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 사건의 많은 설과 추측들은 국방부에 의해 외부폭발로 좁혀졌고 외부폭발이라는 가정하에 이를 증명하려고 어뢰나 기뢰 부스러기를 찾느라 혈안이 된 것 같다. 150여개의 조각들을 건졌지만 딱히 어뢰나 기뢰를 증명하지는 못하고 있다. 이명박씨는 눈물을 흘리며 숨진 장병들의 이름을 호명한다. 이명박씨가 얼마나 싫은지 그의 눈물도 가식처럼 보였다. 그도 인간인데 설마 가식은 아니겠지... 하고 넘기지만 이명박씨가 만들어(?) 놓은 현재의 혼란은 그냥 보고 넘기려니 편치않다.
만일 이명박씨가 북한하고 유연한 관계를 유지했다면 어떻게 사태가 진행되었을까?
가정1 : 북한이 천안함을 침몰시켰다
북한문제가 경색될까 우려 속에 신중하게 접근했을 것이다. 그러나 북한의 현재의 어려운 경제상황과 국제적인 시각에서 볼때 어느 정도까지는 북한에게 책임을 추궁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북한은 어려운 경제를 회복시키기위해서 남한과 지속적인 경제관계를 해야할 필요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남한을 공격한 것이기에 국제적인 비난을 받고,또한 내부적인 혼란도 의심되는 상황이 된다. 남한은 굳이 군사행동을 거론할 필요없이 북한을 규탄할 수도 있고 제재를 가할 수도 있다.
남한 내부에서는 북한 도발에 대한 대응 방법에 대해서 의견은 갈릴 수 있겠지만 오히려 이명박씨에게 상황은 유리하게 돌아갈 것이다. 안보를 이유로 자신의 존재감을 각인시킬 수 있다.
가정2 : 해군책임
이명박 정부는 많은 비난과 책임을 면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 심판론은 몰라도 지금처럼 국론이 분열되는 조짐은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 정부의 국제적, 대외적 신뢰성은 별로 흔들리지는 않을 것같다. 만일 국방을 더욱 견고히 하는 계기로 만들고 지금 처럼 방송나와서 울고 하면 착한 대한민국 국민들은 이명박을 어느 정도 이해할 것이다.
그런데 지금의 현실은 천안함 사건 이전부터 북한과의 관계가 소원한 상태이다.
가정3: 북한이 천안함을 침몰시켰다.
이것이 지금의 가장 우세한 상황이다. 아마 이명박씨는 방송나와서 눈물을 보인 것이 장병들 때문이 아니라 지금 자신의 처지가 하도 난감하여 그랬을지도 모른다. 이명박씨는 매우 난감할 것이다. 북한하고의 문제는 단순히 남북 양측의 문제가 아니라 국제적인 문제이다. 중국,미국,일본 등 여러 강대국들과 복잡하고 미묘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문제이다. 게다가 북핵문제가 해결도 안되고 있고 남북관계가 지난 정부때와는 달리 소원해져 있지 않은가. 한반도의 긴장상태를 해결하지는 못할망정 북한하고 전쟁을 치를 수는 없다. 모든 국민이 바라지도 않을 뿐더러 우리에게 손해가 너무 크다. 그렇다고 그냥 놔둘 수는 없다. 그냥 놔두면 자신을 지지하는 보수세력들의 반대가 심할 것이다. 전쟁하는 책임도 자신이 져야하고 방치하는 책임도 자신이 져야하는 골치 아픈 현실아닌가.
한반도 위기상황은 국제적인 관점에서 우리 경제에 매우 안좋은 영향을 미칠게 뻔하다. 4대강사업도 반대가 심하고 여타 국정 운영자들의 편향된 행동이나 경거망동, 이명박씨 자신의 망언 때문에 국민들은 점점 이명박씨의 본질(치졸하고 간악한 정치인)을 간파하고 있는데 경제상황 마저 안좋아지면 속된 말로 끝장이다.
북한이 천안함을 침몰시켰다는 위기상황이 남한에 안보의식을 고취시켜 정권을 안정되게 하리라는 일부 보수언론과 보수세력의 생각은 결단코 망상이다. 적잖은 국민들은 이미 김대중,노무현 대통령을 겪으며 한반도 상황의 해결은 대립이 아닌 협력관계 정착이라고 생각한다. 북한이 설령 천안함을 침몰시켰다고 해도 즉각적인 대응보다는 이 사건에서 북한의 진의를 알려고 할 것이고 이 사건이 미치는 국제적인 영향, 한반도의 상황을 고려해서 신중하게 처리되길 바랄 것이다. 북풍을 유발시켜 뭔가 챙기려는 자들은 소수의 보수세력이라고 생각된다.
그러나 북한이 침공했다는 사실 자체와 우리의 안타까운 장병들의 죽음은 매우 무거운 문제이기에 그 무게 만큼이나 국론도 심각하게 분열될 것 같다. 평화로운 상황에서의 단순한 의견차가 아니지않는가. 심각한 국론 분열은 이명박씨에게 좋을 것이 없다.
가정4: 해군책임
역시 이명박 정부는 많은 비난과 책임을 면할 수 없을 것이다. 북한과의 소원한 관계에서 국방에서 심각한 사고가 일어난 것이니 빼도 박도 못하게 될 수 있다. 이명박씨를 지지하는 보수세력들도 해군의 책임이라면 책임을 추궁하려 할 것이다. 그러나 국론은 분열되지 않을 것 같다.
이명박씨는 어떤 원인으로 천안함이 침몰되었어야 쪼끔이라도 유리할까?
국방부는 당연히 북한침공이라고 밝혀져야 유리하다. 그래서 속단할 수 없다고 하면서도 계속 외부폭발, 기뢰,어뢰,침공 쪽으로 몰아가는 것 같다. 말도 계속 바꾸고 자신들에게 불리한 교전일지,TOD영상은 공개하지 않던가 일부만 공개를 한다. 절단면도 공개하지 않고 조사도 비밀리에 한다. 모두 국방상 비밀이란다. 정보원을 일방에서 절대적으로 통제하면 정보는 언제나 왜곡될 수 있지 않는가.
이명박씨는 머리가 아플 것이다. 지금까지의 상황으로만으로도 그의 신뢰는 많이 떨어졌다.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 여태까지 했던대로 말만 그럴듯하게 하기도 힘들 것이다.
이명박씨에게는 북한의 책임으로 되는 것이 그나마 유리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북한의 책임이면 적어도 보수세력들에게 추궁은 당하지 않게 된다. 다만 북한에 대한 대처와 한반도의 위기상황으로 인한 경제문제가 걱정이지만 모든 책임을 북한으로 돌려 책임을 감경시킬 수도 있다.
이명박씨가 어떤 견지에서 사태를 해결하려 해도 분명 짚고 가야 할 것은 천안함 침몰과 그 이후의 처리 그리고 국론의 분열상황은 모두 이명박씨의 잘못이라는 것이다.
북한에 책임이 있더라도 남북관계를 유연하게 가져갔으면 가정1에서 봤듯이 지금같은 상황으로 몰려가지는 않았을 것이다. 남북관계가 소원한 지금 북한의 침공은 그 자체가 이명박 정권의 책임이다. 북한에 책임이 없고 해군의 책임이더라도 이명박 정권의 잘못이다. 모두 이명박 정권의 잘못인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