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비리 근원이 교육감의 권한이 너무 강해서란다.
혹시나 진보적인 교육감이 당선될까봐 대비를 하나?
국민에의해 직접선거로 뽑히는 교육감이 강한 권한이 필요해서 권력이 강하다면
별 문제 없다.
민주적 정당성의 근원은 국민이고 민주적 정당성의 샘에서 강한 권한을 부여받았으니까
강한 권한을 남용하거나 이용해서 비리를 저지를 우려는 대의원리에 따른 견제와 균형,선거에의한 심판, 그리고 여론의 input-channel으로 조절하면 된다.
[참조: 대의민주주의 http://rheemyk.textcube.com/10]
강한 권력과 강한 권력의 남용은 다른 문제다.
권력이 강하다고 남용하거나 이용해서 비리를 저지른다는 것은 결코 필연적이지 못하다.
예컨데 대통령의 막강한 권력은 대통령제의 본질적인 것인데 광범위하고 중대한 일을 처리하기 위해서 주어진 권력을 대통령이 언제나 남용하고 이용해서 비리를 저지를 수가 있는가?
대통령은 강한 권한을 갖기에 입법부와 사법부의 견제를 받는다.(대의원리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권력분립) 또한 선임도 국민이 직접했고 심판도 국민이 직접하기에 함부로 권한을 이용하여 비리를 저지르지 못한다.
필요하여 강한 권력을 행사하게 만들었는데 비리가 염려되면 권력을 축소하는 방법이 아닌 권력을 효율적으로 견제하고 감시하고 책임지게하는 시스템을 만들면 된다.
왜 그래? 꼭 아마추어 처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