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과 함께 만든 대한민국]중에서
이글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은 눈앞의 이익을 여론이라고 합니다. 여론의 순기능과 역기능에 대해 언급하면서 여론과 여론을 선도하는 언론에 대해서 경계를 합니다.
대의가 무엇일까요? 바로 민주주의입니다.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시민민주주의이고 참여민주주의입니다. 세계뿐 아니라 우리나라도 결국 참여민주주의로 가야 한다고 말합니다. 당장은 여론에 타협하는 정책이 옳을지 몰라도 멀리 보면 시민민주주의의 실현에 저촉이 되는 것들과는 타협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일례로 종합부동산세는 여론의 반대가 심했었지요. 그러나 멀리보면 우리가 나아가야 할 보다 자유롭고 보다 평등한 사회, 계급간.계층간의 실질적 불균형이 없어 누구나 자유로운 경쟁을 통해 정당하게 이익을 취하고 평가받는 사회, 그래서 누구나 소외되지 않고 사회의 전반적 발전을 위해 공평한 발언을 하는 사회를 위해서는 필요하지 않나 생각해봅니다. 이러한 사회는 사적소유를 바탕으로 하는 자유로운 경쟁을 하기에 공산주의나 이를 토대로하는 사회주의가 아닙니다.
아무튼 여론의 반대가 심하다고 우리의 지향점(대의)에 위배될 수는 있는 타협은 안하겠다라는 것이지요.
어떤 대의를 지향하는지도 모르게 정책의 일관성도 없고 그때 그때 여론의 자극을 받으며 지지를 위해 좋은 말만하고, 보여주기(전시행정)에만 몰두하는 이명박 같은 사람은 노무현 대통령의 깊은 뜻을 모를 것입니다. 차라리 이명박씨는 '나는 보수세력을 위해서 노력한다'. 고 말하며 서민경제 운운하지 않는게 더 맞는 말 아닌가요. 그러면 무식하고 치졸하지만 그나마 일관성은 있다고 생각을 할텐데 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