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모양의 가족들이 영결식에서 오열하는 모습<경향신문>
먼저 이모양의 가족들에게 심심한 조의를 표합니다.
김길태구속과 일련의 추이
김길태가 잡혔다. 초동수사의 미흡을 질타당한 경찰은 총 1500명을 동시에 투입했다
아무튼 빠른 시일내에 김길태피의자가 잡혀서 다행이다. 최소 무기징역 최고 사형은 뻔하다.
김길태사건이 발생하자 나라가 발칵했다. 김길태가 2008년 9월 시행된 성범죄자 발찌착용대상이 아니라서 더욱 그랬다. 발찌만 착용했다면 미모양이 당한 성폭행과 소중한 목숨을 잃은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김길태는 발찌착용 시행시에는 수감되어 있었기에 적용대상이 되지 않았다.
성범죄 관련해 형벌을 가중처벌하는 법안들이 잠자고 있었는데 이모양 사건을 계기로 급히 국회의원들이 모여 통과시려는 분위기가 조성되었다.(원 포인트 국회) 또한 2008년 9월부터 시행된 전자발찌법을 그 이전의 성범죄자에게도 소급적용하자고 검찰에서 주장하며 입법화 시키려 하고 있다. 전자발찌는 형벌이 아니라 보안처분이기에 소급적용이 가능하다고 주장한다.(만일 형벌이라면 죄형법정주의의 원칙 중 소급효제한에 위배되어 위헌이다)
헌재측은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 보는 것 같지만 이 문제는 차치하고...
과연 성범죄에 관해서 가중처벌하는 법들을 바로 통과시켜서 실행하고 전자발찌를 2008년 9월 이전의 성범죄자에게 소급적용시킨다고 성범죄가 줄어들 수 있을까?
줄어들기만 한다면 얼마나 좋겠나. 그러나 경찰청자료를 보면 의구심이 아니들 수 없다.
도표이미지 출처: <경향신문>
성폭행관련기사<경향신문>
국내 성폭행범죄가 지난해 1만건을 넘어 섰지만 수년째 해결되지 않는 부녀자 성폭행,납치,살해사건도 많다. 해마다 1000건 안팎의 성폭행 미제사건에 쌓이며 ...
라고 시작되는 기사는 구체적인 미제사건들을 나열하고 있다. 그리고 경찰청 자료를 도표화하여 보여준다.도표에서 보듯 매년 1000건 가량의 성폭행 범죄가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
13세 미만 아동 성폭행 피해자도 증가하고 있다. 2006년 980명이던 성폭행 피해 아동은 지난해 1017명으로 늘어나 하루 3명꼴로 아동 성폭행 범죄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라고 하며 기사를 끝맺는다.
성폭행 범죄 증가에 대한 문제인식
상기의 기사는 성폭행 범죄의 증가의 의문성보다는 경찰의 수사력의 미흡에 더 비중을 두었다.그러나 나는 점점 증가하는 성폭행사건에 문제인식을 두고싶다.
효과가 의문인 전자발찌와 가중형벌
왜 성폭행 범죄는 증가하는 것일까? 전자발찌를 시행한 2008년 보다는 2009년에 더 증가한 것을 봐서는 전자발찌를 채우겠다는 엄포도 씨알이 안 먹힌 것이다. (물론 시행 초기라 좀 더 지켜봐야 하겠지만 사회일반에 인식되어 있는 성범죄의 심각함도 범죄의 발생 수를 감소시키지 못하는 것으로 봐서는...)
하물며 성폭행 범죄를 엄단하겠다고 해서도 씨알이 안 먹히면 어떻게 할까?
이미지 출처 <한겨레신문>
우리들은 언제나 비인륜적 문제가 터지면 가중처벌 운운하지만 사실 형벌의 가중은 범죄 예방에 별효과가 없다고 생각한다(관련글 링크) 효과라면 형벌을 가중하겠다는 정치인들이 국민에게 인기만 얻는 것일 뿐!
어린 자식 버릇 가르친다고 회초리 드는 것도 아니고 매번 이런 식이다. 문제해결이...
성범죄가 증가하는 이유
생각컨데 성범죄의 증가는 표면적으로 두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을 것 같다.
첫째는 성적 권리에 대한 침해를 공론화하다보니 예전에는 참고 쉬쉬했던 것들이 드러나는 것이다. 즉, 예전에도 많았는데 수치화되지만 않았다는 것.
첫째 이유라면 늘 해왔던 방식에 약간의 노력을 가미한다면(예컨데 가중처벌이나 전자발찌 등등) 줄어들 가능성은 있을 것이다. 그러나 둘째의 이유라면 즉,나쁜 놈들이 예전보다 많아졌다면 형벌가중이나 전자발찌만으로 해결될 것 같지는 않다.
나는 인간의 아니, 놈이라고 불리는 남자의 잘못된 성욕과 그 그릇된 성욕을 실행시키게 하는 우리의 시스템이 잘못 되었다고 생각한다.
놈들은 불법적인 음란물을 좋아한다. 그리고 좋아하도록 길들여진다. 불법음란물들은 내용도 반인륜적이고 해괴한 것들이 너무 많다. 놈들은 아주 손쉽게 불법음란물들을 볼 수 있다. 그런 것들을 제공하는 놈들도 무척 많다.
놈들은 젊고 어린여자들을 좋아한다.(속칭 영계) 좋하는 것은 문제없다. 탐닉하고 갖은 수단을 써서 이용하려하니 문제다. 그리고 이용하게 하며 돈을 버는 놈들도 정말 많다.
이 사회는 공공연히 놈들의 성욕을 자극하고 변태화하며 돈을 버는 족속들이 넘치고 넘친다.
놈들의 끓어오르는 자연적인 성욕은 절제와 순화 시스템으로 승화되어야 하는데 사회는 가만 놔두지 않는다.
~전화,~방,~시술소,~서비스...
놈들도 불쌍하다. 거센 유혹에는 당해낼 제간이 없다. 자연적 본성 측면에서 보자면 여성이 아름다워지려는데 돈을 쓰는 것과 비슷하다고 본다. 겉으로 보기에 멀쩡한 놈도 밤에는 들여다보기에 탐닉한다. 놈들은 누구든 잠재적인 성범죄자이다.(개인적으로 성인물을 보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다만 그 실생활에서 절제된 형태로 표출되지 못하는 것이 문제이지)
아빠가 어린 자녀가 불량식품을 자주 사먹는다고 종아리를 더 때리겠다고 경고해도 엄마가 용돈을 계속 쥐어주면 아이는 불량식품의 유혹을 뿌리치기 힘들다. 국가가 아무리 형벌을 강하게 만든들 이 사회에 유혹거리들이 넘쳐나는데 여기에 탐닉하거나 탐닉하려는 놈들이 변태가 되어가고 함부로 성범죄를 저지르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닐까?
보다 근본적인 성범죄예방 시스템의 가동
놈들의 성범죄를 감소시키고 예방하기 위해서는 형벌가중이나 전자발찌만을 사용하는 것으로 그치지말고 많은 유혹거리들을 합법적 테두리 안에서 순화시키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하고 반인륜적이고 해괴한 음란물들을 근절시키는데 힘쓰고 여성의 성적자기결정권의 침해가 얼마나 큰 잘못인가를 인식시키는 교육이나 윤리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본다.
성범죄를 예방하는데 어떤 방법이 효율적일까요? 좋은 의견 부탁드릴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