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 3. 28.

민노당과 진보신당은 대다수 국민에게 멋진 모습을 안겨주길

진보신당의 3월27일 정기당대회에서 독자파의 승리는 썩 달갑지 않다.
통합에 무게를 두었던 노회찬씨도 심상정씨도 조승수 대표도 독자파의 압도적 승리에 당혹할 것이다. 어쩌면 이정희 민주노동당 대표도 당혹스러울지 모른다.

올해 9월전에 어떤형태이든 진보대연합에 대한 노력을 기울이고 마땅하지 않으면 민주당,참여신당,민노당 모두 빼버리고 진보세력을 구축한다고 한다.

판단은 못하겠다. 아무리 달갑지 않아도 그들도 그들나름의 판단이 있었을테니까.

그저 달갑지 않은 이유는 이렇다.

진보신당은 민주노동당에서 나올때 문제가 되었던 종북주의나 패권주의에 대해서 앙금이 남아있음을 느꼈기에도 그렇고 민노당의 대범한 자세가 부족해 보이는 것도 그렇다. 민노당은 진작부터 북한에 대한 태도를 유연화시킬 필요가 있었고 진보신당을 흡수가 아닌 새로운 단계로의 통합으로 유인했어야 했다. 이정희 대표는 새로운 단계의 통합을 시사했었지만 민노당의 노력은 별로 보이지 않았다고 생각된다.

민주당이나 참여신당이나 민주노동당, 진보신당과 그외 진보세력들이 하나가 될 수 있다고는 보지 않는다. 사실 하나가 되는 것도 마뜩찮다.

어찌보면 노회찬씨의 '가설정당'제안은 현실적인 설득력이 있다. 일단 거대한 적인 딴나라당의 박근혜를 무찌르기위해 전술적으로 모이고 나중에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 확실히 현실적이다.

그러나 전술은 공유해도 전략은 공유할 수 없는 관계라도 민노당과 진보신당은 상황과 여건이 다르지 않을까?  민노당과 진보신당이 공유하는 민생에 대한 철학은 같지않은가?  이제는 추억이 되버린 그놈의 노선(NL,PD)은 잠시 접어둘 수는 없을까? 

민노당과 진보신당은 정책적 연합을 떠나 새로운 진보세력대연합의 구심점이 되어야 한다.
다시 하나가 되어 구심점이 되면 분명 상승효과가 있어서 진보세력의 힘은 더욱 커질 수 있다.  그리고 난 후에 야권의 대장격인 민주당과 협상해 나가는 것은 어떨까?  그 지점에서 가설정당은 충분한 대안이 될 수도 있다고 본다.

진보가 추구하는 세상도 국민을 위한 세상아닌가?  대의가 이렇다면 민노당과 진보신당을 하나의 집안으로 보고 그놈이 그놈이라고 생각하는 대다수의 국민에게 멋진 모습을 안겨줘야 하지 않을까? 

11. 3. 27.

석폐율은 지역적 한계에서 자유롭지 못한 당만을 위한 제도일 뿐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일본식의 석폐율을 건의하고 딴나라당과 민주당이 긍정적으로 받아들인다고 한다. <관련논설>

지역구도가 심한 우리나라의 특성상 석폐율의 순기능은 부인할 수는 없을 것 같다. 영남에서 민주당이 어느정도 의석을 차지하고 호남에서 딴나라당이 어느정도 의석을 차지한다면 만국의 병폐인 지역주의가 다소 사라질 희망은 엿볼 수 있다. 적어도 현재의 정서에서는 말이다.

그러나 우리는 딴나라당과 민주당만을 정당으로 가지고 있지않다. 해당권역에서 10%이상을 차지하는 정당에게 석폐율을 적용하는한 민노당,진보신당은 전혀 재미를 못볼 수가 있다. 말그대로 그들만의 잔치이고 승자가 모두 갈취하는 엽관제의 또다른 형태이다.

우리나라에서 비례대표의 비율은 19%이다(299명의 국회의원중 56명) 독일의 50%나 일본의 40%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치다.

정당은 역사적으로 처음에는 비판적 개념이었다. 진정한 대의의 원리에 들어맞지않기 때문이었다. 그러다가 세상이 변화하며 정당의 필요성은 점점 증대되었고 급기야는 정당에의한 정치가 되었다. 이제는 내가 아무리 똑부러지는 인물을 뽑아도 그는 자신의 소신보다는 자신이 소속한 정당의 당론을 따를 뿐이다.

그러나 이는 어쩔 수 없는 현상인 것같다.  국회의원 한사람 한사람이 정당과 독립하여 모든 국정에 대해서 논의할 수 없을 정도로 국가사회는 다양하고 복잡하고 그만큼 전문성을 요하게 되었기 때문에 정당은 반드시 필요한 요소가 되었다. 다른 차원의 정당의 순기능도 많을 것이다.

현대민주주의 국가가 정당중심으로 정치가 이뤄진다면, 또한 이는 피할 수 없는 일이라면 국민의 민의와 정당의 관계에 대해서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정권획득을 목표로하는 정치적 결사체인 정당이 국회에 진입하는 통로를 너무 엄격하게 제한한다던가 일부의 정당만이 국회를 좌우하는 시스템은 문제가 있게 된다.

다양한 요구들이 있는 현대사회의 특성상 정당도 다양해야한다. 사회에서 소외된 자들의 권익에 집중하는 정당도 필요하고 인류의 보편적인 화두인 환경에 집중하는 정당도 필요하고 여성의 문제에 집중하는 정당도 필요하다. 비록 이들의 규모가 작더라도 언제든지 국회에 진입할 수 있는 장치가 잘 갖추어져있어야 한다. 민주주의의 본질적 요소 중 하나는 소수보호에 있음을 늘 명심해야 한다.

정당명부형태의 비례대표제는 이러한 논리에서 나온 것이다. 현대사회의 다양화로인해 많은 전문가를 국회에 진입시키려한 면도 있겠지만 다양한 민의를 수렴하기위해서 힘(?)이 없는 소수당을 국회에 진입시려고 한 것이다. 민의의 충실한 반영을 위한 것이다. 지역구도에서는 결코 딴나라당이나 민주당에게 이기는 것이 쉬운일이 아니니까.

그런데 우리나라의 비례대표수는 너무 적다. 299명 중에 56명만을 뽑는데 이중에서 지역구와 비례대표를 이중등록하여  지역구에서 떨어진 자를 비례대표로 구제한다는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먹을 것도 별로 없는데 또 나누는 것이다.

거대정당인 딴나라당과 민주당이 거의 국회를 차지하고 있는데 지역적 한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고 이들의 잘못을 덮어주는 제도를 만들려고 하는 것이다. 

모든 제도는 국민의 기본권에 기속된다. 국민의 기본권을 실현시키고 창출하는데 모든 제도는 봉사하는 것이다. 어떤 제도도 국민의 기본권에 위배되어서는 안된다. 이것이 제도의 존재이유다.

소선구제 다수대표제를 시행하기에 가뜩이나 사표(죽은 표)가 많아 민의의 수렴(민주적 정당성 문제)에 문제가 있는데 이를 보완하는 비례대표제도의 기능을 더욱 축소시킬 위험이 있다면 이는 국민의 기본권에 위배되는 제도의 개발이다.

딴나라당과 민주당은 이 사회에 있어서는 보수다. 전자는 극우보수이고 후자는 중도보수라고 본다. 이 사회에 변화를 꿈꾸는 많은 사람들이 있고 이들을 뭉뚱그려 진보라고 한다면 진보를 위한 제도를 만드는 것이 민주주의에 바람직하지 않을까? 보수와 진보가 사회에 함께 상존해야 진정 민주주의가 아닐까?

나는 어느 한 쪽만을 위한 제도는 없느니만 못하다고 본다.

11. 3. 26.

MB, 그 때가서 책임을 물으면 된다.

이명박씨는 25일 해군 천안함 침몰 1주기(3월26일)를 앞두고 “당시 북한의 주장대로 진실을 왜곡했던 사람들 중에 그 누구도 용기있게 잘못을 고백하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 우리를 더욱 슬프게 한다”고 말했다고 한다. 그리고 확대비서관회의에서 “1년 전 우리는 가해자인 적 앞에서 국론이 분열됐었다. 가슴 아픈 일이다” 라고 했단다.

A가 진실이라고 할 때 어떤 이는 B가 진실이라고 하고 어떤 이는 C가 진실이라고 한들 진실인 A는 변하지 않는다. B도 C도 될 수가 없다. 설령 A가 진실임을 주장하는 사람이 있더라도 B가 진실이라고 하는 자에게는 도리없이 의견이 갈릴 수 밖에 없다. 진실은 하나인데 그 진실에 대해서 거짓을 진실이라고 믿는 자의 의견이 아무리 큰 권력의 힘으로 진실처럼 치장된다고 해도 진실은 변하지 않고 오직 하나이다.

이렇다면 진실을 가지고 싸울 필요가 없다. 아무리 박터지게 싸워도 진실은 그대로 있을 뿐이다. 진실의 본질도 변하지 않는다.





천안함사건의 진실은 무엇일까? 북한에 의한 것일까? 아님 우리의 조작일까? 분명 진실은 있다. 지금은 설령 그 어떤 것에의해 가려져 있을지 몰라도 진실은 차분히 밝혀질 순간을 기다리고 있을지 모른다.

진실이 어디인가 숨어서 조용히있다면 이명박씨도 한탄할 필요가 없고 다른 견해를 가진 자들도 이명박씨를 비판할 필요가 없다. 그저 조용히 기다리면 된다. 이명박씨가 어떤 권력의 힘으로 천안함을 치장하지 못하는 순간을 기다리고 있으면 된다.

만일 이명박씨의 한탄이 가증스러운 연극으로 판명나면 그 때가서 책임을 물으면 된다. 

11. 3. 24.

그땐 이미 늦었지

호자는 딸에게 물을 길어 오라고 시키면서, 항아리가 깨지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일렀다. 그러다가 갑자기 무슨 생각이 떠오른 듯, 딸을 다시 부른 다음 볼기를 때렸다.

이모습을 본 호자의 아내가 깜짝 놀라 물었다.

"아니, 여보! 우리 딸이 무슨 잘못을 저질렀다고 갑자기 볼기를 때립니까?

그러자 호자가 말했다.

"항아리를 깬 다음에 볼기를 때리면, 그땐 너무 늦지 않겠소?"


신양섭 엮고옮김 <바보현자의 웃음철학> 중에서


앞으로 우리의 정치,경제,사회 등이 어떻게될지 확신한다면 늦기 전에 이명박씨와 딴나라당의 볼기를 때려야 합니다.

나도 똑같이 당신의 딸을 걷어차겠소

호자의 아내가 친정에 다니러갔다.

호자의 아내는 오랜만에 만난 친정아버지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그런데 무슨 일 때문에 화가 났는지 친정아버지가 딸의 정강이를 힘껏 걷어찼다.

호자의 아내는 집으로 돌아와 자초지종을 남편에게 이야기했다.  이 말을 듣고 호자가 벌떡 일어나더니 아내의 정가이를 힘껏 걷어 차는 것이었다.

호자가 영문을 몰라 어리둥절해진 아내에게 다가가며 말했다.

"가서 아버님께 전하시오. 만일 아버님이 또다시 내 아내를 걷어 찬다면 나도 똑같이 당신의 딸을 걷어차겠다고"

                                신양섭 엮고옮김 <바보현자의 웃음철학> 중에서

11. 3. 22.

신정아는 갑자기 한 건을 했다.

신정아씨가 갑자기 한 건을 한 것같다. 분명히 그의 책은 많이 팔릴 것이다. 그러나 나는 그의 책을 보고싶지는 않다. 내가 궁금한 것은 정운찬씨가 거론된 연유이다.

정운찬씨는 꿈자리가 뒤숭숭했거나 조상의 묘를 잘못썼거나이다. 그에게는 날벼락(?)일 수도 있으니까. 신정아씨의 말이 사실이라면 정운찬씨는 거의 끝이다. 설령 사실이 아니라도 거의 끝일 수 있다.



신정아씨는 세인들의 입방아에 오르는 팔자를 타고난걸까?  이번에도 전국을 강타할 것 같다. 진정한 스타의 자질이다. 자신의 비루함은 잊은 것같다. 책을 낸 연유가 반성의 뜻에서라지만 책의 판매부수를 위해서 강력한 광고수단을 동원하고 있다.

알쏭달쏭하다. 신정아씨가 진정으로 과거를 반성하고 있는지 알쏭달쏭하지는 않다. 진짜 반성하는 사람의 자세가 명백히 아니기 때문이다. 또한 책을 많이 팔아서 생계유지나 하려고 하는 것 같지도 않다.  무엇이 알쏭달쏭하냐면

왜 하필 지금 이렇게 뉴스를 만드는가?  일본의 대지진과 원전의 위험이 헤드라인에서 내려온지 며칠도 안된 지금 왜 하필 나타났는가?

왜 하필 정운찬씨인가. 이익공유제가 어떠네... 분당에서 출마가 어떠네...하며 세인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정운찬씨가 왜 또 뉴스의 중심에 서는가?

에리카 김씨가 애초의 예상되로 검사의 무혐의처분과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다. 모종의 금전적 이익도 취할 것같다. 김경준도 남은 형기를 미국에서 보낼지 모른다. 그들하면 떠오르는 양반이 대한민국의 CEO 이명박아닌가 이런 메가톤급 뉴스거리는 한 여자와 한 남자의 이야기에 또 삼등급으로 전락한다.

우리나라에서 정운찬씨가 그리 대단한가?  아님 신정아씨가 그리 대단한가?

정치도 모르고 정치에 뛰어들어 온갖 치부는 다 드러낸 그런 사람과
학력위조에 염문까지 뿌린 비루한 작부같은 그런 사람아니였나?

확실히 신정아는 한 건을 했다. 자신을 여느 연예인 못지않게 과시했고 누구누구가 견제(?)하려는 사람도 조용하게 만들었고 게다가 세인들의 머리에 일등급 관심을 안겨주었으니...(그러고 보니 조선일보 기자였던 사람도 꼽싸리로 들어가 있군) 

11. 3. 21.

서방의 리비아공격이 과연 리비아 민중만을 위하는 것일까?

독재에 항거하는 자국민에게 무자비하게 피로써 짇누르는 카다피는 분명 잘못된 통치자다.

그가 혁명을 일으키고 오랜 세월 권좌에 있으면서 리비아를 위해 행한 치적은 평가받을 만한 것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자신의 존재이유가 된 리비아의 다수 민중이 자신에게 반기를 들고 개혁을 원한다면 응당 응해야 했다. 카다피는 지나치게 오랬동안 독재로 연명하며 자신이 곧 리비아라는 착각을 하는 것 같다.

아무튼 영국,미국,이탈리아,프랑스 등 서방의 강대국들은 유엔 안보리의 결의로 대의명분을 세웠고 바로 카다피를 공격하고 있다. 현재 국제법적으로 정당한 전쟁은 2가지뿐이다. 지역의 안정과 세계 평화에 심각한 위협이 되는 사태에 대해 유엔 안보리가 강제수단의 사용을 결의했을 때와 침략 전쟁에 대한 자기방어의 경우다. 카다피의 공격은 전자의 경우에 해당할 것 같다.

한가지 의문이 생긴다. 과연 서방의 강대국들은 순수히 지역의 안정과 세계 평화를 위해, 리비아 민중의 안타까운 희생을 막기위해서 무력을 사용하고 있는 것일까? 혹시 그들의 무력사용의 저의에는 세계의 패권을 장악하기 위한  힘의 논리가 작용하는 것은 아닐까?

만일 카다피가 급진적인 독자노선을 걷지 않고 친서방정책을 진행했다면 과연 서양의 강대국들은 카다피의 행위에 응징을 가할까?



1980년의 광주를 떠올려 보자. 전두환씨가 친미가 아니라 반미노선을 견지했다면 광주시민들이 그렇게 많이 피를 흘리지 않았을 수도 있다.  미국은 베트남 뿐 아니라 아메리카 대륙의 나라에 반공친미독재정권을 언제나 비호했다. 해당국의 민중의 피는 그들의 국가적 이익보다는 뒷전이었다. 민중들의 분노가 극에 달해서 혁명을 일으키고 독재자는 권좌에서 내쫒김을 당해야 - 그러니까 민중의 많은 피를 흘린 다음에야 미국은 독재정권에 등을 돌렸다. 미국이 먼저 자신들에게 우호적인 독재정권에 등돌린 적은 없다. 반대로 미국에 비우호적인 정권이 있다면(특히 이슬람쪽의 나라들) 이들은 여하한 수단을 사용하여 그 정권을 없애려 공작을 했다.

미국으로 대변되는 서방의 강대국들이 단지 카다피의 만행에 비분강개하여 세계의 평화를 위해 나서는 것이라면 두손들어 환영할 일이나 러시아나 중국 등이  비판적 자세를 취하는 것을  보면 세계평화나 리비아 국민 보호만이 목적은 아닐 듯 싶다.

아마도 무력을 사용하는 미국이나 서방의 강대국들의 속셈은 향후에 그들에 우호적인 정권이 리비아에 생기길 바랄 것이며 우호적인 정권을 통해 리비아를 그들의 세력범위에 편입시켜 정치적 경제적인 이득을 취하려 할 것이다. 여기까지는 국제적 관계에서 충분히 이해가능한 국가의 행태이다.

그러나 리비아가 우리나라처럼 미국같은 서방의 나라에 쫄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데 문제가 있다. 오랫동안 독재아래 살아온 민중은 독재자를 축출해도 어느 정도는 정치,사회,경제적인 혼란이 뒤따른다. 그런 혼란 속에 미국같은 서방의 나라는 자연스럽게 스며들어오게 된다. 정치체제도 경제체제도 사회문화 양식도 서방의 영향을 깊숙히 받게 된다.

사실 러시아나 중국이 서방의 강대국들의 무력사용을 탐탁지 않게 보는 것은 대단한 대의에서 그렇다기보다 선수를 빼앗기는 것에 대한 시샘이다. 모두 같은 놈들일 뿐이다.


리비아 민중의 투쟁이 성공하여 독재자 카다피를 몰아내고 리비아를 진정한 자주 독립국가로 만들길 멀리서나마 기원해본다.

11. 3. 20.

위대한 탄생을 하는 최종 멘티가 대량상품처럼 복제되는 가수가 되지 말길..

위대한 탄생이라는 프로에서 멘토들이 뽑은 멘티를 가지고 여러 말들을 한다.

음악이 예술영역이고 보면 저마다 느끼는 감흥은 다를 수 있기에 그리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새 열심히 노력하는 멘티들의 팬이 된 것 같기도 하다. 아무튼 위대한 탄생의 인기가 높다는 방증일테니까 그 프로그램을 만든 사람들은 기뻐하겠지....


이은미씨도 김윤아씨도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뮤지션인데 그들의  인간적인 면들을 볼 수 있게 되어서 위대한 탄생에 무척 호감이 갔다.

나는 팝송세대라고 할 만큼 팝에 빠져 젊은 시절을 보냈다. 비틀즈, 야드버즈, 레드제플린, 딥퍼플, 퀸, 핑크프로이드, 킹크림슨, 뉴트롤스....  지금도 그들의 CD가 내차에 가득차있다. 한국 음악으로는 김민기, 들국화, 유재하, 김현식... 등을 좋아했었다.

그리고 요즘 아이돌들의 노래는 한곡도 모르고 살고 있다. 소녀시대나 카라 처럼 인터넷상에 자주 오르는 가수들의 이름만을 알 뿐이다.

그럴 수 밖에 없었던 이유는 사실 없는 것 같다. 바쁘서 그들을 모른다는 것은  핑계다. 오히려 아이돌의 음악이 음악이 아닌 것이라고 단정지었다. 그들의 음악은 기획사가 만들어낸 일시적인 상품으로만 취급했던 것이다.  정성과 심혈을 기울여 만든 예술품이 아니라 철지나면 사라지는 대량상품의 하나라고만 생각했다.

위대한 탄생이라는 프로도 기획사와 방송사가 만들어내는 아이돌이라는 상품의 변종으로 봤다. 대중오락매체를 거의 점령한 아이돌에 대한 염증은 내 마음 속에 깊이 자리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위대한 탄생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던지 그 곳에 참여하여 살벌하게 경쟁하는 사람들의 진지함은 참으로 신선했다. 가수가 꿈인 사람들이 기획사의 체계적인 훈련 속에서 상품화되는 것이 아니라 순전히 자신의 능력과 노력으로 치열한 경쟁에서 살아남기위해 벌이는 과정은 내 관심을 집중시켰다.(물론 그들도 나중에 어떤 의미에서는 상품으로 될지 모르지만)

박진감 넘치는 스포츠 경기 같다고나 할까?

이은미씨나 김윤아씨는 음악을 즐기라고 말했다. 손에 땀을 지는 살벌한 경쟁에서 '즐긴다'는 것이 얼마나 씨알이 먹힐지는 모르겠으나 궁극에서는 경쟁도 즐기고 노래하는 것 자체도 즐기는 사람이 위대한 탄생을 하게 될 것 같다. 

그래서 위대한 탄생을 하는 최종 멘티가 대량상품처럼 복제되는 가수가 되지 말고 이은미씨같은 아티스트가 되면 좋겠다.

탈락한 사람들은 그다지 실망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훌륭한 게임에서 지면 그 만큼 배우는것도 크기 때문이다. 지금의 탈락자가 나중에 더 훌륭한 승리자가 되는 일은 인생에서 흔한 일이다.

위대한 탄생이 단순히 시청자에게 열광하는 프로가 아니라 그 곳에서 진정한 아티스트가 나오는 계기로 작용하길 바란다.

11. 3. 18.

무시무시한 골치덩어리 원전

지금은 타계한 일본의 베테랑 원전건설감독인 히라이 노리오의 원전에 대해 쓴 편지 내용입니다.

<3월16일자 경향신문에 요약되어있는 것>을 그대로 올립니다. 보신 분들도 있겠고 보다 많은 분들이 꼭 보시고 알아야 하겠기에 올립니다.

원전의 폐기에 많은 돈과 기술상의 어려움으로  가동연한을 훨씬 초과하여 가동될 수 밖에없는 원전의 무시무시한 위험성을 알 수 있습니다.



후쿠시마 제1원전 1호기, 10년 수명에 40년째 사용
후쿠시마 제1원전 1호기(1971년 기공)는 설계 당시 10년의 내구연한을 기준으로 시공됐으며, 이후 원전폐기에 막대한 자금이 소요되기 때문에 내구연한이 지났음에도 정기점검을 받은 후 계속 사용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폐로(廢爐), 해체나 폐기물 등을 고려하지 않고 가동된지 10년이 지난 1981년 도쿄전력(원전 운영사)은 폐로, 해체가 전혀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저도 참여하여, 이 원자로의 폐로, 해체에 대해 어떻게 해야 하나, 매일 같이, 이것저것 검토를 했습니다만, 방사능 덩어리인 원전을 무리해서 폐로, 해체하려고 해도, 건설 당시의 몇 배의 돈이 들지, 어떤 방법으로도 대량의 피폭을 피할 수 없다는 것 등, 손 쓸 방법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책상 위에서는 무엇이든 가능하지만, 실제로는 사람의 손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 뜻하지 않은 피폭이 뒤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방사능 수치가 0이 되지 않으면, 아무 것도 할 수 없습니다. 방사능이 있는 한, 폐로, 해체는 불가능합니다. 인간이 할 수 없다면 로봇으로 하면 된다고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연구는 하고 있습니다만, 로봇이 방사능에 의해 오작동을 일으켜 현재로서는 사용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결국, 후쿠시마 원전에서는 폐로가 불가능하다고 해서, 원전을 판매한 미국 제작사가 미국으로부터 작업자를 파견하여, 일본에서는 도저히 생각할 수도 없을 정도의 대량 피폭을 당하고, 원자로 수리를 했던 것입니다. 지금도 그 원전은 가동 중입니다.

처음 내용연수가 10년이라고 하던 원전이, 벌써 30년 가까이 가동되고 있습니다(지금 40년째에 들어 폭발하고 말았다. 편집자). 그런 원전이 11기나 됩니다. 낡아서 비틀거려도 쉬지도 않고 가동 중이어서, 심히 걱정스럽습니다.

폐로, 원자로 가격의 몇 배나 들어가는 비용 문제

또한, 가나가와현 가와사키시에 있는 무사시 공대의 원자로는 겨우 출력 100kw의 연구로지만, 이것도 방사능 누출을 일으켜 멈추어 있습니다. 연구팀은 수리에 20억 엔, 폐로 하는데 60억 엔이 소요될 것이라고 하지만, 이 대학의 연간예산에 상당하는 돈을 들여도 폐로는 할 수 없습니다. 우선, 정지해서 방사능이 없어질 때까지 관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100만kw급이라는 거대한 원전이라면, 정말로 손 쓸 방법이 없는 겁니다.

왜 원전은 폐로나 해체가 어려운 것일까요. 그 이유는, 원전은 물과 증기로 운전되는 시설이기 때문에, 운전을 멈추고 그대로 방치해 두면, 바로 녹이 슬고 약해져서, 구멍이 생겨 방사능이 누출되기 때문입니다. 원전은 핵연료를 넣고 한 번이라도 운전을 하면, 방사능 덩어리가 되어, 정지 상태로 두는 것도, 폐로, 해체를 하는 것도 어렵게 됩니다.

선진국에서 폐쇄한 원전은 많습니다. 폐로, 해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모두 '폐쇄'시켰죠. 폐쇄라는 것은 발전을 멈추고, 핵연료를 뽑아두는 것입니다만, 여기부터가 어려운 것입니다.

핵폐기물, 도대체 어떻게 처리한다는 건가

방사능 투성이가 된 원전은, 발전할 때와 똑같이, 물을 주입하고 가동시키지 않으면 안 됩니다. 물의 압력으로 배관이 얇아진다거나, 부품 상태가 나빠진다거나 하기 때문에, 정기점검도 해서, 그러한 부분을 보수하고, 방사능이 밖으로 새어 나오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방사능이 완전히 없어질 때까지, 발전할 때와 동일하게 감시, 관리를 계속해야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일본의 전력회사가, 전기를 못 만드는, 돈벌이도 되지 않는 폐쇄한 원전을 진심으로 감시를 계속할 것인지 매우 의문스럽습니다.

앞으로 분명히 겪게 될 원전의 폐쇄, 이것은 정말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가까운 장래에, 폐쇄된 원전이 일본 도처에 출현할 것입니다. 이것은 불안하기보다 섬뜩한 것입니다. 이런 미래를 걱정하는 것은, 저 하나 뿐일까요.

그리고, 원전을 운전하면 반드시 나오는 핵폐기물. 이것은 매일 배출되고 있습니다. 저레벨 방사성폐기물, 이름은 저레벨이지만, 그 중에는 드럼통 옆에 다섯 시간만 있어도, 치사량에 이를 정도의 피폭을 당하게 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 것이 전국 원전에 약 80만 통 이상 쌓여있습니다.

일본이 원전 가동을 시작하고부터 1969년까지는, 어느 지역의 원전에서도 핵폐기물을 드럼통에 담아서, 가까운 바다에 버렸습니다. 그 때는 그것이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제가 이바라키현 도카이 원전에 있었을 때는, 작업자들은 드럼통을 트럭으로 옮겨서 배에 싣고, 치바 앞바다에 버리러 가곤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원전은 좀 이상해'라고 생각한 것은, 이 무렵부터였습니다. 바다에 버린 드럼통은 1년 가량 지나면 썩는다 해도, 안에 있는 방사능 쓰레기는 어떻게 되는 걸까, 물고기는 어떻게 되는 걸까라고 생각한 것이 시초입니다.

현재 원전 쓰레기는 아오모리의 로카쇼무라로 가져갑니다. 전부 300만 통의 드럼통을 앞으로 300년간 관리할 것이라고 합니다만, 대체 300년이나 버틸 드럼통이 있을런지, 폐기물 업자가 300년간 중간에 바뀌는 일 없이 유지될는지요. 과연 어떻게 될까요.

또 한 가지 고준위 폐기물이 있습니다. 이것은 사용이 끝난 핵연료를 재처리해서 플루토늄을 뽑아내고 남은 방사성 폐기물입니다. 일본은 영국 회사에게 재처리를 의뢰하고 있습니다. 작년(1995년) 프랑스에서 28통의 고준위 폐기물이 되어 돌아 왔습니다. 이것은 걸쭉한 고준위 폐기물을 유리와 함께 굳혀서, 금속용기에 넣은 것입니다.

용기 근처에 2분간 있으면 사람이 죽을 정도의 방사능을 방출한다는, 이것을 일시적으로 아오모리의 로카쇼무라에 두어, 30년에서 50년 정도 냉각시키고, 그 후, 다른 지역으로 옮겨 땅 속에 묻을 예정이라고 하지만, 예정지는 전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원전 자체도, 국가는 가동을 멈춘 후 5년에서 10년간, 밀폐관리를 하고 나서 잘게 부수어 드럼통에 넣어, 원전의 부지 내에 묻겠다는 등의 느긋한 소리를 하고 있지만, 1기의 원전에서도 수만 톤 분량의 방사능 투성이가 된 폐자재가 배출됩니다. 생활 쓰레기도 버릴 곳이 없는데, 대체 어쩌려는 것일까요. 어쨌든 일본 전체가 핵 쓰레기장이 될 날이 멀지 않은 것 같습니다. 서둘러 어떻게든 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한시라도 빨리, 원전을 멈추는 수밖에 없습니다.

"원전이 어떻게 평화적 핵이용인가?"

제가 5년 전 쯤, 홋카이도에서 강연회를 하던 중에 '방사능 쓰레기는 50년, 300년 동안 감시가 이어진다'고 말했더니, 중학생으로 보이는 여자아이가 손을 들고 '질문이 있어요. 지금 폐기물을 50년, 300년 감시할 거라고 하셨지만, 지금의 어른들이 하실 건가요? 그렇지는 않겠지요. 이후의 우리들 세대, 또 그 다음의 세대가 하는 것 아닌가요? 그렇지만, 저희는 싫어요' 라고 외치듯 말했습니다. 이 아이에게 대답해 줄 수 있는 어른이 있을까요.

게다가 50년, 300년이라 해도, 그 만큼만 시간이 지나면 된다는 식으로 들리겠지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원전이 가동을 하는 한, 끝이 없는 영원한 50년, 300년인 것입니다.

일본의 원전은 지금까지 방사능 누출이 전혀 없었다고, 몇 십 년이나 거짓말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그런 거짓말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원전에 있는 높은 배기굴뚝에서는 방사능이 나오고 있습니다. 나온다기보다는, 내보내는 것입니다만, 24시간 방사능을 내보내기 때문에, 그 주변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하루 종일 방사능을 맞고 피폭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는 전기를 생산하는 것처럼 보여도, 몇 만 년씩이나 관리해야만 하는 핵폐기물에, 방대한 전기와 석유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은 지금 생산하고 있는 것 이상의 에너지를 필요로 할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게다가 그 핵폐기물이나 폐쇄된 원전은 우리의 자손들이 관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원전을, 어째서 평화적 이용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제가 몇 번이고 강조했듯이, 원전은 절대로 핵의 평화적 이용이 될 수 없습니다.원전이 있는 한, 세계에 진정한 평화는 오지 않을 테니까요.

아름다운 지구, 우리 후손에게 물려줍시다.

11. 3. 17.

한일의 정서차이와 한류스타의 위대한 인간애

조용기씨는 우상숭배 운운하며 일본의 불행을 약올렸다. 그의 의도가 그런 것이 아니라고 강변해도 우리를 속이지는 못했다.

반면에 우리 한류스타들의 일본 대지진에 대한 지원을 보며 한국인이라는 자부심이 강하게 느껴진다.

배용준씨의 기부는 일본에 많은 반향을 일으킨 것 같다. 한때 반한감정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기도 했던 일본의 인터넷 사이트 ‘2채널(2ch)’의 네티즌들도 누구보다도 먼저, 여느 기업에 못지 않은 기부를 한 배용준의 선행에 감사해하고 있으니...

일본 네티즌 중에는 자신들의 나라에서 돈을 벌었으니 기부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하지만 그런 논리라면 일본의 연예인은 모두 기부를 해야한다.  일본의 여느 연예인 보다도 발빠르게 큰 돈을 기부한 배용준씨의 행동은 훌륭한 것이다. 폄하할 필요가 없다.

일본과 우리의 관계는 애정보다는 증오가 앞서고 협력보다는 경쟁이 우선하는 관계다. 동아시아의 세계사적 측면에서의 중요성을 감안하면 우리는 일본과 상생해야하는 역사적인 필연에 당면할지 모른다.

한류는 우리에게 좋은 기회가 되었다. 더군다나 대지진으로인한 선행은 한국과 일본의 관계를 아주 긍정적으로 흐르게 할 것이다.


한가지 짚고 넘어가자.
과연 우리의 한류스타들이 행하는 선행이 자신들의 인기를 끌어올리기위한 과시적 행동인가를...

나는 이지점에서 한국과 일본의 국민적인 정서차이를 말하고 싶다.

일본이 이번 대재앙에서 보여준 위대한 시민의식은 전세계의 찬사를 받았다. 그들은 자신만을 생각하기 보다는 자신과 이웃을 생각했다. 혼돈 속에서도 질서있게 인내하고 함께 나누웠다.  그러나 일본의 이러한 성숙한 질서의식의 저변에는 전체주의적 자세가 있다. 자신보다는 전체가 우선인 그들의 정서가 깔려있다.

반면 한국은 일본의 대재앙 같은 일을 겪으면 자신보다 전체를 생각하는 질서를 보여주지 않을지 모른다.  우리는 전체를 생각하기보다는 단순하게 나와 이웃의 불행으로만 생각할 것이다. 국가나 사회를 위해서 내가 참고 희생하는 것이 아니라 도덕성에 기초해 나와 이웃이 함께 고난을 이겨나가는 쪽으로 행동할 것이다. 일본의 전체주의적 순응과 한국의 자발적 행동의 차이라고나 할까

한류스타들도 한국인이고 보면 이들의 행동은 우리의 국익을 위해서 일본을 돕는 것은 아니다. 우리 사회의 일반적인 가치가 나눔이기에 그런 것도 아니라고 본다. 일본의 불행이 인간적으로 안쓰러워 도와주는 것 뿐이다.

여기에 우리 한류스타와 한국인들의 정서가 있다.
정신대문제나 독도문제만 봐도 꼴도 보기 싫은 일본이지만 그들의 불행에 우리는 국가관계를 떠올리지 않고 인간애의 측면에서 바라본다. 이명박이 도와주라고 해서 돕는 것이 아니라 이웃의 불행이 너무 안타까워서 도울 뿐이다. 어떤 이념이나 정치적 논리 그리고 경제적인 이해득실은 없다.

우리의 한류스타들의 행동이 위대한 이유이기도 하다.

11. 3. 16.

고 장자연때문에 명예를 훼손당한 인간들이 너무 쥐죽은 듯 하다.

국과수가 고 장자연씨 관련 문건의 필적감정결과를 허위라고 발표했다.

진위에 대한 국과수의 결정에 대해 토를 달지는 않겠다. 천안함도 그렇고 기타 여러 조사들의 신빙성은 이미 도마위에 올랐지만 행여 국과수의 발표를 전면 부정해봤자 필요없는 소모전이라 생각되기 때문이다.

장자연씨의 편지가 허위라고 해도 이 시점에서 남아있는 것은 가시지않은 의혹과 의혹의 당사자인 조선일보 사주일가의 소극적 태도다.

한겨레 사설
탤런트 고 장자연씨의 성접대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경찰이 중요 참고인으로부터 ‘조선일보 사주 일가 사장이 장씨와 만나는 자리에 함께 있었다’는 진술을 받고서도 묵살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장씨 사망 이후 줄곧 논란이 돼온 <조선일보> 사주 일가의 연루 여부를 밝혀줄 중요한 단서가 아닐 수 없다. 이런 주장이 나오게 된 배경도 흥미롭거니와 내용도 매우 구체적이다......의혹을 규명하는 길은 당시의 경찰 수사 기록을 공개하고, 재수사를 하는 방법밖에 없다. 필요하면 당사자들을 불러 대질 조사도 해야 한다. 사건에 관련된 인물들은 알 만한 사람은 다 아는 사회적 저명인사들이다. 본인들의 명예회복을 위해서도 진실을 명백히 가려야 한다.
조선일보 사주일가는 장자연씨와 관련된 의혹을 극구 부인했지만 너무 조용하다.
명예회복을 위해 칼을 갈고도 남을 사람들이 부인만 한다. 길길이 날뛰면 세상사람들의 의심이 확신으로 변할까봐 가만히 보고 있는 것일까? 긁어서 부스럼을 만들지 않으려 한다고 해도 지나치게 조용하다.




혹 이런 풍파는 조용히 있으면 잦아질거라는 믿음때문일까? 국과수의 결과도 외견상으로는 자신들을 돕고있으니 말이다. 어차피 죽은 연예인 하나 때문에 자신들이 힘을 뺄 필요는 없으니까

조선일보 일가와 함께 연루된 자들의 생각이 이렇고 그들의 바람대로 흘러갈지도 모른다. 한겨레가 사설에서 다룰정도로 비중을 둔 것을 보면 한겨레도 그들의 속내를 간파했을 것이다.

한가지 분명히 할 것은 한겨레가 조선일보로 대변되는 보수언론권력에 비난을 하려고 사설에서 다룬 것이라고 본다면 이는 문제의 왜곡이다. 얼마전 내 블로그에서 장자연씨의 문제는 연예인의 가십거리가 아니라 인간의 존엄성의 문제라고 했다. 권력에 장난감처럼 성을 유린당한 것은 인권 문제라 생각했기에 그리 적었다. 한겨레도 이런 관점에서 비중을 두고 있을 것이다.

장자연씨와 관계된 자들은 자신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조용히 있지 말아야 한다.
계속 조용히 있으면 오히려 의혹은 확신으로 변하게 될 것이다.

11. 3. 14.

이대통령은 마치 불난 집 옆에서 화재보험파는 설계사 같다

이명박 대통령이 아랍에미리트 원전기공식에서 "원자력발전소 안전성 측면에서 한국 원전이 최고 성능을 보유하고 있다"며 "한국형 원전이 중동 지역에서 좋은 모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단다.

마치 불난 집의 옆 집에 가서 화재보험파는 보험설계사 같다. 하여튼 사업적인 마인드는 인정하겠다. 치사하든 말든...

한국의 원전이 과연 안전상 최고의 성능일지는 모르겠으나 원전자체가 안전하고 지구환경에 친화적인지는 의문이다.



이대통령은 두바이로 날라가서  자이드 국제환경상을 수상했단다.

수상연설에서 " 기후변화는 분명 우리 시대에 가장 큰 도전"이라며 "지구적 차원에서 벌어지고 있는 기후변화는 국경과 이념, 빈부와 종교를 넘어 인류 전체를 위협하고 있다"고 강조했단다.

원전 장사하는 것하고 국제환경상 수상하는 것하고 이상하게 매치가 안된다.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과 코피 아난 전 유엔 사무총장, 그로 할렘 브룬틀란 전 세계보건기구(WHO) 사무총장, 영국 BBC 방송 등이 수상한 바 있는 상을 이상하게 매치가 안되는 이대통령에게 수여했다.

멀쩡한 강 파헤쳐서 개발하는 사람에게 국제환경상을 수상하는 것을 보면 뭔 꿍꿍이가 있는지 모르겠다.

이대통령에게  언젠가 한 꼬마가 물어보길 '나중에 무엇을 하시겠냐'고 하니
왈, '환경운동 운운' 했었다. 

순간 먹던 밥이 온 사방에 퍼졌다.

기쁨이 크면 눈물이 나오듯이 분노가 크면 웃음이 나온다.

조용기목사는 그렇게 말하기 전에 기독교인으로서 어떤 도움의 형태를 취했어야 했다

조용기 목사가 한 말은 일파만파로 퍼질 듯 보인다. 진중권씨가 트위터에서 비난한 말은 속이 후련할 정도다.

 조용기: "일본 국민이 신앙적으로 볼 때는 너무나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상숭배, 무신론, 물질주의로 나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경고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진중권: "“이런 정신병자들이 목사질을 하고 자빠졌으니…더 큰 문제는 저런 헛소리를 듣고 ‘아멘, 할렐루야’ 외치는 골빈 신도들…저런 건 종교가 아니라 집단 히스테리죠”

조용기가 그렇게 말하기 전에 일본에 기독교인으로서 어떤 도움의 형태를 취했어야 했다. 그는 그럴 부도 충분하거니와 그 영향력도 크기 때문에 많은 긍정적 반향을 일으켰을 것이다.

남의 불행을 보고 변죽거린 셈이다. 설령 자신의 생각에서는 변죽거리고 싶어도 드러내지는 말았어야 한다. 그러기에는 일본인들의 피해가 너무 안쓰럽다.

진중권씨의 비판은 조용기 목사 한사람에게 한 비판이 아닐 것이다. 한국의 보수 개신교를 정면으로 비판하고 나선 것 같다. 그 같은 진보지식인에게 한국의 보수개신교는 못마땅해도 이만전만하지 않을 것이다.

우상을 숭배해도 근원적으로 하나님의 자식이라면 난처한 입장에 처해졌을 때 측은히 여기고 도움의 손길을 뻗어야 한다. 그것이 아마 예수의 사랑과 다르지 않을 것이다. 똑같은 신을 믿는 사람들이 끼리끼리 뭉쳐서 남을 비난하는 모습은 참 볼썽사나웠다.

얼마 전 조용기는 이명박정부 하야운동을 운운했다. 이슬람채권법을 통해 정부는 이슬람의 자금에도 합리적인 세금을 붙여 이슬람국가에 대한 투자와 진출을 용이하게 하려고 했다.
보수개신교는 이슬람채권법을 개신교에 대한 위협으로 간주했다. 또한 미국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이슬람=테러단체라고 규정하고 국가평화의 위협으로 생각했다.

아이러니한 것은 이명박정부는 조용기의 그 건방진 말에도 묵묵히 있다가 이슬람채권법을 슬그머니 내려놓았다. 불통 대통령도 보수개신교의 반발에는 쥐죽은 듯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무상급식 폐지 목적으로 서울시 유권자의 5%인 41만8천명에게 서명을 받기위해  각종 개신교행사에 참여하고 있다.

한국에서 보수개신교의 정치적 세력은 매우 위협적이다. 물론 위협적이라는 것이 잘못이지는 않다. 자신들의 종교이외에는 그 어떤 것도 인정하지 않으려는 극단주의가 잘못이다.

김규항씨는 '가장 외쪽에서 가장 아래쪽까지'에서 이렇게 말한다.

"나는 수구꼴통, 조중동보다 보수 개신교가 더 위험하다고 생각했어요. 결국 그 우려는 이명박 대통령 당선으로 현실이 되었는데요. 보수 개신교의 이데올로기가 한국을 점령했다는 게 드러난 거죠" 



보수 개신교는 지금이라도 일본에 도움의 손길을 적극적으로 펴길 바란다. 진중권씨를 사탄으로 규정하지말고 자신들을 일깨우는 대상으로 받아들이길 바란다. 일본인도 진중권씨도 모두 하나님의 자식아닌가

이외수 선생의 말씀(트위터)

"오늘은 일요일. 아무리 열심히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라도 타인에 대한 사랑과 자비가 담기지 않은 기도는 한마디로 꽝입니다."

11. 3. 12.

우리의 대기업문화에서 이익을 나누자는 제안이 씨알이 먹히겠는가?

정운찬씨가 제안한 이익공유제는 한나라당이나 삼성 이건희에게 강한 반발을 일으켰다.

"이익공유제란 대기업의 초과이익(연초 계획 대비 초과분) 일부를 중소 협력업체의 생산성 향상이나 기술개발 등에 자율적으로 투자토록 하되, 그에 따른 세제 혜택을 주는 것"

좋다. 이건희가 듣도 보도 못했다고 비판을 하며 색깔론까지 들먹여도,
제안의 저의가 무엇이든지 간에 대기업의 초과이익을 중소업체와 나누겠다는 취지는 맘에 든다. 그리고 이제도를 위해서 기술적으로 준비해야 할 것들이 어렵고 많더라도 좋다.

그런데 정운찬씨는 과연 우리나라의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 것인지가 의문이다.
극소수의 모범적인 기업을 제외하고 이 땅 대한민국에서 기업이 자신의 이윤을 사회에 환원하고 있었던가? 아님 이윤을 사회에 환원하는 시스템이라도 만드려고 노력을 해왔던가?

한국 최대의 기업이자 세계에서도 제법 알려진 삼성이 해왔던 작태가 어떠했던가?
그 회사는 노조가 없다. 주인(?)들이 세습을 한다. 그리고 협력업체에게는 결제 좋은 것을 미끼로 매우 불공정한 대우를 한다. 어찌보면 이건희가 색깔운운하지만 자신은 북한의 김일성가와 닮았다.

삼성이 하는 작태는 모양은 약간 달라도 우리나라 대기업의 작태를 대표한다. 그들의 사회환원은 고작 스포츠 팀이나 운영하는 것이다(사실 그 것도 광고의 한 형태이다.)

이런 우리의 대기업문화에서 이익을 나누자는 제안이 씨알이 먹히겠는가?

먼저 우리는 대기업뿐 아니라 모든 기업활동에서 이윤의 적정한 사회환원시스템을 만들고 기업문화가 실질적 평등의 기조에 순응하는 사회적 토대를 조성해야 한다.

기본적인 환원구조가 단순히 세금에만 얽매여 있고 그마저도 편법이 난무하는 대한민국에서 이익을 나누자는 제안은 코웃음이나 받는 허황된 말일 뿐이다.(이러니 세종시 운운하다가 그꼴이나 나지)

그러고 보면 이명박이 말한 동반성장도 이익공유제와 같은 맥락일지 모르겠다.

11. 3. 11.

BBK관련... 이럴 줄 알았다.

에리카김의 무혐의 처분이 내려질 것이라 한다.

복역중인 김경준도 국외로 방출하든가 감형을 하든가 모종의 결과가 나올 것이다.

한상률관련 사건의 덩치는 실로 어마어마 하지만 언론은 계속 그의 그림문제만을 이야기하는 것 같다.

상하이사건도 장자연씨사건도 BBK와 한상률사건을 희석시키는데 한 몫을 하고 있다고 하는 주장들이 매우 설득력이 높다.

김중배씨께서 언급했듯이 문제의 핵심은 BBK에 투자를 한 다스가 실질적으로 누구 것이냐이고 다스를 설립하는 자금으로 쓰인 도곡동땅의 소유가 누가냐이다. 여기에 한상률은 관계하고 있고 그는 노무현 대통령을 서거로 몰게한 태광실업 세무조사와 밀접히 관계되어있다.

BBK를 통해서 주가조작을 하고 한상률에게 세무조사를 하게하여 노대통령을 죽음으로 몰고간 장본인이 과연 누구인가가 사건의 핵심이다.

민주당은 김경준수사대책반을 만들어 칼을 뽑아 들었다. 과연 잘될까?
이명박은 2년이나 남아있는 상태에서 벌써 임기 후 불어닥칠 아킬레스건을 해결하고 있다. 첫단추는 의도대로 가고 있는 듯하다.  검찰이 일단 시나리오대로 움직이고 있으니까

그러나 검찰의 본질을 잘 알고 있어야 한다. 그들은 어느 때고 주인이 바뀌면 섬겼던 주인을 물어버린다. 가뜩이나 사법개혁운운하며 검찰과 날을 세우고 있는데 만일 검찰이 이빨을 숨기고 있는 것이라면 상황은 묘해진다. 어쩌면 사법개혁운운하며 검찰과 협상을 할지도 모를 일이다.  뭔가를 줄터이니 BBK와 한상률문제를 잘 해결하라는...

아무튼 국민인 나에게는 이럴 줄 알았다는  탄식이 나올 수 밖에

김경준이나 에리카김이나 한상률, 안원구에게 뭔가 확실한 것을 줄 것같지 않은 민주당으로서는 대책반의 실효성을 거두기가 힘들지도 모른다.

11. 3. 10.

장자연씨의 죽음은 연예인이기 이전의 인간의 존엄성의 문제

장자연씨의 죽음과 그 죽음의 원인 그리고 파묻혀버렸던 성상납을 받은 사람들...
하늘은 장자연씨의 죽음이 그토록 한스러웠을까? 우리에게 다시 그 사건을 수사하고 진상을 밝혀야하는 의무를 지웠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사건을 연예인의 공공연한 성상납문제로 접근하여 기사화해버리는 현상이 아쉽다.
경우에 따라서는 장자연이라는 하나의 소중한 인간은 없어져버리고 연예인의 성상납이라는 불쾌하지만 관심이 집중되는 사건만이 남아버리기 때문이다.

장자연씨의 죽음은 연예인이기 이전의 인간의 존엄성의 문제라고 생각된다. 연예인이라는 신분때문에 성을 이용하는 상품으로 전락해버렸다는 것이 장자연씨의 비극이다. 연예인이 성을 상납했다고 격분하고 신기해할 것이 아니라 어느 한 인간이 자신의 성을 그 어떤 것을 위해 이용당했다는 것에 격분하고 슬퍼해야 한다.

문성근씨의 조선일보사 앞에서의 1인시위는 타당하나 문성근씨를 연예인의 한사람이라고 국한시키면 문제가 축소왜곡될 수 있지 않을까?

이명박정권은 정말 끝내주는 적이죠

...이명박 정권은 정말 끝내주는 적이죠. 이명박 정권은 1970년대 스타일이거든요. 신자유주의와 싸운다고 하면 불편하고 감당도 안 되지만, 이명박 정권은 비현실적이라 할만큼 오늘의 진보적인 인텔리들의 구미에 딱 맞는 상대죠. 마음껏 젊은 시절처럼 비장하고 순정한 얼굴로 함성을 지를 수 있는 적입다....                                                                               김규항 <가장 왼쪽에서 가장 아래쪽까지 > 

요즘 사태 (EU FTA 오역, 상하이 사건, 물가폭등에 대한 무대책)는  예측된 사건은 아니다. 그러나 무능하고 해이하기 때문에 이런류의 일들은 언제나 발생할 것이라는 예견은 할 수 있는 일이다. 이명박 정권에서는 말이다.

정말 김규항씨의 말대로 이명박 정권은 1970년대 정권같다. 그래서 모두 쉽게 욕할 수 있는 정권같다. 그러나 이명박씨가 정권을 잡게된 근저에는 그 망할 놈의 신자유주의가 자리한다. 신자유주의에대한 비판적이고 거대한 담론들이 블로그에 많이 있었으면 좋겠다.

모닝중고차를 구입하며 알게된 허위광고




경제적인 소형차가 하나 필요하여 고르던 중 차종은 모닝으로 결정했다. 기아차 주식이 나에게 적잖은 투자이익을 안겨준 답례였다. 모닝은 놀랄만큼 인기있는 차종이란 것을 알았다.

아무튼 차는 정해졌으니 인터넷의 바다를 누비며 가격을 살펴봐야 했다. 모든 물건은 역시 실물을 보고 결정해야겠지만 특히 차를 실제 보지않고 사진과 가격만으로 비교하기는 무리가 따랐다.  솔직히 그놈이 그놈 같았다.

순간 강남매매단지에서 판매되는 차중에 다른 것에 비해 월등히 저렴한 것이 있었다. 차를 파는 자의 말로는 매장을 정리하기에 싸게 내놓는 것이라 했다. 전화를 해보니 판매될 수 있으니 연락을 하고 오라고 한다. 시세대로라면 800~900만원 정도하는 차량인데 500~650만원으로 나온 3대를 찜해놓고 출발을 했다. 복정역 3번출구에서 300미터 떨어진 강남매매센타로 ...

도착을 해서 전화를 하니 직원을 보낸다고 기다리란다. 젊은 친구가 나와서 안내한 곳은 지하에 있는 유리로 된 칸막이 방이다. 옆칸막이 방에서 한 아주머니가 차는 보여주지 않고 왜여기로 데리고 왔냐고 볼멘소리를 한다. 나역시 그 아주머니와 같은 생각이 들었다.

칸막이 방으로 안내한 젊은 친구가 딜러라는 사람을 데리고 왔는데 500만원하는 차량은 저당이 잡혀있는 상태로 내놓은 것이니 실제 500만원이 아니라고 한다. 순간 소비자 고발 프로에서 미끼상품으로 구매자를 유인해놓고 다른 차를 파는 중고차량판매행위가 떠올랐다. 650만원에 내놓은 또다른 판매자에게 연락을 해보니 그도 직원을 보낸다고 하고 정작 나온 사람은 딜러였다. 그도 하는 말이 650만원 짜리는 없다고 한다.

순간 화가 치밀었다. 그 딜러에게 격하게 말했다. 이런 허위광고로 구매자를 유인하냐고.. 이게 무슨 짓거리냐고...  그 딜러 왈 자신들이 광고를 하는 것이 아니라 광고자는 따로 있다고 한다.

사실 그들은 일정기간마다 업그레이드되는 똑같은 책자(차량의 상태 및 보관위치를 표시한 책)를 가지고 있었다. 강남자동차매매단지 내에 있는 똑같은 차량을 서로 다른 딜러들이 경쟁적으로 판매하는 것이었다.

집에 와서 500~650만원에 올린 자들을 찾아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려고 했으나 그 차량들은 더이상 검색이 되지 않았다. 물론 그것을 올린 자들도 마찬가지였다.

대통령이 온갖 거짓으로 뻔뻔하게 살아가니 이런 자들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이런 자들이 판을 치니 그런 거짓 대통령이 나온 것인지 모르겠다.http://www.joblover.co.kr/rheemy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