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전혁 이쯤되면 막가자는 얘기지요?
법원이 전교조 명단 공개하는 것은 위법이니 하지 말라고 결정을 했는데 국회의원이 공개했네요. 딴나라당은 법원이 자신들에게 불리한 판결만 한다고 법원을 개혁한다고 요란을 피우더니만 이제는 정면으로 법원의 결정을 무시하고 멋대로 하는군요.
법 만드는 사람이 법을 말하는 기관을 무시하고 임의적으로 판단하고 행동하면 사법기관은 그냥 호구네요. 사법기관이 호구가 되면 법에 의한 판결을 기다릴 필요가 없지요. 반대하는 놈, 미운놈들 비난하고 거세하고 잡아가두면 그만이지요.
운동경기에서 규칙을 따르라고 말하는 심판을 무시하고 멋대로 하면 그 게임은 정말 개판됩니다. 사회도 똑같지 않을까요? 개판되든 어떻든 상대편을 짖누르려고만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쯤되면 막가자는 얘기지요?(노무현 전 대통령 어록)
조전혁과 개싸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