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독립기관으로 나아가야 할 이유

검찰이 독립기관으로 나아가야 할 이유

한명숙 전 총리 무죄선고와 선고 전날 만천하에 알려진 정치자금수수의혹사건 수사로 검찰이 딴나라당으로부터 비난을 받고 있네요. 이와중에 홍준표 의원도 검찰이 언론에 수사상황을 노출시킨 것을 비난했네요. 딴나라당으로서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검찰은 역적'이지요.

 

그런데 검찰이 집권세력의 시녀 노릇을 그만둔다거나 표적수사를 영원히 하지 않겠다고 결심해도 즉, 검찰이 검찰 본연의 임무에만 충실해도 이명박 정부와 딴나라당에게는 역적이 됩니다. 왜냐구요? 이명박 정부와 딴나라당은 최고 수장들부터 줄줄이 부도덕하고 부정부패가 많기 때문입니다.

 

검찰이 집권세력에 휘둘리지 않게끔 독립기관으로 나가지 않는한 현 정권에서는 이래저래 역적입니다.

 

 

한나라당이 지방선거에서 승리하는 방법

한나라당 사법제도개선특위는 17일 법원제도 개선 최종안을 확정, 발표했다. 대법관 수 대폭 증원, 경력법관제 도입, 대법원장 인사독점권 견제 등 <관련기사>

 

 

국민의 공명정대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위해 법원제도를 개선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찬동한다.

그런데 대법원장의 인사독점권의 견제가 과연 사법부의 적정한 견제일까?  아닌 것 같다.

한나라당이 내놓은 안을 보면 법원 길들이기나 예속시키기나 마찬가지다.

 

 

 

한나라당은 차라리 대통령의 권한을 견제하는 입법안을 내놓으면 어떨까?

 

이번 지방선거에서 승리할지도 모를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