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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6. 5.

민주당은 LG팀에게서 배워야 한다.

난 프로야구팀 중에 LG트윈스를 응원한다.  그들의 전신인 MBC청룡 시절부터 응원을 했으니 꽤 오래된 사랑이다. 딱히 필연적인 이유는 없다.  독재자 전두환이 만든 프로야구 출범 당시 청룡의 어린이 회원이 된 것이 지금껏 LG트윈스를 응원하게된 이유다.

 

LG트윈스는 서울을 연고로 했고 창단한 그해 우승도 하고 잘생기고 능력있는 젊은 스타들이 있어서 그런지 오랬동안 인기가 있는 구단으로 군림했다. 지금도 LG트윈스와 롯데팀의 성적이 한해 프로야구의 관중 수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LG트윈스는 2002년이 지나고부터 인기에 비해 지나치게 초라한 성적으로 일관했다. 여러가지 원인이 있을 것이다. 그 원인 중 가장 큰 것은 팀의 정체였다고 생각한다. 비싸게 모셔오는 선수는 능력을 발휘하지 못했다. 외국인 선수도 마찬가지였다.  젊고 가능성있는 선수들을 육성하기 보다는 이름있는 선수들에 의존하려 했었다. 기존 선수들은 모래알처럼 융합되지 않았다.  서울을 함께 나누어 쓰는 두산 베어스는 선수들의 육성에 꾸준히 투자했다. 결과는 뻔했다. 두산은 완전히 강팀이 되었고 LG트윈스는 인기가 무색한 약팀으로 전락했다.

 

LG트윈스는 올해(2010년)들어서야 반성을 한 것 같다. 경쟁체제를 도입하고 선수들을 육성하려하고 또한 단합을 강조한다. 돌아가는 모양새가 확실히 긍정적이 되었다. 지금보다는 내일이 기대되는 팀이 된 것이다. 

 

이번 선거가 있기 전부터 나는 민주당을 매우 마뜩잖게 생각했다. 힘든 고난의 세월을 이겨내고 2명의 대통령을 배출한 정당의 모습은 없고 그저 호남을 기반으로 하는 구태의연한 정치세력으로 밖에는 보이지 않았다. 한나라당에서 보여지는 많은 부정적인 요소도 민주당에 존재했다.  촛불에서 보여주었던 시민들의 힘도 정치속으로 녹여내지 못했고 4대강문제에 있어서도 여타 종교단체에 비해 약하게 반응했다.  천안함 정국에서도 별로 역할을 못했다. MB에 휘둘렸다. 선거에 대비해 야권단일화를 추진하는데 있어서도 제1야당의 모습은 보여주지 못했다.

 

물론 민주당은 의회에서 의석수가 한나라당을 견제하기에는 많이 부족하다. 또한 지방권력도 호남에만 국한되어있는 실정이었다. 그들도 고충은 많았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이 보여 준 나약함과 정책부재는 너무 큰 실망을 안겨주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하겠는가?  이번 선거에서 민주당의 승리는 민주당이 잘해서 지지한 것이 아니라 국민들의 MB에 대한 심판,견제심에서 나온 반사이익임을 민주당 자신도 알고 있다.

민주당이 잘해서 승리한 것이 아니라면 이제는 잘해서 승리하는 길을 가야한다. 그것이 LG트윈스가 지금 변화하려고 하는 방향과 흡사하다.

 

당내 경쟁체제 활성화, 신진 세력들의 육성, 그리고 단합이다. 세부사항들은 당내에서 잘 수립하고 위 3가지 사항을 쇄신의 원칙으로 삼았으면 좋을 것 같다. 지금 고통이 따르더라도 2년 6개월 후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꼭 쇄신해야 한다. 그리고 현재 당대표나 차기세력을 노리는 사람들은 뒷선으로 물러나서 당을 쇄신하는 밑거름으로 존재해야 할 것 같다.

 

덧) 앞으로는 국정 현안에 대해서 더욱 자신있고 과감하게 싸우길 기대한다.

 

 

 

 

 

 

 

10. 3. 31.

반가운 소식

                                        반가운 소식


천안함사고로 안타깝고 비통한 마음 뿐이었는데 반가운 소식이 있네요
이명박 지지율 40%까지 하락, 딴나라당도 39.9%까지 하락했네요.<출처:리얼미터>

 

이 땅의 민주주의는 그냥 감나무에서 떨어지는 감이 아니었습니다.

숭고하게 목숨바치며 사라진 많은 열사들과

고된 삶의 현장에서 열심히 살아온 분들이 이룩해 놓은 것입니다.

 

보수는 결코 나쁜 것이 아닙니다. 사회는 진보만 있어서도 문제입니다.

나쁜 것은 보수가 아니라 거짓된 정치이고, 부정부패이고, 헌법이념을 무시한 탄압이고

통합이 아닌 분열을 획책하는 술수들입니다.

 

삿된 무리들의 지지율이 바닥으로 가는 날을 기다리며...  MB퇴임 1061일

 

 


 

10. 3. 21.

국가는 국민의 존엄과 가치를 위해 존재

...국가란 그 구성원인 국민이 인간적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고 실현하기 위해서만 존재할  정당한 이유를 지니는 것입니다. 만약 국가의 공권력이 거꾸로 국민의 인간적 존엄성을 훼손하고 인간적 가치의 실현을 제약하는 파괴적 힘으로 작용한게 된다면, 그 같은 공권력은 더이상 존재하여야 할 의의를 상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조영래<부천경찰서 성고문사건 변론요지 중>


 

 

언제 읽어도 훌륭한 문학작품에서 느끼는 감동을 주는 조영래 변호사의 권인숙양 성고문사건의 변론요지 중 일부.

 

지금 우리는 국가의 책무가 국민의 인간적 존엄과 가치(기본권)의 실현이라는 것에 쉽게 수긍한다. 그러나 1986년은 그렇지 않았다.

 

지금 우리가 당연히 받아들이는 '국민의 존엄과 가치를 위한 국가'라는 명제는 많은 고난을  겪은 투쟁의 산물이다. 그런데 요즘 다시 국민의 존엄과 가치에 대한 위기가 찾아 오는 것 같다.                                                                                 

                                                                                  MB퇴임 1071일

 

 

10. 3. 4.

아직도 3년 남았다

MB는 늘 나를 슬프게 한다.

순대국 먹으며 경제를 살리겠다는 광고를 하며 당선되더니 과연 경제를 살렸는지 의문이 아닐 수 없다

 

방송장악문제,4대강문제,세종시문제,부유층감세문제,남북문제,미국산 소고기 수입문제...  어느 하나 마음에 드는 구석이 없다.

일련의 그의 정책과 행동을 보면 결코 서민을 위하는 대통령이라고 할 수 없지 않은가

 

방송통폐합?

보수신문인 조중동의 전폭적 지지를 등에 업고 자신에 약간 삐딱한 방송매체들을 자신의 수중에 집어넣었다. 얼마전 방송통신법의 개악으로 거대 신문사들도 방송을 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었다 물론 이는 국회가 한 것이지만 한나라당이나 MB나 한몸이니까.

 

꽉막히고 무X한 불도저

멀쩡한 강을 파서 운하를 만든다고 해서 반대에 부딛치니 4대강유역 개발로 치장을 하고 강행을 한다.

 

수도권의 과잉으로 인한 경제적,지역적 효율성의 재고로 창안한 세종시도 그 의도와는 전혀 다르게 변질시킨다.

 

그리고 세금문제도 그렇다. 우리가 지향하는 이상은 자유와 평등아닌가

그런데 그 평등은 실질적으로 구현되야하는데 부자의 세금을 대폭줄여주었다.

 

경직된 남북문제의 접근은 오랫동안 노력해온 남북의 화해무드에 찬물만을 끼얹었다.

 

이런 일련의 진행상황을 보면 그가 어떤 대통령인지 알 수 있다

그는 보수세력을 등에 업고 그를 대변하는 권위주의적 지배권을 행사하는 매우 꽉 막힌 대통령인 것이다.

 

진보와 보수의 조화 필요성

정치적 견해에 따라 보수를 지향하는 것은 결코 잘못된 것은 아니다.

사회는 진보와 보수가 수레바퀴처럼 함께 돌아 주어야지 썩지 않고 안정적으로 발전해 나아간다.

진보의 진보성에는 급한 변화에따른 부작용이 있고 이를 보수가 비판해 주어서 안정적으로 되게하고

보수의 보수성에는 지리한 정체와 부패가 있기에 진보가 이를 발전적으로 만들어 준다.

진보적 입장을 취하는 자들이 정치권력을 잡든 보수적 입장을 취하는 자들이 정치권력을 잡든 중요한것은

더 나은 결과를 얻어 내기위한 합의와 그 존중이 있으면 된다.

그런데 어느 쪽이든 상대방을 제거하려하면 사회는 정체된다. 그리고 독선과 아집에 사로잡히는 독재권력을 만들어 낸다.

 

다수결원칙과 소수보호

민주주의의 개념요소 중 하나가 다수결원칙이다.

다수결의 전제는 무엇이겠나  바로 소수자 보호이다. 소수가 보호되지 않은 다수결은 다수의 횡포일 뿐 민주주의가 아니다.

그런데 MB는 지금 소수를 보호하고 있는가? 자신에게 반대하는 자들이나 비판하는 세력의 말들을

그냥 무시하고만 있다. 한나라당이니까.

 

 

말 막으면 독재

언론의 자유는 민주주의실현의 가장 본질적인 수단이다.

말하는 것을 자유롭지 못하게 하면 민주주의가 아니다. 비판의 자유가 없는 정치체제는 독재다.

말은 하게 하되 말하는 통로를 통제하는 것도 독재다.

그리고 자기 입맛에 맞는 사람들만 말하게 하는 것도 독재다.

그런데 MB는 말하는 자유를 주고 있는가? 방송사 사장을 죄다 갈아치우고 있다 자기 족속들로

 

실질적 평등보다는 일단 발전만

민주주의에서 자유만큼 중요한 것이 평등이다

평등에서 절대적 평등도 중요하겠지만 상대적 평등,실질적 평등이야 말로 사회의 실제적인 정의를 구현하는 초석이다.

이른바 가진자의 부는 일정한 부분 그들의 노력이외의 사회작용으로 일어난다. 그래서 국가는 세금을 중과하여 실질적 평등을 실현하려는 것이다. 노력이외의 원인으로 발생하는 이익은 어찌보면 불로소득이기 때문이다. 세금으로 걷어들인 것은 사회와 그 구성원을 위해서 쓰여지게 된다

 

MB는 그럴 생각은 없는 것 같다.

아마도 우리 대통령이라는 사람의 마인드는 시발점에서 부터 다른 것 같다.

가진자가 투자를 하고 돈이 회전하고 일자리도 많이 생기고 국가도 발전하니 가진자가 투자할 수 있는 모든 환경을 만드는 게 최고의 경제정책이라고 생각하는 것같다.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배웠다. 가진자들은 절대로 안가진자를 목적으로 대하지 않는다. 오직 수단으로 대할 뿐. 그래서 국가의 역할이 커진 것이다. 국가가 나서서 가진자들끼리 해쳐먹는 것을 막고 부를 고르게 분배하기 위해서... 국가에 있어 발전은 중요한 목표이지만 분배도 소홀히할 수도 없는 중요한 문제임을 언제나 명심해야 한다.

 

MB는 발전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닐까?

요즘 자꾸만 우리의 대통령을 보면 언젠가 광주사람들을 때거지로 죽이고 대통령이 되고 국민들 눈귀 다 막아 버리고 개기는 사람들 다 때려 잡다가 사형선고까지 받았던 빛나리가 생각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