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의 민생정책을 한번 보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선심성 정책은 팍팍 내는데 그러나 재원 조달에 관해서는 아무런 방안이 없습니다. 오히려 감세를 주장해서 있는 재원마저 깎아 내리자고 합니다... 자꾸만 우리 정부를 좌파정부, 분배정부, 작은정부라고 하고 국채가 어떻다, 감세, 계속 이런 주장을 하는데 결국 이 사람들 주장을 모아보면 앞으로 그 사람들이 정권잡으면 복지는 국물도 없다. 바로 이런 뜻입니다.
- 노무현 [노무현과 함께 만드는 대한민국]에서
- 노무현 [노무현과 함께 만드는 대한민국]에서
노무현 대통령의 말은 정확했습니다. 이명박 정권들어 복지부분에서 예산은 줄어들었고 줄어들고 있습니다. 노무현 정부들어 국가 재정에서 경제투자와 사회투자의 비중이 역전됐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 교부금 가운데 복지, 환경쪽의 비중을 매우 높였습니다. 그래서 지방재정 차원에서도 자원 배분의 큰 전환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러나 복지분야 재정지출이 선진국 비해서는 절반 수준에 불과했습니다. 한국의 재정지출 가운데 복지지출 비중은 26.7%(2005년)인데 반해 미국은 그 두배에 달하는 57.3%(2004년) 호주는 51.4%(2005년) 스웨덴 54.5%(2004년) 이탈리아 66.0%(2004년)입니다. OECD국가의 평균수치는 56.6%입니다. 이런 상황을 보면 노무현 정부때 복지분야 지출을 늘렸다고 해도 선진국에 비해서는 한참 부족한 실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명박 정권은 반대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부자감세해가면서... 멀쩡한 4대강 파헤치면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