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도 법을 전공하며 제도를 공부했었던 사람으로 몇 자를 적어볼까 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큰 착각이 하나 있다.
그것은 국가의 권력이 나와 동떨어져 있다고 생각한다는 것. 나는 국가의 권력에 복종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호되게 피해보는, 그래서 복종하고 순종하는 것이 국가권력이고... 나같
은 사람은 아무리 노력해도 국가권력을 행사할 수도 없고 행여 운이 되어 국가권력에 다가가면 마구 휘둘러서 만세에 이름을 떨치고 싶고 그렇지 않더라도 국가권력을 가지고 있는 자에
게 줄만 잘 서면 그럭저럭 남부럽지 않게 살 수도 있고....
그런데 국가권력이 나와 나와 같은 사람들 사이에서 나왔다는 것,
그러한 원리로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민주주의라는 것이 제도로서 정착되어 왔다는 것,
대통령도, 국회의원도, 수상도, 모두 우리가 뽑아줘서 일을 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가끔 망각하는 것 같다.
지금의 우리의 시스템(민주주의)은 우리 뿐만 아니라 이 시스템을 앞서 적용한 서구의
많은 사람들의 피를 무수히 흘리고 나서야 가동되고 있는 것이다.
어느 범위의 집단을 통치한다는 것이 권력이라고 한정한다면 통치할 수 있는 힘을 누가 가져야 되느냐, 가지게 되는 방법을 어떻게 정하고 이 힘을 어떻게 행사하게 하느냐 그리고 행사되고 있는 힘을 어떻게 견제하느냐는 어떠한 시스템에서도 고민거리다.
그런데 문화적 발전을 이룩한 나라는 모두 민주주의 시스템으로 운영된다. 문화적 발전과 민주주의가 필연적 관계에 있는지는 정치나 역사학자들이 잘 알터이지만 내 생각으로는 인간세상의 본질적인 진리, 즉 인간은 누구나 평등한 존재라는 지극히 당연한 이치에 맞기 때문이다.
어떤 한 사람이 어느 집단을 좌지우지 할 수있는 시스템이 보다 효율적일 수있는 경우는 분명있다. 그러나 그 집단의 개개인이 어느 정도 의식있는 개체로서 자리한다면, 그 집단이 어느 한 사람에의해서 좌지우지할 수 없을 정도로 거대하고 다양하고 다변하고 있다면 보다 효율적인 시스템을 찾아야 하지 않을까? 어느 한 사람, 아니 소수가 거대하고 다양한 구성원들을 모두 입맞에 맞게 좌지우지 할 수는 없다.
결국 모두가 주인이고 모두가 참여하고 모두가 결정하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야 모두가 만족한다. 주인이 일일이 참여하기에는 힘도 들고 알아야 할 것이 많기에 대의원리도 나온 것이고 뽑아준 사람이 제멋되로 못하게 각종 견제 장치도 만들고 모두를 휘두를수 있는 거대힘을 쪼개도 놓고 뽑긴 뽑되 계속 못하게 제한도 가하고....
그런데 이렇게 흘러가는데 힘을 갖은 자와 힘을 나누려는 자 사이에서 실로 피터지는 경험을 해야 하지 않았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모든 권력이 나부터 나왔다라는 사실을 평상시에 잊고 살든 그렇지않든 이것은 엄연한 진리다. 이 진리가 시스템으로 잘 적용된 제도가 민주주의 아닌가
어떤 한 사람이나 어떤 소수가 지배하는 집단에서도 이 진리가 통할까? 나는 당연하다고 본다. 다만 그 집단에서 힘을 가진 자들이 자신의 힘의 근원을 자각하지 못하고 자신들의 힘만을 행사하려 했다는 것. 그래서 그 집단의 구성원들이 그러려니 하고 마지못해 살아왔다는 것. 힘의 근원을 존중하지 않고 자신들의 이익만을 위해 호의호식한 자들의 끝은 언제나 패망이었다는 것. 종교를 이용해도 종교와 유사한 어떤 이념을 이용해도 무력을 이용해도 결국 자신들은 쪽박 차거나 개죽음을 당할 수 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 배웠다.
힘의 근원은 시스템이전의 문제다
힘의 근원이 집단의 구성원에게 있고 힘을 어떻게 작용시키냐는 시스템의 문제다. 어떤 시스템을 가동시키더라도 본질은 변함이 없다. 힘의 근원이 어디에 있다는 것을 명확히 인식했다면 인간의 역사에서 많은 사람의 피는 흘리지 않았을 수 있다. 왕정이건 독재정이건 과두정이건 집정제이건 공화정이건간에...
힘을 작용시키는데 있어서 인간세상의 거역할 수 없는 진리- 인간은 존엄하고 평등하다라는 진리에 그나마 들어 맞는 것이 민주적 시스템이다. (개인적으로는 사회주의도 민주적 시스템의 범주에 들어간다고 본다)
이슬람국가들은 그들의 문화적 양태가 어찌 되었든 이제 변화를 수용할 시스템을 받아들여야 할 역사적 순간에 와있는 것같다.
우리가 볼 때 그들의 문명의 화려함보다는 아직도 남녀의 차별,계급의 차별이 지나치게 볼썽사납다. 정교분리가 된 것 같지만 사회의 근간은 아직도 정교일치같다. 말이 좋아 하나의 종교로 인한 사상의 통일이지 그들도 종파간의 갈등은 심한 것 처럼 보여진다.
그들의 대단한 단결력도 미국 등 서양 열강들과의 세력다툼에서 기인한 면도 있는 것인지 모른다. 그 대단해 보였던 단결도 결국 내부 통치의 독재와 변화의 요구에 대한 무대응속에서 흔들리는 것처럼 보이다.
미국 등 서양열강들에게 힘에 밀리어 자신들의 나라에 친서양정부를 세운 나라도 있지만 사실 그 전에 그들은 보다 근본적이고 발전적으로 민주적 시스템의 뿌리를 내렸어야 했다.
김씨 일가가 다 해먹는 북한처럼 그들도 너무 안일했을지도 모른다. 필경 김정일과 김정은이 있는 북한의 해괴한 지도체제 마냥 그들도 세상의 변화와 인간의 본질을 간과했을지 모른다.
왕도 나라가 곤란에 빠지면 자신의 부덕을 탓하건만 어찌된것이 북한의 김정일은 물러나고 뭔가 새로운 변혁을 가질 생각은 않고 자신의 권력을 만세에 이어지도록 아들에게 세습한다. 이슬람에 있는 나라들도 거의 차이없이 그 짓거리를 해 왔다. (나쁜 넘들)
고루해 보이는 정교일치사회, 남녀차별 신분차별이 심한 사회, 계급간 이동이 잘 이뤄지지 않는 사회, 그리고 빈부의 차이가 심한 사회... 이런사회에서 민중이 들고 일어나 변화를 꾀하는 것은 역사적 필연일지 모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