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과학적 사고능력과 이성을 마비시키는 흑백논리

...악한 것을 악한 것으로, 선한 것을 선한 것으로 그려내는 선전에 이의가 있을 수는 없다. 그러나 일체를  흑과 백, 천사와 악마로 양단해버리는 식의 선전은 거꾸로 우리 국민의 과학적 사고능력과 이성을 마비시킨다. 또 모든 사물에는 가치체계의 차이에 따라 선악의 기준도 다를 수 잇다는 정도의 '자유스러운 사고능력'마저 박탈해버리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그와같은 흑.백식 사고방식은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이 사회와 국민 사이에 사고와 가치관의 획일주의의 굴레를 씌우게 될지도 모른다. 그것은 나아가 어느 사회에서나 지배세력의 가치관과 이념만을 유일한 것으로 대중에게 내리 먹이려는 노력에 봉사할 뿐이겠다...
                                                          리영희  <텔레비전의 편견과 반지성>

이글은 1972년 신동아 3월호에 기재된 글의 일부이다. 리영희 선생님의 염려되로 남한의 지배세력은 오랫동안 흑백의 양단식 논리로 국민들의 사고를 억압했었다. 지배세력의 독재에 맞서는 합리적 비판과 저항들은 모두 빨간색으로 덧칠해졌다. 그리고 국민들은 그런 지배세력의 가치관과 이념에 순응해었다.

 

세월은 흐르고 국민들의 의식도 민주적으로 변모했다. 사회 성원들은 의식세계나 현실세계에서 획일주의적 요소를 많이 몰아낸 듯하다. 그러나 2010년 현재 지배세력의 의식은 아직 흑백논리로 일체를 양단해버리는 것같다. 자신들의 비판세력을 모두 좌파로 몰아버리고 이번 6.2지방선거에서 북풍을 일으키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사회는 요소요소에서 민주적 향기가 진동하는데 현재 남한의 지배세력의 뇌구조는 1972년 리영희 선생님의 염려가 그대로 적용되고 있다.

 

 

 

 

교육 경쟁시스템을 고치자

알기만  하는 자는 그것을 좋아하는 자만 못하고 좋아한는 자는 즐기는 자만 못하느니라
                                                                              공자 [논어 옹야편]

우리의 인생전반에 걸쳐 적용되는 말이지만 교육에 국한에 생각해 봅니다.

지금 우리의 교육시스템은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경쟁'입니다. 치열한 사회에서 생존하기위해 이에 대한 준비는 이미 어린시절부터 실행됩니다. 어찌보면 태어나면서부터 우리의 아이들은 지식 습득의 길로 접어 듭니다. 열심히 습득에 열을 올립니다. 사회현실은 응당 그래야 한다고 아이의 부모들을 다구칩니다.

 

우리 아이들 중에 지식 습득을 좋아서 하는 경우는 드물것 같습니다. 거의 부모가 만들어 놓은 길을 가고 있는 것이지요. 경쟁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한 준비입니다. 경쟁해서 승리하는 것만이 행복이라고 주입되어집니다. 아이들이 성장하여 갈수록 경쟁 시스템은 더욱 아이들을 옥죄어 갑니다. 친한 급우가 모두 경쟁 상대입니다. 지식을 좋아할 겨를 따위는 없습니다. 하물며 자신들이 습득하는 지식을 즐긴다는 것은 꿈꿀 수 없습니다.이러한 엄연한 우리의 현실을 자각하는 부모들도 정작 자신의 자식은 가급적 가능한 준비를 다 해주려합니다.

 

문제는 교육뿐 아니라 우리사회의 역사, 이념, 가치관, 각종 제도 등 많은 것들이 얽혀 있다는 점입니다. 문제해결이 난해하니 그냥 이대로 경쟁시스템을 놔두어야 할까요?  그러기에는 우리의 아이들이 너무 가엾고 우리의 부모들이 너무 힘겹습니다.

 

석차를 없애면 어떨까요? 대학에서도 석차를 정하지 않듯이 중고등학교에서 석차를 없애고 석차 위주로 평가하는 제도를 하나씩 하나씩 제거하고 개선하여 나가면 어떨까요? 대다수의 선진국들도 중고등학교에서 석차를 정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석차에 얽매이지 않고 자신이 좋아하는 지식들을 습득하여 그것을 즐기게 되면 아이들의 눈은 초롱초롱해지고 입가에는 늘 미소가 사라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보수와 진보 - 노무현

보수와 진보 - 노무현

 

보수가 무엇이며 진보는 무엇인가, 보수는 강자의 사상, 기득권의 사상입니다. 각자의 삶은 각자의 노력의 결과이므로 강자의 기득권을 보호하고 강자의 자유를 보장하여 강자가 주도하는 대로 따라가면 모두 좋아진다는 생각이 보수의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경쟁시장을 넓히기 위하여 개방을 하자고 하면서 약자에 대한 국가의 보호나 지원에는 반대합니다. 힘에 의한 질서를 강조하며 갈등은 힘으로 제압하고자 합니다. 힘에 의한 평화를 주장하며 대외적으로는 대결주의를 주장합니다. 그래서 냉전적 정책을 좋아하는 것이지요.

진보란 무엇인가. 힘 있는 사람이 누리는 권력을 약자도 함께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힘없는 사람의 연대와 참여를 중시하는 생각입니다. 시장경제를 필요한 것으로 인정하나, 시장의 한계와 실패를 주목하고 이를 보완하기 위한 국가의 역할을 요구합니다. 개방을 반대하고 대외 정책은 평화주의를 지향합니다. 보통 그렇다는 것입니다. 보수는 그러면 연대하지 않는가. 연대하지요. 은밀히 유착하지요.     [노무현과 함께 만든 대한민국] 중에서

보수와 진보에 대한 이념적인 담론이라기 보다는 보수로 대변되는 지금의 이명박 정부와 딴나라당과 진보로 대변되는 자유선진당을 제외한 야권세력의 구분처럼 느껴지는군요.

 

 아무튼 현재 이명박 정부와 딴나라당의 생각과 행동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말한 보수와 같다고 봅니다. 그들이 중도니 실용이니 운운하며 친서민 정책을 말하는데 결과물들은 언제나 기득권세력만을 위해서 작용합니다. 그들의 본 모습을 우리 서민들이 알면 좋을텐데 잘알지 못하는 것같습니다.

 

 

 

이명박 지금은 형벌을 면하고 있는 것뿐이다.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인생이라는 것은 곧은 것이니, 곧음이 없이도 살아가고 있음은
요행히 형벌을 면하고 있는 것뿐이다."     논어 [옹야편]

그런데요...요행히 형벌을 면하는 것은 언젠가 드러나게 되고 어떠한 형식으로든 처벌됩니다. 행여 자신이 처벌받지 않아도 후대가 좋지 않은 것을 많이 봐왔습니다.

 

예전에 아버님과 심하게 다툰 적이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전두환씨가 잘 하고 있다'고 하더라구요. '물가도 안정되고 경제도 많이 발전되고 조금있으면 88올림픽도 하고..'

순간 참을 수가 없어서 아버님에게 눈 크게 뜨고 '아버지 나중에 함 보세요. 저 인간이 어떻게 평가 받는지를' 하며 대서며 옥신각신했지요. 아버지에게 자식 놈이 대서는 것은 잘못입니다. 그러나 그 시절 전두환은 정말 나쁜 통치자였습니다. 전두환씨 다음에 노태우씨가 대통령이 되었을 때는 얼마나 속상하던지 쓴소주 많이 먹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 결국 전두환씨는 내란죄로 사형을 선고 받지요. 노태우씨도 처벌 받고.

 

이명박씨가 대통령에 출마하면서 불거진 범죄행위들이 현재는 뭍혀져 있습니다. 전두환씨와 노태우씨도 광주문제는 뭍혀져 있었지요.

 

점쟁이는 아닙니다만 이명박씨는 불과 3년 후에 법정에 서게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전두환씨 때에 국민의 과반수는 전두환을 좋게 생각했지요. 저의 아버지처럼. 지금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국민의 반수는 이명박을 지지합니다. 그러나 3년 후 자신들이 지지한 사람이 형벌을 받게 되는 모습을 봐야 할 것입니다.   -MB퇴임 1047일

 

 

 

 

통치자는 4등급이 있다. MB는 몇 등급?

태상은 아래에서 이것이 있음을 알 뿐이고, 그 다음은 친하여 이를 칭찬하고, 그 다음은 이를 두려워하고, 그 다음은 이를 업신여긴다. 그러므로 믿음이 부족하면 신뢰를 받지 못하는 것이다. 유연하게 그 말을 잊으며 공을 이루고 일을 성취하니, 백성이 모두 나를 자연이라고 한다.
                                           노자 <도덕경 17장>

 

통치자를 4등급으로 나누었다.

 

태상은 최고 등급이다. 국민을 통치하는 지배자는 국민이 단지  그 존재만을 알고 있을 뿐, 그 존재를 특별히 고맙거나 두렵게 의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최상이다.

 

2등급은 국민들이 통치자에게 친밀감을 느끼고 치적을 찬양한다.

 

3등급은 국민은 지배자에 대하여 두려워하는 생각(각종 제도적 제재를 두려워하는 것도 포함된다)을 가지고 복종하고 있을 뿐이다. 이 경우 국민들은 지배자를 존경하는 마음이 없으므로, 묵묵히 복종하는 듯하나 진심으로 복종하지는 않는다.

 

4등급, 최하급의 통치자는 신뢰도 칭찬도 못 받고 오히려 국민들에게 경멸을 받을 뿐이다.

 

 

 

태상인 최고 등급은 요순시대의 요임금을 떠올린다. 백성들이 왕의 필요성을 못느끼는 노래를 하자 요임금은 기뻐했다고 한다.

아마도 요즘 현대 국가의 대부분의 지배자와 정부들은 3등급일 것 같다.

 

그런데 우리의 통치자는 몇 등급일까?  4등급임이 불을 보듯 자명하다.

자신은 2등급이 되려고 노력은 하나  결코 그럴 일은 없을 것 같다.

하는 말마다 거짓이고 불리하면 무대응하고 뭔가 뽀대나 내려고 멀쩡한 강 파헤치고 무조건 자기식이어야 되는 영락없는 소인배의 모습이다.

4등급이 확실하다.

 

 

 

국가는 국민의 존엄과 가치를 위해 존재

...국가란 그 구성원인 국민이 인간적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고 실현하기 위해서만 존재할  정당한 이유를 지니는 것입니다. 만약 국가의 공권력이 거꾸로 국민의 인간적 존엄성을 훼손하고 인간적 가치의 실현을 제약하는 파괴적 힘으로 작용한게 된다면, 그 같은 공권력은 더이상 존재하여야 할 의의를 상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조영래<부천경찰서 성고문사건 변론요지 중>

 

 

언제 읽어도 훌륭한 문학작품에서 느끼는 감동을 주는 조영래 변호사의 권인숙양 성고문사건의 변론요지 중 일부.

 

지금 우리는 국가의 책무가 국민의 인간적 존엄과 가치(기본권)의 실현이라는 것에 쉽게 수긍한다. 그러나 1986년은 그렇지 않았다.

 

지금 우리가 당연히 받아들이는 '국민의 존엄과 가치를 위한 국가'라는 명제는 많은 고난을  겪은 투쟁의 산물이다. 그런데 요즘 다시 국민의 존엄과 가치에 대한 위기가 찾아 오는 것 같다.                                                                                 

                                                                                  MB퇴임 1071일

 

 

국민의 삶을 해치는 세가지

백성이 굶주리는 것은 그 관상(통치권력)이 세금을 먹음으로써, 이 때문에 굶주리는 것이다.
백성들을 다스리기 어려운 것은 그 관상(통치권력)의 작위(권모술수)가 있음으로써 그 때문에 다스리기가 힘든 것이다.
백성들이 죽음을 가볍게 여기는 것은 그 생을 구함(집착)이 너무 두터워서 이 때문에 죽음을 가볍게 여기는 것이다.
대저 단지 생으로써 작위함(집착하는 행동)이 없는 자는 이것이 생을 귀하게 여기는 자보다 나은 것이다.                                  
                                                                  노자<도덕경 75장>

 

 

국민의 편안한 삶을 해치는 세가지는 통치권력의 수탈, 그들의 술수와 지나친 간섭, 그리고 인간의 집착이라고 라오쓰(노자)는 말하고 있다.

 

각종 권력형 비리,사회적 약자의 세금증가, 대통령과 집권여당의 언론간섭, 세종시원안철폐, 대운하를 가장한 4대강사업, 의도적 고소 등등.

 

우리나라의 현재 모습에 대입해도 하나 어긋남이 없다.

 

 

 

 

 

 

 

 

걸리지만 않으면 된다

법제로써 이끌고 형벌로써 된다면 백성은 '걸리지만 않으면 된다' 하여 형벌을 면하는 것을 수치로 여기지 않을 것이다. 덕으로써 이끌고 예로써 죈다면 , 수치로 여긴는 마음을  잃지 않고 따라온다.   논어 <위정편>                    

 

 

공자 시대에는 법가 사상이 있었으므로 법제는 법가에서 말하는 법일 것이다.

공자가 법의 필요성을 부인했다기 보다는 덕과 예를 강조하기 위함일 것이다.

 

강력한 형벌이 문제의 근본적 원인을 해결하지는 못한다. 사람의 행동을 좌지우지하는 것은 양심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