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6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교육과학기술자문위원회에서 MB는 교육비리에 대해 "교육감이 선거로 되면서 그러한 부작용이 일어난다"고 했다 지난 3월 9일 국무회의에서는 "교육비리는 제도개선이 선결되는 근본적이며 근원적인 방식으로 접근해야 한다"며 교육감에게 인사권과 재정권 등이 집중되는 문제를 지적했었다. MB의 언급들은 '요즘 교육의 비리는 교육감의 권한집중(권한강화) 과 직선제가 주원인이다'로 요약된다
단순한 사고의 틀을 보여주는 차원을 넘어 무식을 드러내는 말이 아닐 수 없다. 필자의 글 '교육비리 근원이 교육감의 권한강화 때문?' 에서 말했듯이 제도적으로 교육감의 권한이 강한 것과 교육비리와는 연관성이 없다. 더군다나 교육감 비리의 가능성이 직선제 때문이라는 것은 논리의 비약을 넘어 전혀 논리적이지 못하다.
MB가 논리적이고 생각이 있고 철학이 있는 대통령이라면 이렇게 말해야 한다
교육감의 권한이 강한 이유는 교육자치를 위해서 필요한 것이고 그래서 직선제로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해 준 것인데 교육감에 당선된 자의 자질이 부족하여 비리를 저지른 것이다. 교육감의 비리는 비리를 유발시키는 제도 보다 먼저 교육감의 도덕성과 관계한다.
교육감의 비리, 더 넓게는 교육의 비리를 척결하기 위해서는 직선제를 하느냐 마느냐를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감 후보를 정하는 시스템을 잘 갖추어서 도덕성과 능력이 겸비된 교육감이 당선되도록 제도적 뒤바침을 해야 한다.
그리고 교육감의 강력한 권한이 비리의 원인이될 소지가 높다면 권한의 분산보다는 권한을 효율적으로 통제,견제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교육자치를 위해 여야가 합의한 교육감의 강력한 권한이나 직선제의 취지를 존중하는 차원에서는 권한분산은 좋은 통제수단이 되지 못한다.
사실 우리의 교육영역에서의 비리는 이명박 정부에만 있는 일이 아니다. 오랜 세월 만연된 한국의 병폐 중 하나라는 것을 부인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교육이 국가의 백년대계이고 보면 교육에서의 비리는 현통치자들 뿐아니라 미래의 통치자들도 늘 경계해야 하는 문제이고 국민 개개인들도 교육 일선과 접촉되는 부정한 행위들을 하나씩 하나씩 없애나가야 한다. 학교 내부에서도 만연된 학내 비리의 문제에 많은 노력을 경주해야 된다.
MB는 YTN,KBS,MBC를 구미에 맞는 인사들로 운영진을 바꾸며 언론을 장악했다. 국민의 눈과 귀를 통제가능한 상태로 만들었으니 자라나는 새싹들, 동량들까지 통제한다면 금상첨화가 아니겠는가
MB의 이러한 비논리적 발상은 교육에서의 지배력 강화에 있다. 직선제로 뽑히는 교육감이 행여 진보적이기라도 한다면 이명박 정권의 경쟁중심의 교육정책은 흔들릴 수 밖에 없다.
또한 처벌 받을 것이 뻔한 공정택씨에 대해서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려는 것이다. MB가 지지한 공정택이 비리를 저지른 것은 '공정택'이 선거비용의 상한선인 30억을 넘겨서 그걸 메꾸려고 그런 것이니 교육감 선거제도가 비리의 원인이 된 것이다. '공정택'보다는 '교육감 선거제도'가 문제이니 공정택과 밀접한 MB는 책임이 없고 '교육감 선거제도'가 모든 책임이 있는 것이다.
대한민국의 현 대통령은 이러한 비논리적인 억지를 부리며 비겁하게 책임을 회피하는 동시에 엉뚱하게도 '제도'를 탓하고 있는 셈이다. 현정부의 수장이 이러하니 좌파교육, 좌파주지, 현모양처, 무식한 껌둥이 식의 발언들이 나오는 것 아닌가!
사람은 실수를 하며 성숙해진다. 그러나 우리는 너무 큰 실수를 했다. 앎도 없고 치졸하기까지한 사람을 대통령으로 만들었다. 그래서 우리사회는 성숙이 아니라 미숙해져 가는 것 같다.
덧부쳐)
물에 잠긴 병사들을 구하려 일분 일초가 급한 때에 천안함 사고 현장을 헬기를 타고 간 MB는 '자신이 최전방에 방문한 첫번째 대통령'이라고 했단다.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은 평양을 갔다왔는데 말이다. 그리고 일분 일초가 급한 현장에 가서 보고 받고 그래야 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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