위해...'라고 합니다. 그러나 등록금이 반값이 되고 실업문제가 크게 해소되고 비정규직이 없어지면 대학생들은 행복해질까요?

 

어느 때부터인가 대학생들은 사회문제의식보다는 취업에 목을 메야 했습니다. 자신들의 스펙을 키우기 위해 하루하루를 살아야 했습니다. 대학은 진리와 정의를 추구하는 학문의 장으로서가 아니라 취업을 위한, 스펙을 키우기 위한 장으로 전락했습니다. 이것은 대학만의 문제로 치환할 수 없는 사회문제입니다. 얼마전 고려대의 김예슬 학생은 이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정면으로 거부한다며 학교에 자퇴서를 냈습니다. 용기있게 행동한 김예슬 학생의 의로운 외침은 사회에 적잖은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학생들이 제시한 문제에는 김예슬 학생이 외친 문제인식의 심층과는 맥이 다른 것 같습니다. 단순히 보도기사만 봐서 정확히 말할 수는 없지만 작금의 대학의 현실에 대한 진지한 담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실업 문제가 해결이 안되도, 등록금이 반값이 안되어도, 비정규직 문제가 해결이 안되어도 진리를 탐구하는 학문의 장인 대학이 본래의 모습을 갖추어 가면 그 안의 학생들은 불행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모든 대학생이 김예슬 학생처럼 반기를 들어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적어도 김예슬 학생이 제기한 문제의식을 공유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지금 언급했던 것들은 염려라기 보다는 바램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대학생들의 정치세력화에 거는 기대는 큼니다.

 

 

 

노무현 - 복지는 국물도 없다

...한나라당의 민생정책을 한번 보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선심성 정책은 팍팍 내는데 그러나 재원 조달에 관해서는 아무런 방안이 없습니다. 오히려 감세를 주장해서 있는 재원마저 깎아 내리자고 합니다... 자꾸만 우리 정부를 좌파정부, 분배정부, 작은정부라고 하고 국채가 어떻다, 감세, 계속 이런 주장을 하는데 결국 이 사람들 주장을 모아보면 앞으로 그 사람들이 정권잡으면 복지는 국물도 없다. 바로 이런 뜻입니다.
                                                  - 노무현  [노무현과 함께 만드는 대한민국]에서


노무현 대통령의 말은 정확했습니다. 이명박 정권들어 복지부분에서 예산은 줄어들었고 줄어들고 있습니다. 노무현 정부들어 국가 재정에서 경제투자와 사회투자의 비중이 역전됐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 교부금 가운데 복지, 환경쪽의 비중을 매우 높였습니다. 그래서 지방재정 차원에서도 자원 배분의 큰 전환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러나 복지분야 재정지출이 선진국 비해서는 절반 수준에 불과했습니다. 한국의 재정지출 가운데 복지지출 비중은 26.7%(2005년)인데 반해 미국은 그 두배에 달하는 57.3%(2004년) 호주는 51.4%(2005년) 스웨덴 54.5%(2004년) 이탈리아 66.0%(2004년)입니다. OECD국가의 평균수치는 56.6%입니다. 이런 상황을 보면 노무현 정부때 복지분야 지출을 늘렸다고 해도 선진국에 비해서는 한참 부족한 실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명박 정권은 반대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부자감세해가면서...  멀쩡한 4대강 파헤치면서...

 

 

 

명진스님 법문내용. 명진스님의 개혁의지는 과연 성공할까요?

...천안함 침몰이라는 비극적 사건이 아직도 오리무중이다. 어떻게 침몰했는지 실종된 장병들은 어떻게 됐는지 명확한 원인 밝혀지지 않은채 답답하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국가와 군이 해야할 구조일을 민간어선이 나섰다가 아까운 목숨 잃는 비극적인 금양호 침몰사고가 발생했다. 지금도 생사가 불분명한 희생에 마음이 아프다. 금양호 선원들은 국방비 요청에 의해 하루 수백만원의 조업을 포기하고 나섰는데, 국방부는 대변인 통해 천안함 수색후 항구 귀환하다 돌아가는중 사고라 아무 상관없다고 했다. 분통이 터지고 가슴메어지는 일이 아닐 수 없다.

...천안함 희생자들과 그들을 도우려는 사람들조차 희생됐는데도 외면받고...이렇게 피눈물 흐르는 상황에서 정운찬 총리가 천안함 실종사건 와중에 4대강 협조 구하기 위해 정진석 추기경을 찾아갔다. 정진석 추기경이 사고 수습이 먼저지 않느냐 하고 따끔하게 일침했다.

지금 천안함 사건으로 피눈물 나는데 정부는 4대강 사업으로 온 산하를 파헤치고 있다. 원래 문화의 발상지가 강 주변이었다. 강 근체에 마을을 이루고 공동체가 되고 문화와 역사와 삶이 영위됐다. 이러한 강을 5년짜리 대통령이 몇천년만 흐른 강을 파헤치는 것이 현실이다. 하고 싶으면 강 하나 선택해 그 강을 이명박 대통령의 뜻대로 해보고 모든 국민이 찬성할때 해도 늦지 않은데...

정운찬 총리는 4대강 토목공사에 관심이 집중돼 있다...대통령이 정치적 목적으로 반대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으니 알아듣게 설명하라고 지시했다. 그런 보도 보지 않았느냐. 이제는 정치적 잣대를 들이댄 것이다. 천주교 사제들이 정의에 대해 말한 것인데 대통령은 정치적 목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돼지눈에는 돼지만 보이고 부처님 눈에는 부처님만 보인다는 말이 있다. 이명박 정권이 저러는 것은 자신의 한계를 드러낸 것이다. 이해관계, 수익성, 물질적 성장으로만 판단하는 업에 갇혀 있어 그 업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그런 업으로만 세상을 보기 때문에 이해관계 때문에 반대한다고 보는 것이다.
토건업자, 이익집단 눈에는 정의를 좇는 성직자나 수도자들도 이해집단으로 보기에 나오는발상이다. ‘오해다’ 라는 말을 달고 산다.

금강경 첫머리에 이런 구절이 있다. 부처님께서 공양하실 때가 되어 가사를 수하고 발우 드시고 사위성에 들어가서 차례로 걸식하여 다시 제자리로 돌아와 발을 씻고 나누어 드신 뒤 ...앉으셨다.

부처님 가르침의 정수라 할 수 있는 경전의 첫 머리가 왜 부처님께서 밥 잡수고 치우는 내용으로 시작할까. 우리가 일어나 먹고 숨쉬고 살아가는 일상생활 속에 진리가 있으니 그 밖에 더 구할 것이 있느냐는 상징적인 표현이라고 생각한다. 어떤 강사는 이 첫머리에 다 들어있다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신다. 그 관점에 동의한다.

금강경 첫머리는 인상적이다. 카리스마가 대단했던 승단의 지도자가 똑같이 스스로 발우들고 도시로 나가 빌어먹었다. 손수 자리를 펴고 앉아 선정에 들었다고 기록돼 있다. 특권 가질 수 있는 자신에게 허락하지 않고 똑같이 생활하고 수행한 것이 부처님이다.

...부처님의 힘이 여기에서 나온다. 물질과 물질이 결합하여 이뤄진 몸에 무슨 애착이 있겠나. 잠깐 머무르는 유한하고 무상한 존재일 뿐이다. 무상하고 공한 이치 앞에 높고 낮은 차별이 어디 있나. 남녀, 노소, 빈부, 지위 격차가 어디있겠나. 깨달음의 모습을 몸으로 실천으로 행동으로 우리에게 보여준 것이다. 깨달음을 얻더라도 삶속에서 실천하기는 깨달음보다 어려운 것이다. 부처님처럼 말한대로 살기는 어렵다. 그런 지도자를 누가 따르지 않겠는가. 왜 공양하지 않겠는가. 진정성에 감화되어 공경하고 따랐을 것이다. 이런걸 되돌아보게 하는 내용이 금강경 서문이다.

 

지난주 얼마전에 안상수 한나라당 대표가 천안함 사고에 대해 교섭단체 대표로서 국회연설을 했다. 다 알고 있죠? 사회의 해이해진 안보의식 추스르고 군의 기강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법문을 준비하다가 그 말이 생각나 혼자 웃었다. 군대 가기 싫어서 두 번이나 행방불명 됐다가 고령으로 면제된 사람이 국방의무 다하다 죽은 청년들 앞에서 군 기강 세워야 한다니, 이게 무슨 코메디인가. 일등병이 높은지 이등병이 높은지 알까? 아마 이등병이 더 높다고 하지 않을까.

51년생이 46년생으로 나이를 속여 면제를 받았다. 이런 사람이 군 기강을 얘기했다고 한다. 한나라당 원내대표로 활동하고 다니는거 보면 6월2일 선거때 한나라당에 엄청난 이익을 볼거라 생각한다.(비꼬는 표현) 한나라당은 아직까지 안대표의 말을 비호하고 도와주고 일체 언급 없는거보면 이익을 볼거다.

봉은사 직영 외압에 대해 책임질 생각이 눈꼽 만큼도 없는 것 같다. 뻔뻔스럽다.
 ...인면수심이란 말이 있다. 탈은 사람인데, 속은 짐승이란 뜻이다. 이렇게까지 말할 수는 없겠지만, 진자 속으론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 그런데 말은 그렇게 못한다. 뻔뻔하기가 짝이 없다. 불자들을 우습게 보는 것이다. 귀담아 안듣고 묵언수행한다고 입을 닫더니 이제 입은 열었는데 귀를 막았나보다. 천안함 사건과 관련해 유언비어에 대해 단호하고 엄중하게 대처하겠다고 했다. 나에게도 법적으로 처리해서 엄중하게 대처했으면 좋겠다.

말은 이치에 맞게 잘하는데 행동은 딴판이니...이런 정치인 어떻게 해야 하나. 국회연설 보니까 수첩을 어느 언론에서 망원렌즈로 잡았는데, ‘말조심’ 이라고 써 있더라. 머리가 나쁘니까 그렇게 쓴거 같다. 입으로 하는 말인지 조랑말인지 어느 말인지...이정도 아이큐 같으면 지역구 과천의 경마장도 가지 말아야지. 계속 이런 식으로 가면 지역구 과천에 있는 경마장 마굿간에 집어넣겠다.

이런 사람이 지도자가 되어 있는 한국사회에서 손수 걸식하며 승단을 이끌었던 부처님 보며 지도자보는 안목을 세우면 된다. 안상수는 비겁하다. 한국불교의 새로운 희망으로 떠오르는 청정승가대중결사라는 단체가 있다...해남 미황사 주지 금강스님이 중심이 되고 젊은 스님들이 현장에서 포교 열심히 하는 스님들의 모임이다. 스님 6명 한나라당 당사 방문했다. 그런데 한나라당은 전경 앞세워 들어오지도 못하게 막았다. 이런 놈들이 어디 있느냐. 놈들도 과한 말이다.
 ...말과 행동이 일치되는 삶은 힘들다. 말, 뜻은 세웠으나 행동은 안따라가는 경우 있고 이상대로 살기 힘들다. 지도자도 마찬가지다. 조율, 화합해야 하기 때문에 때에 따라 자신의 뜻과 다르게 얘기할 수 있다. 그러나 말과 행동의 괴리를 줄이려 노력은 해야될 것 아니냐. 권세를 누리는 만큼 책임도 다해야 한다.
 
본인은 하기 싫어하면서 남에게 강요하는 사람을 우리가 지도자로 모실 수 있는가. 논어에 기소불욕 물시어인(己所不欲勿施於人)이라는 구절이 있다... 내가 하기 싫은 것은 남에게도 시키지 마라는 말이다. 공자는 일생토록 행해야할 하나를 말하라면 서(恕 내 마음에 미루어서 다른 사람의 마음을 헤아린다는 뜻)라고 했다. 모든 사람들이 인간답게 살아가기 위해 지녀야할 덕목으로 강조했다. 부처님처럼 말과 행동을 일치시키지 못하더라도...

나는 탈세하면서 남에게는 세금 내라...나는 군대 안가면서 남에게는 군대 가라...더 나가 기강 잡겠다...나는 표절 책 내면서..뻔뻔스럽게 앉아있으면서 남에게 정직하라고..이래서는 사회가 거꾸로 간다. 올바른 사회가 될 수 없다.

이런 것 지키려고 하면서 사는 것이 인간된 도리 아닌가. 안상수 원내대표가 머리가 나빠서 국회에 가서 군의 기강 잡아라, 유언비어에 엄단 이런 얘기를 했나보다...금강경, 논어 한권씩 보내줄테니 깊이 생각해보기 바란다. 머리가 나쁜것은 죄 아니다. 몰라서 그러는건 죄 아니다. 젊은시절 군 피해다니느라 교양 쌓을 시간이 부족한 모양이다. 이제라도 성인들의 좋은 말씀 접하면서 인간된 도리를 배워보기 바란다.

요즘 외국어고, 특목고라고 해서...교육의 질 높이자 한다. 정치권에서도 교육문제가 화두가 돼 있다. 교육이라는 것은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길을 가르치는 것이다.

정치지도자들이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면서, 약속을 손바닥 뒤집듯이 뒤집으면서...얘들에게 뭘 가르치나...특목고, 외고에서 지식 배운다고 하더라도 거짓말하고 속이는 것을 거리낌없이 한다면 이 사회가 어떻게 되나. 안상수에게 한나라당은 매질을 해야 한다. 정치생명 끝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교육이다. 잘못하면 매섭게 때리고 잘하면 상을 주는 것이 이것이 교육이다.

안상수는 공안검사 출신이다. 그 당시엔 머리가 나빠도 검사로 뽑았나 모르겠지만, 대표적인 정치검사의 길을 걸었다. 한명숙 전 총리 재판 결과 보면서 참 검찰이 어디로 갈까...대다수의 검사들은 일선에서 공공의 안녕과 질서 지키기 위해 고민한다. 그러나 일부 떡검, 개검, 이런 놈들이 안상수 같은 국회의원 되기 위해 권력의 말에 따르는 개가 된다. 짖으라면 짓고 핥으라면 핥고 기라면 기고 이렇게 애완견 노릇 하는 것이 정치검사들이다. 이놈들은 그대로 놔두면 절대 안된다.

한명숙 수사하듯이 BBK 수사하고 천신일 수사해보지...천성관이라고 검찰총장 내정자 아나?...스폰서로부터 매달 몇천만원 받아먹고, 외국 가서 골프치고...별짓 다하고 검찰이 이 사건에 대해 말한마디 했느냐. 정적에게는 서릿발 같은 칼을 들이대고 자기편에게는 모른척하는 정치검찰 이제는 없어져야 한다.

요새는 부처님 초기경전을 이렇게 열어보다가 힘이 되는 말씀을 봤다.
부처님과 야차의 문답이 나온다. 야차가 부처님께 으뜸가는 재산이 뭐냐고 물었다. 뭘까요? 바로 신뢰다. 믿음. 사람은 신뢰, 믿음으로써 거친 물결도 헤쳐 나간다. 이렇게 말했다.
이 말씀이 마음에 와 닿아서...신뢰가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진실해야죠. 진실의 토대에서 믿음이 생긴다. 부처님은 절제 보시 인내와 더불어 진실이 귀한 것이라고 말했다.

 

며칠전 진실과 신뢰를 무너뜨리는 사건이 터졌다. 지난주 이자리에서 김영국 거사님을 소개했다. 김영국 거사가 기자회견 하기 전날 밤 11시쯤 청와대 모 인사가 만나자고 해 만났다. 그 자리에서 기자회견 하지 말 것을 설득하니까 흔들렸다고 한다. 청와대 이동관 홍보수석에게 전화해 바꿔줬다고 한다. 선거법 위반으로 뭐가 걸려있나보다. 사면복권 풀어줄테니 기자회견 하지 말아라...그렇게 할 수 없다고 하니까 쌍욕을 하더란다. 이 정도로 청와대에서 조직적으로 봉은사 사태에 개입했다. 무엇이 두려워서 회견 막나. 거짓말이라면 걸망 질 생각을 했는데, 더럽고 추접스러운 회유와 협박 통해 진실을 말하려는 회견을 막으려 했다는 것이 이 정권이다. 이 정권의 말로가 어떠할려나..

이 분란 예견하면서 직영 왜 했나...자승 원장이 내 성질 잘 알면서. 내가 불교개혁을 봉은사에서 완성시킬까...지관스님으로부터 봉은사 주지 임명 받아서 들어올 때 내 남은 생은 여기서 바치겠다고 살려고 온 것이다. 이것을 잘 아는 자승 원장이 여론 거스르면서 억지로... 너무나 치사한 것이 법정스님 입적 후 좋은 모습으로 보일 때 그 분위기 다 깼다고 얘기한다. 법정스님 돌아가시자 종회에서 다른 안건 빼고 봉은사 안건을 올려서 지켜보면서 처리해 버린 것이 누구냐. 국회에서 법안 처리하는데 그걸 대통령이 앉아서 지켜보고 있는 것과 똑같다. 그러면서 나에게 누명 씌운다. 이런 사람들을...욕이 나올라말라고 한다.

안상수, 모른다 일관하다가 사석에서 한소리다고 한다...미친거 아니냐? 남의 원장 불러다가 봉은사 주지 바꾸고...좌파 어쩌고...이게 농담이다...농담을 그렇게 찐하게 하나. 철없는 안상수 의원의 말실수까지 뒤처리해주고 다닐 만큼 청와대가 한가한데냐. 안상수 의원은 청와대 가서 수석에게 쪼인트 얼마나 맞았나 모르겠다.

 

지난번 대통령선거 막바지에 이자승 원장과 이명박 장로가 힐튼호텔에서 회동했다. 이자승 원장이 건배사를 했다...대통령 만들기 위해 최선 다하자...이게 중이 할 짓이냐.

작년 12월 15일 청와대에서 대통령과 단독 면담했다. 그 자리에서 주변을 다 물리치고 10여분 이명박과 단독 회동한 사실이 있다. 무슨 얘기 오고갔는지...이때 봉은사 얘기오고 갔는지...지금 청와대 하는 짓 봐서.....그런 생각이 든다. 이런 의심 거둘수가 없다.

물밑에서 직영 추진하면서 원담 기획실장이 청와대 부지런히 드나들었다.

영담 총무부장과 원담, 나는 쌍담이라고 한다. 찾아왔길래 야 이놈들아 중노릇 잘해라 하고 내방에 와 버렸다. 지운 스님이 원담에게 청와대 자주 드나든다며 하니까 영담이가 수십번 다녔죠 하고, 원담이는 자주 왔다갔다 합니다 하고 대답했다.

3월3일 봉은사 종무회의에서 채택되던 날 청와대 왜 갔는지 구체적으로 밝히길 바란다. 기획실장이 그렇게 청와대 다니면서 누구를 만나 뭘 기획했는지. 실세 중에 실세하고 국민학교 동문이란 말도 있다.

자승 원장이 힐튼호텔에서 이명박장로 선거운동원으로 뛰기로 했던 사실과 12월 10일 자승원장의 청와대 회동, 원담 청와대 밥먹듯이 드나든...기독교 국가 일원들 아니냐. 안상수 원내대표가 불교 지원금 미끼로 종단수장에 압박 가하고, 진실 밝히려는 사람에 청와대가 나서 막으려고 한 것이다.

총무원은 이 사태 초기부터 외압 없다 절차 정당하다 이 말만 되풀이한다. 왜 직영해야 되는지 직영하면 어떻게 달라지는지 왜 직영이 필요한지 이런 설명은 아무도 못한다. 종회의장도 찾아와서 하는 소리가 ‘몰라 나는 목탁치라고 해서 쳤어’ 자승 원장은 ‘입이 열개라도 할말이 없다’...‘귀신이 씌워서 그랬어 하니까 귀신이 씌웠나보다 했다’...그 귀신이 청와대 귀신인지, 안상수 귀신인지, 이상득 귀신인지...나한테 그 귀신 데려오면 내가 귀싸대기를 갈겨줄테니까...귀신 떼는 부적하나 주던가...

정당성만 주장하면서 실질적인 정당성을 한마디도 못하는 총무원이 불쌍하기도 하다. 절차적 정당성만 주장하는 것은 전체주의 독재정권과 다를 것이 없다. 절차만 제대로 되면 되나? 30년대 나치정권에서 유태인 재산몰수, 유태인 학살법도 절차에 문제 없다. 그런데 그걸 누가 지금 정당하다고 하느냐?

우리나라도 독재정권때 긴급조치 계엄령도 국회 처리과정을 거쳤다. 그러나 그 법들이 국민 권익 해치면서 근본적 결함 있기에 오늘날 누구도 정당하다고 말하지 않는다. 절차적인 정당성만 강조하는 총무원 입장이 애석하기도 하고 이해가 간다. 이것 밖에 내세울 것이 없다. 구체적 계획도 없이 사부대중 동의도 없이 정치권 외압으로 더렵혀진 추잡한 시도에 절차 정당성만...애석하고 가련하고 내가 용서를 해주마 이런 생각도 갖게 된다.

총무원은 더이상 절차적 정당성에 매달리지 말고 토론회 나오기 바란다. 왜 직영이 급하게 이뤄져야 되는가에 대해 설명해서 정당하다면 받아들이겠다. 차일피일 미루면서 이리저리 핑계 대다가 총무원 종무원, 수위 나오든지...내가 나가겠다 이러니까 깝깝해졌다. 저 인간이 나와서 또 얼마나 뿜어댈라나 하고.

이번 사건 터지고 나서 조계사 신도가 우리 게시판에 글을 올렸다.
(낭독) [조계사 직영으로 문제 많다는 내용]

얼마전에 법보신문 인터뷰 했다. 기사 보고 사람들이 평하기를 이제 발톱을 드러냈다고 한다. 주지 야망에 사로잡혀서...나는 손톱발톱 다 드러냈는데 손톱은 못봤나보다.

...그 대답은 조계사 신도가 보낸 편지로 대답하고 싶다.

봉은사는 귀중한 도량이 되고 있다. 종단개혁 때 이루다 만 반쪽짜리 개혁, 법과 제도만 세운 개혁이 이모양 이꼴의 종단 만들었다. 그 부족한 내용을 봉은사에서 채우고 싶다. 그러한 것이 불교의 참으로 귀한 희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온몸을 다 바쳐 봉은사를 위해 살겠다. 사찰에 재정을 사부대중이 함께 논의, 토의하는 과정속에서 투명하게 밝혀져서 신뢰받는 절이 될 때...시주금이 정말 포교, 수행, 어렵고 힘든 이웃을 위해 쓰여질 때...스님이 수행에 전념하고 불교를 중흥시키는 그런 내용을 담은 불교개혁이 이 봉은사에서 어렵게 싹이 올라온 것이다. 귀한 싹이, 천일기도 원력 세우고 신뢰 쌓아가며 겨우 틔운 싹이 조계사신도의 편지처럼 또다시 꺾이는 꼴을 나는 볼수가 없다.

만약에 그 싹이 꺽인다면, 다시는 저는 만약에 봉은사의 직영문제로 더 이상 봉은사에 살 수 없는 입장 된다면 탈종선언하고 조계종 조직으로부터 떨어져 나가겠다.

더이상 내 꼴이, 꿈이 무너졌는데 산골 움막에서 이뭣고 하고 살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조직에 몸담고 있다는 것을 내 스스로 용납 않겠다. 그러나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 그 싹을 고이 잘 키워서 좋은 잎이 자라고 향기나는 꽃이 피도록 하는 것이 부처님이 내게준 소임이고...여러분이 나의 희망이기 때문에...전국의 불자들 힘 합쳐나가자.

백천만겁난조우라는 귀한 불법 만나서 좋은 음식, 차, 집을 얻었다. 이 빚을 갚는 길은 종단개혁의 나머지 반을 봉은사에서 이루는 것이라고 하루에도 몇번씩 다짐하곤 한다. 그렇게 그 길을 걸어가는, 그 어려움 길에 나를 믿기보다는 여러분들을 믿는다. 여러분이 하기에 어떤 어려움도, 난관도, 장애도 이겨낼 수 있다.

제가 잘못 가거나 방일하고 욕심 부리고 제주머니 채우고 그러면 여러분이 나를 그냥 놔두지 않을거라고 생각한다. 엉뚱한 길로 가지 않도록 채찍질해 주리라고 여러분을 믿으면서 한발한발 걸어가겠다.

끝으로 봉은사에서 신뢰와 애정, 믿음, 사랑...이 씨로 싹이 터서 결실을 꼭 맺을 것이라고 나는 믿는다.

17일 토요일에 조계사에서 4대강 반대 수륙대재가 열린다. 봉은사도 참여한다. 여러분도 많이 참석해달라. 그날 나는 조계사 갔다가 그 옆에 있는 한나라당 당사 방문할까 생각중이다. 안상수 대표가 외압했는지, 왜 좌판지...그 자리에서 설명해달라. 좌파가 뭔지...설명해달라. 안상수 대표가 그 자리를 피한다면 우리 자승 원장이 즐겨쓰는 말이 있다. 소나기는 피하고 보자...그러나 알아야 한다. 지나가는 소나기가 아니라 사과하든가 정계은퇴할 때까지 쏟아지는 장맛비라는 것을...

<출처:불교닷컴>

4월11일 봉은사 명진스님의 법문내용입니다. 법문을 보며 얼마나 통쾌하던지... 명진스님이나 4대강 사업을 몸으로 막고있는 수경스님은 정치적 이해득실을 위해 움직이는 것이 아닙니다. 석가의 사상을 조금 이라도 들여다 봤다면 이분들이 육신의 안위를 위해 누구를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석가에게 있어서 육체란 언제고 버리면 그만인 껍데기에 불과한 것입니다. 명진스님이 봉은자 주지자리에 연연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사건의 본모습을 놓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강선원을 열어서 4대강사업의 현장에서 반대운동을 하는 수경스님의 말을 들어봅니다.

 "불교가 불교답게 먹고 살아야지. 멀건 흰 죽만 먹고 살더라도. 명진이 그런 문제제기를 한 거지. 그런데 자꾸 개인의 문제로만 다루는 게 좀 아쉬워. 명진이 몰리고 있지. 조계종은 기득권을 지켜야 하고, 주변 사람들도 속으로는 명진의 문제제기가 옳다고 생각하지만 밖으로 내놓고 얘기 못 하지. 불교는 원래 신도들에게 포교를 하고 불자를 많이 만들어 그들이 부처님의 일을 스스로 하게 해야지. 왜 정부에 의존을 하나. 절에서 입장료 받는 것도 그래. 국보 같은 문화재는 국민의 것이니 정부에서 돈을 들여 관리 하면 되는 거지. 그런데 절에서는 입장료 받아 새 사찰 짓고 그런단 말야. 지금은 구조적으로 외부의 압력을 받을 수밖에 없어." <출처:프레시안>

우리나라의 문화재 중 70%이상이 불교유적이나 불교유물입니다. 불교는 문화재입장료를 받아 살림살이에 보탭니다. 여기에 맹점이 있습니다. 문화재입장료를 받기에 정부에 한풀꺽이는 것입니다.  수경스님은 명진스님에 대한 소견과 현재 한국사회에서의 불교 조계종의 문제를 짧지만 명확하게 짚고 있습니다.

 

본 사건의 본질은

 

정치권이 종교의 내부적 문제에 깊이 관여했다는 것이고

 

불교 조계종도 구조적으로 집권세력의 외압에서 자유로울 수 없지만 현 총무원장과 그 동조세력들은 지나치게 정치권과 결탁을 해서 조계종을 정치의 하수인 집단으로 만들고 있다는 것이고

 

명진스님뿐 아니라 개혁을 지향하는 스님들은 조계종단의 자주성을 확보하고 사찰의 운영을 투명하게 하여 한국 불교를 새로운 반석위에 올려 놓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명진스님은 청와대의 조직적 개입을 거론하고 있습니다. 이동관씨는 즉각 반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이 절간의 중들이 자리다툼하는 것으로 인식되며 묻힐지 안상수씨를 비롯하여 현정권의 심판론으로 확대될지는 좀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명진스님의 개혁의지는 과연 성공할까요?

 

 

[관련글]

칼뺀 명진스님 안상수의원 이길 수 있나
http://rheemyk.textcube.com/40

안상수 VS 명진스님 戰 -안상수의 본심
http://rheemyk.textcube.com/42

조계종단이 집안문제로 몰고 가는 이유
http://rheemyk.textcube.com/45

이명박 이후 거짓말하는 사회가 되었다

http://rheemyk.textcube.com/53

 

 

 

10. 4. 12.

검찰이 독립기관으로 나아가야 할 이유

검찰이 독립기관으로 나아가야 할 이유


한명숙 전 총리 무죄선고와 선고 전날 만천하에 알려진 정치자금수수의혹사건 수사로 검찰이 딴나라당으로부터 비난을 받고 있네요. 이와중에 홍준표 의원도 검찰이 언론에 수사상황을 노출시킨 것을 비난했네요. 딴나라당으로서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검찰은 역적'이지요.

 

그런데 검찰이 집권세력의 시녀 노릇을 그만둔다거나 표적수사를 영원히 하지 않겠다고 결심해도 즉, 검찰이 검찰 본연의 임무에만 충실해도 이명박 정부와 딴나라당에게는 역적이 됩니다. 왜냐구요? 이명박 정부와 딴나라당은 최고 수장들부터 줄줄이 부도덕하고 부정부패가 많기 때문입니다.

 

검찰이 집권세력에 휘둘리지 않게끔 독립기관으로 나가지 않는한 현 정권에서는 이래저래 역적입니다.

 

 

10. 4. 10.

비주얼은 우리를 상품으로 만든다

비주얼은 우리를 상품으로 만든다


어김없이 TV를 틀면 연예인들이 왁자지껄한 수다로 채널들을 점령한다. 남자의 조각같은 몸매와 여자의 말라비틀어진 몸매에 야단법석을 피며 환호하고  그러한 몸매를 가지지 못한 사람들을 사회의 낙오자 취급을 해댄다.

 

내가 이상한 걸까? 도무지 집중이 안된다. 마음이 산란스럽다. 리모콘으로 체널을 이리저리 눌러대다가 멈추는 곳은 뉴스프로그램이나 네셔널지오그래픽, 디스커버리이다. 나만 이럴까?

나이 탓이거나 취향 탓일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기로 한다.

 

하지만 분명 짚고 넘어갈 것이 있기도 한 것 같다. 그것은 우리가 너무 비주얼에 치우쳐있다는 점이다. 이를 비판하는 목소리도 많다. 반성하는 목소리도 많다. 그러나 결국 사회는 비주얼 중심으로 흘러만 가는 것 같다.

 

비주얼 중심은 자본주의의 필연일까? 자본주의는 모든 것을 상품으로 환원시키는 걸까?

상품은 보여주기를 통해 판매된다. 광고 광고 광고... 세상이 광고 천지가 되어 가는 것 같다. 그러나 자본주의가 상품을 팔기위해 광고를 하고 그에 따라 비주얼이 사회의 중심적인 가치가 되었다고 자본주의에 모든 죄를 뒤집어 씌울 수는 없다.

 

생산과 소비, 수요와 공급, 시장경쟁은 어쩌면 인류가 존재하는 한 함께 존재할 필연일지 모른다. 인류는 사적 소유의 일반적 자유(소유권)를 얻기 위해 엄청난 투쟁을 해왔고 사회 구성원들 사이의 소유권을 적절히 조절하기 위해 부단히도 애를 썼다. 자본주의는 자유를 바탕으로 일정한 제한을 받아 들이며 인류 공동체에 적응해 왔고 적응 중이다. 자본주의는 앞으로 다가올 미래에 어떠한  모습으로 공동체에 기능할지는 모를 일이다. 여기서 분명한 것은 자본주의는 우리가 충분히 조절 가능한 이념이라는 점이다.

 

우리는 자본의 논리에 지배되어 우리 스스로를 상품으로 만든 것 같다. 사람 저마다 하나의 주체이건만 우리는 객체화(상품화)시키기위해 열심히 노력을 해대고 있는 것은 아닐까?

좀 뚱뚱하면 어떻고 대머리이면 어떻고 키가 작으면 어떤가. 이들을 마치 잘못된 상품처럼 몰아대니 뚱뚱한 것을 죄처럼 생각하고 대머리를 감추기 위해 난리법석을 피고 키가 작다고 평생 스트레스를 받는 것 아닌가. 사람은 그의 마음자세, 생활자세로 평가해야 한다. 즉 인격으로 평가하는 것이지 외모로 평가하는 것이 아니다. 겉보기 좋은 것이 잘 팔리는 것은 상품일 뿐이다.

 

눈을 현실로 돌려보자. 거리에 활보하는 많은 사람들의 얼굴과 몸들은 천차만별이다. 공원에서 다정히 산책하는 부부가 모두 남들이 말하는 미남미녀인가? 아니다 그렇지 않다. 현실에 사는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외모에 비관하며 사는 것 같지는 않다. 조금 아쉬워하고 조금 불만족하며 살아가기는 하겠지만 자신들을 상품가치가 없는 상품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다고 본다.

 

그런데 TV 기타 방송출판매체에서는 공공연히 비주얼이 좋은 것이 뛰어난 상품이고 당연히 품질이 좋다고 한다. 그것도 사람을 말이다. 홈쇼핑에서 말라비틀어진 여자를 팔지만 않을 뿐이지 기실 파는 것과 같이 대한다. 그여자의 마음자세가 어떻고 생활자세가 어떤지는 안중에 없다. 그저 이쁘면 된다.

 

사회가 비주얼을 중시하고 사람들이 상품처럼 취급당하는데는 자본주의의 필연이라기 보다는 자본주의 사회에 사는 우리들이 자본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용당는데에 원인이 있다고 본다. 언제부터인가 인생의 목적이 돈이고 돈을 위해서는 뭐든지하는 앞뒤가 전도된 가치관들을 목격한다.

 

르네상스 시대의 화가들이 코르셋으로부터 해방된 풍만한 여성을 그렸듯이 우리도 다시 사람의 외모보다는 인격이 중요한 것이고 본질적이라고 생각해야 한다. TV 기타 방송출판매체들은 깊은 반성을 해야 한다. 그들은 사람을 상품화시키는데 큰 책임이 있다. 그리고 사회 전반적으로 외모를 중시하는 풍토가 사라지기위한 구체적 운동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물론 국가도 노력해야 한다.

 

'나'부터 사람을 외모로만 평가하는 것이 아닌지 반성해며...

 

 

검찰 공신이될까 역적이될까?

검찰  공신이 될까 역적이 될까?


털어서 먼지 안나는 사람은 없다고 한다. 이 속담을 너무 믿었을까? 검찰은 한명숙 전 총리를 열심히 털어대었다. 그 과정이 개그콘서트보다 재미있는 코메디가 되었어도 끝까지 털었다. 그리고 법원은 한명숙 전 총리는 먼지가 없다고 판결했다. 아니 그보다는 검찰에게 코메디하지 말라고 혼냈다. 검찰은 법원에게만 쪽당한게 아니라 만천하에 쪽팔린 꼴이 되었다.

 

검찰을 한총리사건이 무죄로 나올 걸 예상했는지는 모르겠으나 다른 사건이라며 소규모 건설업자로부터 10억원의 정치자금을 수수했다고 기소하려고 한다. 단순히 이번에 쪽당한 것을 만회하려는 것인지 끝장을 볼려고 하는 건지는 두고볼 일이다. 모신문사는 사설에서 '한번 찍으면 끝까지 괴롭힌다는 동네 불량배'로 비유하고 있다.

 

출처:한겨레

 

 

한명숙 전 총리의 무죄선고는 검찰과 딴나라당에 불리하게 작용할 것 같다. 이제나 저제나 무죄선고만 기다렸던 민주당에게는 본격 출항이다. 천안함 사고의 여파는 끝나지 않았지만 확실한 증거도 없이 이사고를 북한의 도발로 몰아가는 세력들의 주장도 성숙해진 국민들에게 씨알이 안먹힐 수도 있다. 무상급식, 4대강문제,MB의 언론장악, 안상수 좌파딱지 붙이기 등등...민주당이 야권연대만 성사시키면 일사천리로 순항할 수 있다.

 

검찰은 역적이 된 것이다. 물론 이번 판결이 최종적이지는 않다. 그러나 2심이든 3심이든 이길수 없을 것 같다. 한총리가 결백하다는 '사실'은 바꿀 수가 없기 때문이다. 이 사건은 겹겹이 쌓인 MB와 딴나라당의 악재를 하나로 엮어내었다. 민주당이나 야4당도 이를 효과적으로 이용할 것이다.  

 

검찰은 이기지 못할 게임이지만 한총리에게 흠이라도 만들려고 시작했을 수도 있다. 분위기는 언제나 조선.중앙.동아찌라시들이 띄어주니까. 그러나 역적이 되었다. 정확히 말하면 지금까지는 역적으로 존재한다.

 

PD수첩 사건, 강기갑 의원 사건, KBS사장 사건, 교원노조가입사건,등 검찰은 줄줄이 깨졌고 딴나라당은 법원 버릇 고쳐놓겠다고 길길이 날뛰었지만 법원은 딴나라당에게 굽신거리지 않았다. 그 뿐아니라 한총리를 무죄로 선고하며 이례적으로 검찰수사를 질타했다. 법원과 검찰은 힘겨루기도 할 듯하다. 조선찌라시가 한총리 무죄판결 담당판사가 전라도 출신이라고 언급한 것은 심기가 편치않은 법원의 성질을 북돋우게 할지도 모를 일이다.(딴나라당과 조중동이 법원판결을 대하는 태도는 중대한 헌법질서 위반이다)

 

아무튼 보수언론도 도와줬고 딴나라당도 도와줬지만 검찰은 민주당 등 야권이 대세에서 우월한 지위에 오를 수 있는 결정적인 계기를 마련한 셈이다.

 

그러나 대한민국 검찰의 능력은 이렇게 쪽팔리게 깨지면서 역적이 될 정도로 무능력하지는 않다고 본다. 검찰은 '공신'이 되는 방법을 알고 있을 것이다.

 

MB와 딴나라당 같은 치졸한 권력의 시녀노릇은 때려치우고 지금부터 검찰 본연의 일에 충실하면 된다. 조금있으면 지방선거다. 지방선거에서 부정한 선거행위를 수사하고, 공천장사하는 의원놈들 때려잡고, 배임,횡령하는 기업인들 엄단하고, 부정부패가 만연된 우리의 교육영역 정화시키고, 각종 권력형 비리 척결하고... 아울러 경찰의 무리한 단속(각종 집회,시위) 못하게 하면 더욱 좋다.

 

이렇게해서 사회가 정화되고 정의롭게 변하는데 일조를 하면 검찰은 공신이 된다. MB와 딴나라당이 아무리 검찰을 압박하고 못살게 굴어도 국민은 검찰을 지켜낼 것이다.

 

검찰이 자신들의 업무에 불철주야 노력하는 이유는 집권세력의 시녀로서가 아니라 국민의 기본적 권리가 잘 실현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이다. 우리의 사회, 국가의 발전에 공신이 된다면 지금같은 쪽팔린 추태는 눈감아 줄 수 있다.

 

 

 

 

10. 4. 8.

천안함 사고 관련 동영상(PD수첩에서 발췌)

천안함 사고에서 가장 큰 의문점 중 하나는 사고 후 이틀간 선미부분을 못찾다 어선이 찾았다는 사실입니다. 계속 이것이 걸립니다.  절단면을 은폐하려는 것과 함께 연결지어보면 이사고의 실상이 드러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동영상에서 해난구조전문가도 해군이 선미를 못찾은 것에 대해서 이해를 못한다고 말합니다.

10. 4. 7.

공정택의 비리는 선거제도 때문이다?

                   공정택의 비리는 선거제도 때문이다?


 

4월6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교육과학기술자문위원회에서 MB는 교육비리에 대해 "교육감이 선거로 되면서 그러한 부작용이 일어난다"고 했다 지난 3월 9일 국무회의에서는 "교육비리는 제도개선이 선결되는 근본적이며 근원적인 방식으로 접근해야 한다"며 교육감에게 인사권과 재정권  등이 집중되는 문제를 지적했었다. MB의 언급들은  '요즘 교육의 비리는 교육감의 권한집중(권한강화) 과 직선제가 주원인이다'로 요약된다

 

단순한 사고의 틀을 보여주는 차원을 넘어 무식을 드러내는 말이 아닐 수 없다. 필자의 글 '교육비리 근원이 교육감의 권한강화 때문?' 에서 말했듯이 제도적으로 교육감의 권한이 강한 것과 교육비리와는 연관성이 없다. 더군다나 교육감 비리의 가능성이 직선제 때문이라는 것은 논리의 비약을 넘어 전혀 논리적이지 못하다.

 

MB가 논리적이고 생각이 있고 철학이 있는 대통령이라면 이렇게 말해야 한다

교육감의 권한이 강한 이유는 교육자치를 위해서 필요한 것이고 그래서 직선제로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해 준 것인데 교육감에 당선된 자의 자질이 부족하여 비리를 저지른 것이다. 교육감의 비리는 비리를 유발시키는 제도 보다 먼저 교육감의 도덕성과 관계한다.

 

교육감의 비리, 더 넓게는 교육의 비리를 척결하기 위해서는 직선제를 하느냐 마느냐를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감 후보를 정하는 시스템을 잘 갖추어서 도덕성과 능력이 겸비된 교육감이 당선되도록 제도적 뒤바침을 해야 한다.

 

그리고 교육감의 강력한 권한이 비리의 원인이될 소지가 높다면 권한의 분산보다는 권한을 효율적으로 통제,견제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교육자치를 위해 여야가 합의한 교육감의 강력한 권한이나 직선제의 취지를 존중하는 차원에서는 권한분산은 좋은 통제수단이 되지 못한다.

 

 

사실 우리의 교육영역에서의 비리는 이명박 정부에만 있는 일이 아니다. 오랜 세월 만연된 한국의 병폐 중 하나라는 것을 부인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교육이 국가의 백년대계이고 보면 교육에서의  비리는 현통치자들 뿐아니라 미래의 통치자들도 늘 경계해야 하는 문제이고 국민 개개인들도 교육 일선과 접촉되는 부정한 행위들을 하나씩 하나씩 없애나가야 한다. 학교 내부에서도 만연된 학내 비리의 문제에 많은 노력을 경주해야 된다.

 

MB는 YTN,KBS,MBC를 구미에 맞는 인사들로 운영진을 바꾸며 언론을 장악했다. 국민의 눈과 귀를 통제가능한 상태로 만들었으니 자라나는 새싹들, 동량들까지 통제한다면 금상첨화가 아니겠는가

 

MB의 이러한 비논리적 발상은 교육에서의 지배력 강화에 있다. 직선제로 뽑히는 교육감이 행여 진보적이기라도 한다면 이명박 정권의 경쟁중심의 교육정책은 흔들릴 수 밖에 없다.

 

또한 처벌 받을 것이 뻔한 공정택씨에 대해서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려는 것이다. MB가 지지한 공정택이 비리를 저지른 것은 '공정택'이 선거비용의 상한선인 30억을 넘겨서 그걸 메꾸려고 그런 것이니 교육감 선거제도가 비리의 원인이 된 것이다. '공정택'보다는 '교육감 선거제도'가 문제이니 공정택과 밀접한 MB는 책임이 없고 '교육감 선거제도'가 모든 책임이 있는 것이다.

 

대한민국의 현 대통령은 이러한 비논리적인 억지를 부리며 비겁하게 책임을 회피하는 동시에 엉뚱하게도 '제도'를 탓하고 있는 셈이다. 현정부의 수장이 이러하니 좌파교육, 좌파주지, 현모양처, 무식한 껌둥이 식의 발언들이 나오는 것 아닌가!

 

사람은 실수를 하며 성숙해진다. 그러나 우리는 너무 큰 실수를 했다. 앎도 없고 치졸하기까지한 사람을 대통령으로 만들었다. 그래서 우리사회는 성숙이 아니라 미숙해져 가는 것 같다.

 

덧부쳐)

물에 잠긴 병사들을 구하려 일분 일초가 급한 때에 천안함 사고 현장을 헬기를 타고 간 MB는 '자신이 최전방에 방문한 첫번째 대통령'이라고 했단다.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은 평양을 갔다왔는데 말이다. 그리고 일분 일초가 급한 현장에 가서 보고 받고 그래야 했나?

 

[관련글]   교육비리 근원이 교육감의 권한강화 때문? // 교육비리 전범위에 걸쳐 있군요

 

10. 4. 6.

요즘 야권은 너무 착하다

                        요즘 야권은 너무 착하다


안상수씨의 4월 5일자 국회 정당대표연설을 듣자니 참 뻔뻔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국정에 대해서 균형잡힌 시각을 가지고 바라보는 사람들은 거의 이와 같은 생각을 가질 것이라 본다.

 

그가 말한 지방선거 후 개헌, 사법개혁, 성범죄 근절책, 4대강 문제, 교육비리 등의 국정현안은 천안함 사고로 잠시 묻혀있지만 모두 중요한 문제이다. 그의 인식에는 찬동하지만 자신이 좌파 운운하며 종교단체에 해서는 안될 말을 한 것에 대한 답변은 일체 없다. 오히려 한다는 말이 "일부 판사들은 자신의 정치적 이념에 따라 판결을 내리고 있다”면서 여전히 좌파 타령이었다. 그리고 “상대 인격에 상처를 주는 언어폭력이 난무한다”고 했다. 참 뻔뻔한 사람이다. 저런 인간이 집권여당의 원내대표이니... 

 

때로는 저렇게 말하는 것을 보고 일어나서 호되게 질책하는 의원이 한명이라도 있어야 하는데 한명도 없었다. 야유소리도 거의 들리지않았다(직접 국회방송을 시청했습니다). 국회가 치졸한 싸움의 장소가 되는 것은 바라지 않는다. 그러나 저렇게 뻔뻔한 사람에게는 호통 한번 하는 것이 어떠랴

 

개인적으로 판단하건데  요즘 야권이 너무 착하다고 생각한다. 국가의 미래가 달린 사안인 4대강 문제도 대항하는 것이 밋밋한 것 같다. 천주교와 불교 조계종이 공식적으로 4대강 개발을 반대했고 여러 시민단체들, 교수님들, 예술인들, 일반 국민들도 꾸준히 소리를 높이고 있지않은가? 한겨레와 경향신문 등 비교적 진보성향의 언론들도 4대강 문제는 쉼없이 제기하고 있다. 그리고 일부 기독교 단체들도 4대강을 반대하고 나섰다. 이쯤대면 넥타이 풀어헤치고 현장을 누비며 소리를 내는 의원들도 많이 나와야 하고 원내에서는 단체행동이라도 해서 끝장볼 태도를 보여주어야 하지 않을까?

 

물론 국가적으로 큰 사고가 있었고 아직도 끝나지않은 상태이긴하다. 그리고 지방선거가 차츰 다가오고 있으니 준비에 신경을 많이 써야한다는 것은 이해한다. 그러나 개인적으로 말하고 싶은 것은 천안함 사건이전에도 야권은 좋게 말하면 너무 착하게 행동해 왔고 나쁘게 말하면 물러터졌다고 본다.

 

 

민주당은 조금 더 양보해서라도 야권연대를 꼭 이루어야 한다. 이런 사항에 매달리면 매달릴수록 힘만 빠진다. 힘은 싸우는데 써야 한다. 

 

그리고 한명숙 전 총리의 사건만을 기다리지 말고 한명숙 전 총리가 야권전체의 대표로서 대한민국의 심장인 수도 서울에서 반드시 승리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야 한다.(개인적으로 야권에서 현 서울시장과 맞설만한 사람은 한명숙 전 총리 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이는 개인적 지지는 아니다)

 

지방선거 후 딴나라당은 4대강을 위한 본격적 뒤바침을 할 것이다. 그렇다면 지방선거에서 딴나라당이 참패해야 4대강 개발을 막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야권은 연합하여 4대강문제를 전면에 내세우고 낙동강이 흐르는 경상권도 공략하고 국제적인 환경단체와 연합하여 압력도 행사하고...   때로는 4대강개발하는 현장에 가서 드러누워도 보고(정세균 대표가 하면 아주 좋을 것 같다) 기회가 닿으면 문규현 신부님하고 수경스님하고 낙동강을 따라 오체투지도 해보고...(이것도 정세균 대표가 하면 아주 효과가 좋을 듯 싶다)

 

무상급식하는 학교에 기웃거리지만 말고 돈 있는 야권의원들은 사재 다 털어 무상급식 못하는 학교에 기부도 하고...

 

오늘부터 MBC 파업에 돌입했는데 야권의원들은 저녁마다 그곳에 가서 같이 소주 한잔하고...

 

 

이외에도 많을 것이다. 머리 좋은 야권 의원은 많지 않은가.

쪽수가 불리할 때는 그만큼 눈 크게 뜨고 죽기 살기로 해야 한다.  지금의 민주당 처럼하면 안될 것 같다.

 

5공비리 청문회에서 칼칼한 질의로 스타덤에 올랐고 김영삼씨가 3당야합할 때 대놓고 길길이 날뛰며 맞짱뜨고 떨어질 것 뻔히 알면서 부산시장에 출마한 그 바보 노무현 대통령

 

목숨까지 잃을 뻔하면서도 끝까지 독재세력과 맞서싸우고 해박하고 냉철한 지식과 관대한 포용력으로 한국 현대 정치사를 주름잡았던 김대중 대통령에게서

 

무엇을 배우고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한 답을 찾길 바란다.(그렇다고 노무현 계승, 김대중 계승 하며 쪼개지지는 말고)

 

 

 

 

 


천안함 사고와 관련된 가정들

                           천안함 사고와 관련된 가정들


가정 1

청와대: 사정상 나설 수 없으니 니네들이 위기정국으로 분위기좀 몰아봐. 조선일보가 도와줄거야

 

국방부: 예

 

 

가정 2

국방부:(어쩐다. 천안함이 낡아서 쪼개진건데...뽀록나면 X된다.  애이 일단 북한애들한테 떠넘기고 보자....   그나저나 왜 이렇게 손발이 안맞는지...)

 

 

 

가정 3

국방부: (군대도 안갔다와놓고 지네들이 알긴 뭘 안다고...그냥 무시하자... 개나소나 다 개기는데 우리도 한번 개기지 뭐)

 

 

 

 

정치인이 仁으로 一以貫之하면 큰어항은 없다.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삼아 내 길도 한가지로 일관되어 있다.
공자께서 자리를 뜨자 계자가 물었다.
"무슨 뜻이 옵니까?"
증자가 말했다.
"선생님의 도는 충서(忠恕)의 성심 하나 뿐이시다"

논어<이인편>


*삼은 증자의 이름

 

충서는 진심을 다하여 남을 생각해 주는 것이다. 내게 행하여 짐을 바라지 않는 것을 또한 남에게 행하지 말라고도 말한다.

공자의 '한가지로 일관된 것(일이관지)'이 충서이고 이는 인(仁)을 표현한 것이다. 이 구절을 보면 공자의 인격과 풍모를 엿볼 수 있다.

 

우리의 정치인 중에 국민을 진심을 다하여 생각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될까?

인으로써 일관되어있는 사람을 찾기란 정치인을 떠나서도 쉽지는 않다. 이글을 쓰는 본인부터도 인으로 일이관지되어 있지 않다. 일반적으로 힘든 경지를 정치인에게만 바란다는 것도 우습다.

 

하지만 그래도 자나깨나 진심으로 국민을 생각하는 정치인을 희망하고 싶다.

만일 그런 정치인들이 정부와 국회에 가득찬다면 진보니 보수니 하는 대립도 발전적으로 작용할테고 부자들만 감세해주지도 않을테고 저소득층에도 신경을 많이 쓸테고 언론을 장악하지도 않을테고 대기업의 문어발식 확장을 방기하지도 않을테고 국민대다수가 싫어하는 강을 파헤쳐서 큰어항으로 만들지도 않을 것이다.

 

 

 

10. 4. 4.

이명박 죽으면 떡돌리겠습니다.

민주주의의 다수결원리와 법치주의가 이명박 정부들어 거꾸로 작용하는 것을 신랄하게 비판하며 주변사람들이 이명박 죽으면 떡돌리겠다고 한다고 말을 전합니다. 못보신 분들은 보세요...

박영선 의원 법무부장관 떡실신

박영선 의원이 법무부장관을 꼼짝 못하게 만드는군요. 웬만한 코미디 프로그램보다 재미있습니다. 한명숙 전 총리의 골프접대에 대해 검찰 등을 역공합니다. 꼭 보세요...


 

박영선 의원의 강만수 가지고 놀기

강만수씨가 박영선 의원에게 공기업사장 인사문제때문에 질타를 당하는데 기획재정부장관이라는 자가 제대로 된 답변 한번 못합니다. 이명박식 인사의 문제가 여실히 드러나는 대목입니다.  못보신 분들은 꼭 보세요...


 

10. 4. 3.

국가는 의로움을 추구함으로써 이익을 창출해야

국가를 이끌어 가면서 경제에 힘쓰는 것은 반드시 소인에게서 나온다. 소인에게 국가를 다스리게 한다면 재앙과 해악이 함께 이를 것이다. 어진 사람이 있다고 할지라도 어찌 할 수 없을 것이다. 이것이 '국가는 이익만을 추구함으로써 이익을 창출하지 않고 의로움을 추구함으로써 이익을 창출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대학]

 

경제에 힘쓴다는 것은 경제적 이익만을 추구함을 뜻한다.
경제적 이익에만 집착한다면 각종 이권을 이용하여 부정부패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경제적 이익에만 집착하는 일은 소인에게서 나온다. 국가에는 재앙과 해악이 함께 오게된다.

 

현대 사회에서 경제는 매우 중요한 화두이다. 하지만 경제적 이익에만 지나치게 집착한다면 심한 불균형을 초래하게 된다. 경제적 이익을 얻는 수단을 가진자는 가지지 못한자를 돌아볼 여유가 없다. 국가는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되 적정한 재분배에도 노력을 해야 한다.

"의"라는 것은 사적이익 보다는 공적이익에 더욱 치중하는데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어찌보면 '대학'의 이 구절은 자본주의에 반하는 것 같다. 그러나 국가가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는 것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경제적 이익만을 추구'하는 것을  경계하고 경제적 이익만을 추구하는 소인배의 정치를 경계하는 것이다.

 

우리의 기업들(특히 삼성)도 자신들의 입장에 견주어 깊이 생각해 볼 대목이다.

 

 

 

 

10. 4. 2.

조선일보의 위기조장, 이명박 정부가 뒷짐지는 이유

   조선일보의 위기조장, 이명박 정부가 뒷짐지는 이유

 

역시 우려했던 일이 현실이 되는 것 같다. 안보 논리로 흘러가고 있다. 군은 초계함 침몰이 북한 탓이 아니라고 하지만 조선찌라시는 연일 위기상황이라며 떠들고 있다.

30일에는 '북한이 공격했다면'이라는 가정을 부각시키고
31일에는 '북한 잠수정'을 언급하며 '북풍(北風) 조장'에 나선다.
4월 1일에는 '비상한조치'와 '정상적대처'를 병행해서 나라의 중심을 잡을 때라고 하며  예를 든다는 것이 미국의 911사태 처럼 혼열일체가 되어 수습을 잘해야 한다고 한다.
4월 2일에는 '준전시나 다를게 없다'고 하면서  '이 위기 상황에서 정치권과 언론, 국민이 제자리를 지키며 제 몫을 다하고 얼마나 의연하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대한민국의 국가로서, 또 국민으로서의 품격이 판가름 난다'고 하면서 이번 사건을 두고 정부를 비판하는 댓글을 다는 사람들에게 '이사회의 수치라며 인터넷의 익명성 뒤에 숨은 들쥐'란다. 나라품격 갉아먹는...

 

연일 이어지는 기사의 맥락은 위기조장 ▷ 위기에 대한 인식촉구 ▷

위기상황 대처와 자세 로 요약된다.

이명박 정부는 국제적인 문제도 있고 명확하지 않은 것을 함부로 말하면 안된다며 살짝 뒤로 빠져서 뒷짐만 지고 있다.

 

착착 스토리가 짜여진다. 조만간 이렇게 주장할 것이다.

 국가의 위기적 상황을 타계하고 조속한 안정을 위해서는 이명박을 정점으로 해서 단결하고 난국을 헤쳐나가자. 그러니까 쓸데없는 딴지걸지 마라
국가정책에 비판하는 놈들은 좌파다. 이런 난국에 좌파가 설치게 하면 안된다. 국민 여러분은 좌파나 쥐새끼들의 말에 현혹되지 말라. 
그러므로 이번 지방선거에서 딴나라당을 승리하게 해야 한다.  무상급식 전면실시, 4대강 반대운동을 해서 국론을 분열시키는 무리들에게 표를 찍어주면 안된다.

 

어차피 30%가량의 국민은 '이명박 팬클럽'이다. 약 30%의 유동적 사람들은 조선찌라시의 주장에 영향을 받게 된다.

 

보수세력들은 본질적으로 국가의 안위가 중요 문제다. 국가가 안정되어야 자신의 현상태가 유지되기 때문이다. 모든 정책은 안정되게 진행되어야 한다. 그렇기에 국가의 안위를 주장하는 것은 이념적 문제다.

 

인정한다. 그러나 문제는 사건의 진위가 밝혀지지 않았는데 위기를 조장하여 자신들의 불리한 상황을 역전시키려는 얄팍한 술수를 쓴다는 것이다. 사건의 진상을 밝히는 것은 이념적 문제가 아니다. 사건의 진상을 바로 파악하고 재발을 방지하려는 노력은 반드시 필요하다. 그런데 이를 쥐새끼가 갉아먹는 것으로 호도하면 문제 해결이 안된다.

 

 

이명박정부의 입장으로는 내심 반갑기 그지 없다. 큰 반대에 부딪히고 있는 4대강 문제, 좌파발언,현모양처 발언 등으로 깊어지는 불신, 무리한 기소라고 비판받는 한명숙 전 총리 사건, 그리고 삼성 이건희 복권,복귀, 공정택 전 교육감 비리 등등 이번 지방선거에는 악재가 너무 많아서 고민하고 있었는데 한 방에 해결하는 명약을 얻은 것이다.

 

 

사실 북한문제 때문에 이명박정부는 드러내놓고 위기정국을 만들기 힘들다. 모냐면 북한과의 관계가 냉냉해져있고 중국은 이 틈을 이용해 북한에 경제적 진출을 하려 한다. 북한은 지금 어렵다. 김정일은 중국에 6자회담이라는 선물을 주고 원조를 받을 것이다. 중국은 향후 북한에서 경제적 이익을 챙겨야 하기에 북한을 돕고,아울러 6자회담을 주선하는 역할을 맡게될 것이다.

 

미국도 여기까지는 예상하고 있다. 그런데 결국 주도권싸움은 띨빵한 이명박때문에 중국에 넘어간 것이다. 이명박과 한국의 보수세력들은 눈앞에 보이는 이익에 치중해서 지금 북한에 오냐 오냐 해주는 것이 장래에 한국과 미국에 얼마나 큰 경제적 이익을 주는지 모르고 있다. 미국은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른다 '빙신 이명박' 이라고..  

 

아무튼 미국은 중국을 견제하고 동아시아 전체의 세력균형과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는 6자회담 같은 것을 계속해나가야 한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보수언론이 중심이 되어 위기상황이 조장된다. 그것도 근거없이...  알아보니 북한은 천안암 사건에 개입을 하지 않았다. 미국은 돌아가는 상황이  마음에 안들 것이다.  이명박정부는 이런 맥락을 알기에 함부로 위기조장을 안하는 것이다. 미국에 잘못 보여서 좋을게 없거든. 이명박씨는 개인적으로 미국 팬클럽이니까. 그런데 한국 내부상황은 이명박 정부에게 불리하게 돌아간다. 이때 이런 사건도 터져주고 조선찌라시가 알아서(?) 분위기를 조장해주는 것이다.

 

정리하자면 이명박 정부는 내부적으로는 불리한 상황이 역전되는 것을 노리면서 외부적으로는 북한의 문제에 신중한 태도를 보여서 향후 전개될 6자회담과 남북회담의 성패여부에 대한 책임을 면하겠다는 것이다.

 

 

조선찌라시의 뻔히 보이는 스토리 몰아가기와 이명박의 뒷짐은  소정의 목적을 달성할지 어떨지 모르겠지만 언급된 여러 국내 문제와 엮여서 사회를 분열시킬 것이다.  그리고  북한과의 관계는 더욱 소원해질 것이다.

 

 

공통 분모는 이명박

공통 분모는 이명박


한명숙 전 총리사건

10만달러 ►►► 5만달러 ►►► 980만원 골프채 ►►► 30만원 골프비

 

천안함사건

9시 45분 ►►► 30분 ►►► 25분 ►►► 22분(20분 경)

 

BBK 차렸다 ►►► 직,간접 관련 없다

 

반값 등록금 ►►► 온값 등록금

 

주가지수 5000 ►►► 아직 간신히 1700

 

아프카니스탄 파병 논의 없었다(이명박) ►►► 논의 있었다(부시)

 

대운하 ►►► 4대강

 

행정중심 세종시 ►►► 산업단지 세종시

 

독도 일본 영토표기: 지금은 곤란하다 기다려달라 ►►► 그런말 안했다.

 

'무소유' 여러 번 읽었다 ►►► ?

(법정스님은 '무소유'에서 난초를 마음에서 버림으로써 무소유를 생각했다. 법정스님이 열반에 드시기 전에 병석에 있을 때 이명박은 쾌유를 빈다며 난초를 선물했단다. - 김어준의 뉴욕타임즈 40회)

 

이 모든 것의 공통분모는?

 

정답: 이명박

 

 

고 박지연 업무관련성이 없다?

                   고 박지연 업무관련성이 없다?

삼성전자 반도체공장에서 일하다 백혈병을 얻은 박지연씨가 30일 23살의 꽃다운 나이로 세상을 떴다. 반도체 노동자 지원모임인 ‘
반올림’이 확인한 20여명의 환자들 가운데 9번째 사망자다. 나머지 환자들도 힘겹게 병과 싸우고 있기에, 같은 비극이 잇따를 가능성은 상존한다...삼성전자와 정부는 계속 사태를 외면하고 있다. 업무 관련성이 입증되지 않았다는 말만 되풀이하면서 객관적인 조사 요구조차 거부하고 있다<관련기사>

고 박지연씨 영정

 

오늘(4월 2일) 박지연씨의 추모행진있다고 합니다.. 서울성모병원에서 오전 10시부터 10시 30분까지 1차로 진행되고 이후 강남 삼성본관까지 행진하여 오전 11시 30분부터 12시까지 삼성본관을 돌며 삼성의 책임을 촉구할 예정이랍니다.

 

그런데 박지연씨의 사망소식을 지면에 싣고 사설을 한 신문은 한겨레 뿐이고. 프레시안은 비교적 비중있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향신문이나 세계일보에서 다루고 있고 대부분의 신문에서는 보도가 되지 않았습니다. 다음 아고라에서는 많은 분들이 추모를 하고 있습니다.

 

출퇴근하다가 사고가 나도 업무관련성이 인정되고 야유회에서 다쳐도 업무관련성이 인정됩니다.(관련 판례들 많이 있습니다)

X선이 노출되는 작업환경에서 작업하다가 백혈병 등이 걸린 20명과 그 중 9명의 사망이 업무관련성이 없다는 것은 말이 안되지요. 게다가 조사요구조차 거부하고 있다니...

 

정부는 도대체 몇 명이 더 사망해야 업무관련성을 인정할까? 혹 삼성의 힘일까?

 

병에 걸려 고생하시는 분들의 완쾌를 바라며 사망하신 분들을 추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