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방의 리비아공격이 과연 리비아 민중만을 위하는 것일까?

독재에 항거하는 자국민에게 무자비하게 피로써 짇누르는 카다피는 분명 잘못된 통치자다.

그가 혁명을 일으키고 오랜 세월 권좌에 있으면서 리비아를 위해 행한 치적은 평가받을 만한 것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자신의 존재이유가 된 리비아의 다수 민중이 자신에게 반기를 들고 개혁을 원한다면 응당 응해야 했다. 카다피는 지나치게 오랬동안 독재로 연명하며 자신이 곧 리비아라는 착각을 하는 것 같다.

아무튼 영국,미국,이탈리아,프랑스 등 서방의 강대국들은 유엔 안보리의 결의로 대의명분을 세웠고 바로 카다피를 공격하고 있다. 현재 국제법적으로 정당한 전쟁은 2가지뿐이다. 지역의 안정과 세계 평화에 심각한 위협이 되는 사태에 대해 유엔 안보리가 강제수단의 사용을 결의했을 때와 침략 전쟁에 대한 자기방어의 경우다. 카다피의 공격은 전자의 경우에 해당할 것 같다.

한가지 의문이 생긴다. 과연 서방의 강대국들은 순수히 지역의 안정과 세계 평화를 위해, 리비아 민중의 안타까운 희생을 막기위해서 무력을 사용하고 있는 것일까? 혹시 그들의 무력사용의 저의에는 세계의 패권을 장악하기 위한  힘의 논리가 작용하는 것은 아닐까?

만일 카다피가 급진적인 독자노선을 걷지 않고 친서방정책을 진행했다면 과연 서양의 강대국들은 카다피의 행위에 응징을 가할까?



1980년의 광주를 떠올려 보자. 전두환씨가 친미가 아니라 반미노선을 견지했다면 광주시민들이 그렇게 많이 피를 흘리지 않았을 수도 있다.  미국은 베트남 뿐 아니라 아메리카 대륙의 나라에 반공친미독재정권을 언제나 비호했다. 해당국의 민중의 피는 그들의 국가적 이익보다는 뒷전이었다. 민중들의 분노가 극에 달해서 혁명을 일으키고 독재자는 권좌에서 내쫒김을 당해야 - 그러니까 민중의 많은 피를 흘린 다음에야 미국은 독재정권에 등을 돌렸다. 미국이 먼저 자신들에게 우호적인 독재정권에 등돌린 적은 없다. 반대로 미국에 비우호적인 정권이 있다면(특히 이슬람쪽의 나라들) 이들은 여하한 수단을 사용하여 그 정권을 없애려 공작을 했다.

미국으로 대변되는 서방의 강대국들이 단지 카다피의 만행에 비분강개하여 세계의 평화를 위해 나서는 것이라면 두손들어 환영할 일이나 러시아나 중국 등이  비판적 자세를 취하는 것을  보면 세계평화나 리비아 국민 보호만이 목적은 아닐 듯 싶다.

아마도 무력을 사용하는 미국이나 서방의 강대국들의 속셈은 향후에 그들에 우호적인 정권이 리비아에 생기길 바랄 것이며 우호적인 정권을 통해 리비아를 그들의 세력범위에 편입시켜 정치적 경제적인 이득을 취하려 할 것이다. 여기까지는 국제적 관계에서 충분히 이해가능한 국가의 행태이다.

그러나 리비아가 우리나라처럼 미국같은 서방의 나라에 쫄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데 문제가 있다. 오랫동안 독재아래 살아온 민중은 독재자를 축출해도 어느 정도는 정치,사회,경제적인 혼란이 뒤따른다. 그런 혼란 속에 미국같은 서방의 나라는 자연스럽게 스며들어오게 된다. 정치체제도 경제체제도 사회문화 양식도 서방의 영향을 깊숙히 받게 된다.

사실 러시아나 중국이 서방의 강대국들의 무력사용을 탐탁지 않게 보는 것은 대단한 대의에서 그렇다기보다 선수를 빼앗기는 것에 대한 시샘이다. 모두 같은 놈들일 뿐이다.


리비아 민중의 투쟁이 성공하여 독재자 카다피를 몰아내고 리비아를 진정한 자주 독립국가로 만들길 멀리서나마 기원해본다.

이슬람에서 부는 바람을 보며...

그래도 법을 전공하며 제도를 공부했었던 사람으로 몇 자를 적어볼까 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큰 착각이 하나 있다. 

그것은 국가의 권력이 나와 동떨어져 있다고 생각한다는 것.  나는 국가의 권력에 복종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호되게 피해보는, 그래서 복종하고 순종하는 것이 국가권력이고...  나같
은 사람은 아무리 노력해도  국가권력을 행사할 수도 없고 행여 운이 되어 국가권력에 다가가면 마구 휘둘러서 만세에 이름을 떨치고 싶고 그렇지 않더라도 국가권력을 가지고 있는 자에
게 줄만 잘 서면 그럭저럭 남부럽지 않게 살 수도 있고....

그런데 국가권력이 나와 나와 같은 사람들 사이에서 나왔다는 것,
그러한 원리로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민주주의라는 것이 제도로서 정착되어 왔다는 것,
대통령도, 국회의원도, 수상도, 모두 우리가 뽑아줘서 일을 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가끔 망각하는 것 같다.




지금의 우리의 시스템(민주주의)은 우리 뿐만 아니라 이 시스템을 앞서 적용한 서구의
많은 사람들의 피를 무수히 흘리고 나서야 가동되고 있는 것이다. 

어느 범위의 집단을 통치한다는 것이 권력이라고 한정한다면 통치할 수 있는 힘을 누가 가져야 되느냐, 가지게 되는 방법을 어떻게 정하고 이 힘을 어떻게 행사하게 하느냐 그리고 행사되고 있는 힘을 어떻게 견제하느냐는 어떠한 시스템에서도 고민거리다.

그런데  문화적 발전을 이룩한 나라는 모두 민주주의 시스템으로 운영된다.  문화적 발전과 민주주의가 필연적 관계에 있는지는 정치나 역사학자들이 잘 알터이지만 내 생각으로는 인간세상의 본질적인 진리, 즉 인간은 누구나 평등한 존재라는 지극히 당연한 이치에 맞기 때문이다.

어떤 한 사람이 어느 집단을 좌지우지 할 수있는 시스템이 보다 효율적일 수있는 경우는 분명있다. 그러나 그 집단의 개개인이 어느 정도 의식있는 개체로서 자리한다면, 그 집단이 어느 한 사람에의해서 좌지우지할 수 없을 정도로 거대하고 다양하고 다변하고 있다면 보다 효율적인 시스템을 찾아야 하지 않을까? 어느 한 사람, 아니 소수가 거대하고 다양한 구성원들을 모두 입맞에 맞게 좌지우지 할 수는 없다.

결국 모두가 주인이고 모두가 참여하고 모두가 결정하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야 모두가 만족한다. 주인이 일일이 참여하기에는 힘도 들고 알아야 할 것이 많기에 대의원리도 나온 것이고 뽑아준 사람이 제멋되로 못하게 각종 견제 장치도 만들고 모두를 휘두를수 있는 거대힘을 쪼개도 놓고 뽑긴 뽑되 계속 못하게 제한도 가하고....

그런데 이렇게 흘러가는데 힘을 갖은 자와 힘을 나누려는 자 사이에서 실로 피터지는 경험을 해야 하지 않았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모든 권력이 나부터 나왔다라는 사실을 평상시에 잊고 살든 그렇지않든 이것은 엄연한 진리다.  이 진리가 시스템으로 잘 적용된 제도가 민주주의 아닌가

어떤 한 사람이나 어떤 소수가 지배하는 집단에서도 이 진리가 통할까?  나는 당연하다고 본다. 다만 그 집단에서 힘을 가진 자들이 자신의 힘의 근원을 자각하지 못하고 자신들의 힘만을 행사하려 했다는 것. 그래서 그 집단의 구성원들이 그러려니 하고 마지못해 살아왔다는 것. 힘의 근원을 존중하지 않고 자신들의 이익만을 위해 호의호식한 자들의 끝은 언제나 패망이었다는 것. 종교를 이용해도 종교와 유사한 어떤 이념을 이용해도 무력을 이용해도 결국 자신들은 쪽박 차거나 개죽음을 당할 수 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 배웠다.




힘의 근원은 시스템이전의 문제다

힘의 근원이 집단의 구성원에게 있고 힘을 어떻게 작용시키냐는 시스템의 문제다.  어떤 시스템을 가동시키더라도 본질은 변함이 없다. 힘의 근원이 어디에 있다는 것을 명확히 인식했다면 인간의 역사에서 많은 사람의 피는 흘리지 않았을 수 있다. 왕정이건 독재정이건 과두정이건 집정제이건 공화정이건간에...



힘을 작용시키는데 있어서 인간세상의 거역할 수 없는 진리- 인간은 존엄하고 평등하다라는 진리에 그나마 들어 맞는 것이 민주적 시스템이다. (개인적으로는 사회주의도 민주적 시스템의 범주에 들어간다고 본다)



이슬람국가들은 그들의 문화적 양태가 어찌 되었든 이제 변화를 수용할 시스템을 받아들여야 할 역사적 순간에 와있는 것같다.

우리가 볼 때 그들의 문명의 화려함보다는 아직도 남녀의 차별,계급의 차별이 지나치게 볼썽사납다. 정교분리가 된 것 같지만 사회의 근간은 아직도 정교일치같다. 말이 좋아 하나의 종교로 인한 사상의 통일이지 그들도 종파간의 갈등은 심한 것 처럼 보여진다.

그들의 대단한 단결력도 미국 등 서양 열강들과의 세력다툼에서 기인한 면도 있는 것인지 모른다. 그 대단해 보였던 단결도 결국 내부 통치의 독재와 변화의 요구에 대한 무대응속에서 흔들리는 것처럼 보이다. 

미국 등 서양열강들에게 힘에 밀리어 자신들의 나라에 친서양정부를 세운 나라도 있지만 사실 그 전에 그들은 보다 근본적이고 발전적으로 민주적 시스템의 뿌리를 내렸어야 했다.

김씨 일가가 다 해먹는 북한처럼 그들도 너무 안일했을지도 모른다.  필경 김정일과 김정은이 있는 북한의 해괴한 지도체제 마냥 그들도 세상의 변화와 인간의 본질을 간과했을지 모른다.

왕도 나라가 곤란에 빠지면 자신의 부덕을 탓하건만 어찌된것이 북한의 김정일은 물러나고 뭔가 새로운 변혁을 가질 생각은 않고 자신의 권력을 만세에 이어지도록 아들에게 세습한다. 이슬람에 있는 나라들도 거의 차이없이 그 짓거리를 해 왔다. (나쁜 넘들) 



고루해 보이는 정교일치사회, 남녀차별 신분차별이 심한 사회, 계급간 이동이 잘 이뤄지지 않는 사회, 그리고 빈부의 차이가 심한 사회...   이런사회에서 민중이 들고 일어나 변화를 꾀하는 것은 역사적 필연일지 모른다

리영희 '대화'를 읽고... (간략한 느낌)

대화 - 리영희, 임헌영 대담/한길사

리영희 선생님의 대화식 자서전인 '대화'를 읽었다.  격동의 현대사를 살아오신 선생님의 삶과 사상이 생생하게 기술되어 있다.

 

6.25 전쟁 시는 연락장교로 최전선에서 보내고 제대후 신문사에서 외신기자로 세상의 사건들을 접하며 편협되지 않은 객관적인 시각과 예리한 판단으로 정세를 읽어내며

 

미국의 이기적 행동들, 이승만 정권의 실상, 4.19혁명, 5.16쿠테타, 그리고 군사독재를 격으며

 

언론인이자 대학교수로서 국민들이 오판하거나 알지 못하고 있는 미국의 실상과 남북문제, 중국의 혁명, 베트남 전쟁의 실상을 우리사회의 개혁의 일환으로 적확히 밝히신 선생님의 진실에 대한 열정에 감동에 감동을 더하며 읽었다.

 

세상은 다시 리영희 선생님 같은 열정에 차고, 부정한 현실과 타협하지 않는 꼿꼿한 선비(지식인)들을 필요로 하게 되었다. '대화'의 1쇄가 2005년 3월이니 노무현 정부 때이다. 리영희 선생님은 지식인의 일정한 소임을 다하고 말년을 조용히 쉬려는 태도를 견지하신다. 1929년생이시니 고희를 넘기시고 세상을 조용히 관조하며 죽음을 맞이하려 하셨을 것이다. 그런데 요즘 리영희 선생님은 과연 어떤 생각을 하실까?  아마도 아픈 가슴을 쓰다듬고 계실 듯하다.

 

 

 

한반도 비핵화의 방법

한반도 비핵화의 방법

엇그제 워싱턴에서 47개국 정상들이 핵안보정상회의를 열어서 공동성명을 발표했죠. 그런데 가만 보니 모두 미국 오바마의 구상에 대해 거수기 역할들만 했던군요. 이란,이스라엘,북한 등 문제아들은 참석하지 않았네요.

 

말 잘듣는 얘들만 모여 놓으면 문제아가 나중에 반성하나요?

 

이런 회의를 2012년에 우리가 개최하게 되었다고 자랑하는 MB...

 

문제아를 나몰라라 하면요 문제아는 영원히 문제아로 남게 됩니다. 꾸준한 관심을 갖고 소통을 해야 문제아가 반성하고 더이상 문제를 일으키지 않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