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대국 먹으며 경제를 살리겠다는 광고를 하며 당선되더니 과연 경제를 살렸는지 의문이 아닐 수 없다
방송장악문제,4대강문제,세종시문제,부유층감세문제,남북문제,미국산 소고기 수입문제... 어느 하나 마음에 드는 구석이 없다.
일련의 그의 정책과 행동을 보면 결코 서민을 위하는 대통령이라고 할 수 없지 않은가
방송통폐합?
보수신문인 조중동의 전폭적 지지를 등에 업고 자신에 약간 삐딱한 방송매체들을 자신의 수중에 집어넣었다. 얼마전 방송통신법의 개악으로 거대 신문사들도 방송을 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었다 물론 이는 국회가 한 것이지만 한나라당이나 MB나 한몸이니까.
꽉막히고 무X한 불도저
멀쩡한 강을 파서 운하를 만든다고 해서 반대에 부딛치니 4대강유역 개발로 치장을 하고 강행을 한다.
수도권의 과잉으로 인한 경제적,지역적 효율성의 재고로 창안한 세종시도 그 의도와는 전혀 다르게 변질시킨다.
그리고 세금문제도 그렇다. 우리가 지향하는 이상은 자유와 평등아닌가
그런데 그 평등은 실질적으로 구현되야하는데 부자의 세금을 대폭줄여주었다.
경직된 남북문제의 접근은 오랫동안 노력해온 남북의 화해무드에 찬물만을 끼얹었다.
이런 일련의 진행상황을 보면 그가 어떤 대통령인지 알 수 있다
그는 보수세력을 등에 업고 그를 대변하는 권위주의적 지배권을 행사하는 매우 꽉 막힌 대통령인 것이다.
진보와 보수의 조화 필요성
정치적 견해에 따라 보수를 지향하는 것은 결코 잘못된 것은 아니다.
사회는 진보와 보수가 수레바퀴처럼 함께 돌아 주어야지 썩지 않고 안정적으로 발전해 나아간다.
진보의 진보성에는 급한 변화에따른 부작용이 있고 이를 보수가 비판해 주어서 안정적으로 되게하고
보수의 보수성에는 지리한 정체와 부패가 있기에 진보가 이를 발전적으로 만들어 준다.
진보적 입장을 취하는 자들이 정치권력을 잡든 보수적 입장을 취하는 자들이 정치권력을 잡든 중요한것은
더 나은 결과를 얻어 내기위한 합의와 그 존중이 있으면 된다.
그런데 어느 쪽이든 상대방을 제거하려하면 사회는 정체된다. 그리고 독선과 아집에 사로잡히는 독재권력을 만들어 낸다.
다수결원칙과 소수보호
민주주의의 개념요소 중 하나가 다수결원칙이다.
다수결의 전제는 무엇이겠나 바로 소수자 보호이다. 소수가 보호되지 않은 다수결은 다수의 횡포일 뿐 민주주의가 아니다.
그런데 MB는 지금 소수를 보호하고 있는가? 자신에게 반대하는 자들이나 비판하는 세력의 말들을
그냥 무시하고만 있다. 한나라당이니까.
말 막으면 독재
언론의 자유는 민주주의실현의 가장 본질적인 수단이다.
말하는 것을 자유롭지 못하게 하면 민주주의가 아니다. 비판의 자유가 없는 정치체제는 독재다.
말은 하게 하되 말하는 통로를 통제하는 것도 독재다.
그리고 자기 입맛에 맞는 사람들만 말하게 하는 것도 독재다.
그런데 MB는 말하는 자유를 주고 있는가? 방송사 사장을 죄다 갈아치우고 있다 자기 족속들로
실질적 평등보다는 일단 발전만
민주주의에서 자유만큼 중요한 것이 평등이다
평등에서 절대적 평등도 중요하겠지만 상대적 평등,실질적 평등이야 말로 사회의 실제적인 정의를 구현하는 초석이다.
이른바 가진자의 부는 일정한 부분 그들의 노력이외의 사회작용으로 일어난다. 그래서 국가는 세금을 중과하여 실질적 평등을 실현하려는 것이다. 노력이외의 원인으로 발생하는 이익은 어찌보면 불로소득이기 때문이다. 세금으로 걷어들인 것은 사회와 그 구성원을 위해서 쓰여지게 된다
MB는 그럴 생각은 없는 것 같다.
아마도 우리 대통령이라는 사람의 마인드는 시발점에서 부터 다른 것 같다.
가진자가 투자를 하고 돈이 회전하고 일자리도 많이 생기고 국가도 발전하니 가진자가 투자할 수 있는 모든 환경을 만드는 게 최고의 경제정책이라고 생각하는 것같다.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배웠다. 가진자들은 절대로 안가진자를 목적으로 대하지 않는다. 오직 수단으로 대할 뿐. 그래서 국가의 역할이 커진 것이다. 국가가 나서서 가진자들끼리 해쳐먹는 것을 막고 부를 고르게 분배하기 위해서... 국가에 있어 발전은 중요한 목표이지만 분배도 소홀히할 수도 없는 중요한 문제임을 언제나 명심해야 한다.
MB는 발전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닐까?
요즘 자꾸만 우리의 대통령을 보면 언젠가 광주사람들을 때거지로 죽이고 대통령이 되고 국민들 눈귀 다 막아 버리고 개기는 사람들 다 때려 잡다가 사형선고까지 받았던 빛나리가 생각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