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 4. 12.

검찰이 독립기관으로 나아가야 할 이유

검찰이 독립기관으로 나아가야 할 이유


한명숙 전 총리 무죄선고와 선고 전날 만천하에 알려진 정치자금수수의혹사건 수사로 검찰이 딴나라당으로부터 비난을 받고 있네요. 이와중에 홍준표 의원도 검찰이 언론에 수사상황을 노출시킨 것을 비난했네요. 딴나라당으로서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검찰은 역적'이지요.

 

그런데 검찰이 집권세력의 시녀 노릇을 그만둔다거나 표적수사를 영원히 하지 않겠다고 결심해도 즉, 검찰이 검찰 본연의 임무에만 충실해도 이명박 정부와 딴나라당에게는 역적이 됩니다. 왜냐구요? 이명박 정부와 딴나라당은 최고 수장들부터 줄줄이 부도덕하고 부정부패가 많기 때문입니다.

 

검찰이 집권세력에 휘둘리지 않게끔 독립기관으로 나가지 않는한 현 정권에서는 이래저래 역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