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사법제도개선특위는 17일 법원제도 개선 최종안을 확정, 발표했다. 대법관 수 대폭 증원, 경력법관제 도입, 대법원장 인사독점권 견제 등 <관련기사>
국민의 공명정대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위해 법원제도를 개선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찬동한다.
그런데 대법원장의 인사독점권의 견제가 과연 사법부의 적정한 견제일까? 아닌 것 같다.
한나라당이 내놓은 안을 보면 법원 길들이기나 예속시키기나 마찬가지다.
한나라당은 차라리 대통령의 권한을 견제하는 입법안을 내놓으면 어떨까?
이번 지방선거에서 승리할지도 모를 일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