털어서 먼지 안나는 사람은 없다고 한다. 이 속담을 너무 믿었을까? 검찰은 한명숙 전 총리를 열심히 털어대었다. 그 과정이 개그콘서트보다 재미있는 코메디가 되었어도 끝까지 털었다. 그리고 법원은 한명숙 전 총리는 먼지가 없다고 판결했다. 아니 그보다는 검찰에게 코메디하지 말라고 혼냈다. 검찰은 법원에게만 쪽당한게 아니라 만천하에 쪽팔린 꼴이 되었다.
검찰을 한총리사건이 무죄로 나올 걸 예상했는지는 모르겠으나 다른 사건이라며 소규모 건설업자로부터 10억원의 정치자금을 수수했다고 기소하려고 한다. 단순히 이번에 쪽당한 것을 만회하려는 것인지 끝장을 볼려고 하는 건지는 두고볼 일이다. 모신문사는 사설에서 '한번 찍으면 끝까지 괴롭힌다는 동네 불량배'로 비유하고 있다.
출처:한겨레
한명숙 전 총리의 무죄선고는 검찰과 딴나라당에 불리하게 작용할 것 같다. 이제나 저제나 무죄선고만 기다렸던 민주당에게는 본격 출항이다. 천안함 사고의 여파는 끝나지 않았지만 확실한 증거도 없이 이사고를 북한의 도발로 몰아가는 세력들의 주장도 성숙해진 국민들에게 씨알이 안먹힐 수도 있다. 무상급식, 4대강문제,MB의 언론장악, 안상수 좌파딱지 붙이기 등등...민주당이 야권연대만 성사시키면 일사천리로 순항할 수 있다.
검찰은 역적이 된 것이다. 물론 이번 판결이 최종적이지는 않다. 그러나 2심이든 3심이든 이길수 없을 것 같다. 한총리가 결백하다는 '사실'은 바꿀 수가 없기 때문이다. 이 사건은 겹겹이 쌓인 MB와 딴나라당의 악재를 하나로 엮어내었다. 민주당이나 야4당도 이를 효과적으로 이용할 것이다.
검찰은 이기지 못할 게임이지만 한총리에게 흠이라도 만들려고 시작했을 수도 있다. 분위기는 언제나 조선.중앙.동아찌라시들이 띄어주니까. 그러나 역적이 되었다. 정확히 말하면 지금까지는 역적으로 존재한다.
PD수첩 사건, 강기갑 의원 사건, KBS사장 사건, 교원노조가입사건,등 검찰은 줄줄이 깨졌고 딴나라당은 법원 버릇 고쳐놓겠다고 길길이 날뛰었지만 법원은 딴나라당에게 굽신거리지 않았다. 그 뿐아니라 한총리를 무죄로 선고하며 이례적으로 검찰수사를 질타했다. 법원과 검찰은 힘겨루기도 할 듯하다. 조선찌라시가 한총리 무죄판결 담당판사가 전라도 출신이라고 언급한 것은 심기가 편치않은 법원의 성질을 북돋우게 할지도 모를 일이다.(딴나라당과 조중동이 법원판결을 대하는 태도는 중대한 헌법질서 위반이다)
아무튼 보수언론도 도와줬고 딴나라당도 도와줬지만 검찰은 민주당 등 야권이 대세에서 우월한 지위에 오를 수 있는 결정적인 계기를 마련한 셈이다.
그러나 대한민국 검찰의 능력은 이렇게 쪽팔리게 깨지면서 역적이 될 정도로 무능력하지는 않다고 본다. 검찰은 '공신'이 되는 방법을 알고 있을 것이다.
MB와 딴나라당 같은 치졸한 권력의 시녀노릇은 때려치우고 지금부터 검찰 본연의 일에 충실하면 된다. 조금있으면 지방선거다. 지방선거에서 부정한 선거행위를 수사하고, 공천장사하는 의원놈들 때려잡고, 배임,횡령하는 기업인들 엄단하고, 부정부패가 만연된 우리의 교육영역 정화시키고, 각종 권력형 비리 척결하고... 아울러 경찰의 무리한 단속(각종 집회,시위) 못하게 하면 더욱 좋다.
이렇게해서 사회가 정화되고 정의롭게 변하는데 일조를 하면 검찰은 공신이 된다. MB와 딴나라당이 아무리 검찰을 압박하고 못살게 굴어도 국민은 검찰을 지켜낼 것이다.
검찰이 자신들의 업무에 불철주야 노력하는 이유는 집권세력의 시녀로서가 아니라 국민의 기본적 권리가 잘 실현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이다. 우리의 사회, 국가의 발전에 공신이 된다면 지금같은 쪽팔린 추태는 눈감아 줄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