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 3. 9.

대의민주주의

 

대의민주주의의 의의


대의민주주의란 국민이 직접 정치적이 결정을 내리지 않고 그 대표를 통해서 간접적으로만 정치적인 결정에 참여하는제도이다. 선거를 통해 대의기관을 구성하고 대의기관의 정책결정 내지 통치권 행사를 여론 내지 주기적 선거에 의해서 통제하고 정당화시킴으로써 국민주권을 실현하는 제도이다.

 

왜 대의제도는 만들어졌는가?

 

이유1. 민주주의는 어려운 통치형태

민주정치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올바른 판단력과 사고력을 필요로 한다. 그러기에 민주주의는 어려운 통치형태라 볼 수 있다. 어떻게 하면 이 어려운 통치형태를 효율적으로 이끌 수 있겠는가?

여기에 대의제도의 필요성이 대두된다

 

이유2. 현실적인 어려움

또한 국가는 넓은 국토에 걸쳐 다양한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 그러기위해서는 통치하는 기관이 필요하게 된다. 개개인의 국민이 모든 기능을 수행하거나 결정하기는 힘들다.

 

이유3. 국민의 결정이라는 이름의 독단 방지

국민의 직접적인 결정은 국민의 결정이기에 모두 옳다라는 독단으로 작용할 수 있다. 독단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간접적인 결정기구를 만들고 이를 실행하는 통치형태가 권력을 효율적으로 안배하고 작용시키는 시스템을 만들 필요가 생긴다.

 

 

대의제도의 개념 요소


기관구성권과 정책결정권의 분리와 권력분립

기관구성권은 국민에게 있지만 정책을 결정하고 수행하는 것은 국민에 의해 구성된 기관이다(대의기관)

대의기관은 정책을 결정하고 수행하는데 책임을 진다. 국민은 통상 선거로 책임을 물을 수 있다. 그러나 대의기관의 본질 즉 정책을 결정하고 수행하는데 있어서는  정치권력의 절제가 필요하다. 대의제도와 권력의 견제와 균형의 매커니즘인 권력분립은 중요한 전제요소가 된다. 대의제도는 신임,책임,통제,절제를 바탕으로하는 통치기관의 구성원리인 것이다.

 

정책결정의 기속력과 input-channel

대의기관에 의한 정책결정은 국민 전체를 기속한다. 대의기관의 의사결정(국가 의사)이 국민의 의사와 완전히 일치되는 것이 아니더라도 말이다. 그러므로 국가의사결정은 국민의사를 존중하고 고려될 수 있도록 input-channel을 보장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국민전체이익을 위한 결정

대의제도는 단순히 의사의 대변자역할을 하는 대리제도와 대표제도와는 다르다. 대의기관은 국민으로부터 받은 민주적 정당성에 입각하여 의사결정을 해야한다. 이 결정은 국민 전체를 위한 독자적인 의사결정이다.

국회의원이 그를 뽑아준 선거구민의 이익의 대변자로 나서는 것은 문제가 있다.

 

자유위임관계와 선거제도,정부형태와의 연관성

대의기관은 국민의 구체적인 지시에 따라 행동하고 집행하는 명령적위임이 아니라 독자적인 양식과 판단에 따라 정책결정을 하기에 설령 정책결정이 국민의 의사에 반한다고 하더라도 책임은 다음 선거에 의해 진다.

여기에 대의기관을 어떻게 구성하는가에 따라 정책결정의 질이 좌우된다. 선거제도나 정부형태와 불가분의 연관성을 갖는다.

 

대의제도의 의의와 요소를 간략히 정리해봤다. 정치에 관심이 많은 분들이라면 대의제도의 의의와 개념요소를 보며 현재 우리나라가 무엇이 잘못되고 있는지 통감할 것이다.

 

소결

국민의 자유위임에 따라 구성된 대의기관은 말 그대로 자유롭게 정책을 결정하고 수행할 수 있다. 물론 책임이 따르는 자유이다. 막강한 힘의 행사는 국민이라는 민주적정당성의 샘에서 만들어 준 것이기에 가능한 것이고 그만큼 국민에게  큰 책임감을 가지고 국정을 운영해야 한다.

또한 국민이 일일이 정책결정과 수행을 간섭할 수 없기에 대의기관에 효율적인 통제수단은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된다. 시스템적으로 보자면 권력분립과 언론.출판의 자유일 것이다.

 

 

우리의 현 정권에 대입해보면 얼마나 그들이 잘못하고 있는가를 알 수 있다.


총알받이 정운찬 정몽준

MB는 총알받이로 정운찬 국무총리와 정몽준 대표를 두고서 자신은 인기에 영합하기위한 과시적 모습만 보여주려하고 정치를 아는지 모르는지 주관도 비전도 별로 없는 정운찬교수에게 책임질 일을 떠맡겼고 돈많은 집에 태어난 덕에 실력보다는 돈에 의해서 권력 주변에서 행세하는 바지 정몽준에게 당대표를 맡겼다.

뛰어난 실력과 비전을 갖춘 인재로 자신을 보좌하게 하여 함께 국가의 명운을 정면으로 대응하려고는 하지 않고 말 잘 듣는 멍청한 총알받이를 앞세워 책임을 회피하려한다. 이나라의 국민들은 이런 사람을 대통령에 뽑았다.

 

대통령의 의결기관(국회) 지배

대의제도가 효율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권력분립이 중요한 전제가 되는데 현정권은 권력분립의 두 축인 의결기관(국회)과 행정부(대통령)를 독점하고 있다. 물론 두 기관을 독점하는 것도 크게 잘못된 것은 아닐 수 있다(의원내각제를 생각해보라). 그러나 의원내각제는 국민의 의사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실질적 지배권자인 수상과 각료는 언제든 퇴각될 수 있다. 대통령제를 통치기구로 구성한 나라는 행정부와 의결기관(국회)의 엄격한 독립이 유지되고 서로 견제하고 통제하는데 제도적의의를 가진다. 대통령인 MB처럼 의회의 다수세력을 좌지 우지 하는 구조에서는 대의민주주의는 기능이 마비된다.(한나라당의 친이 세력들을 보면 쉽게 이해될 수 있다)

 

언론의 자유

대의제도가 효율적으로 작동하기 위한 또 하나의 전제가 언론의 자유 보장이다. 우리의 거룩한 MB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가? 일련의 사태를 다시 언급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선거제도는 민의의 반영

대의제도의 성패는 바로 선거이다. 선거는 대의제도의 개념속에 있는 제도이다.선거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으면 대의제가 아닌 것이다. 우리의 과거는 참으로 많은 부정한 선거의 역사였다. 개인적으로 지금도 선거가 제대로 기능하지 못한다고 생각한다. 그놈의 혈연,지연,학연... 지역당들...

또한 선거제도의 시스템은 최대한 민의를 반영하는 것이어야 한다. 소선구제도는 그런의미에서 문제가 많다.

현재 소선구에서는 많은 사표가 나오게 된다. 이는 1등한 놈을 지지하지 않은 사람들의 의견을 완전히 무시하는 것이다. 문제가 많으니 비례대표제를 시행하는 것인데 지금 수준도 많이  미흡하다고 생각한다.

또한 선거의 문제는 정당의 지역적 지배와 맞물려 지방자치의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고 본다. 지역의 실질적 생활을 알고 있는 열성적인 사람보다 정당에 공천받은 사람이 당선될 확률이 높기 때문이다.

 

 

우리나라가 더 평등하고 더 자유롭고 더 정의로운 나라가 되기위해.......

 

                                          

                            -  참조자료: 허영교수님의 '헌법학 원론'과 정종섭교수님의 '헌법연구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