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 사태 후에 지금까지 국가는 천안함 정국이다. 4대강 문제, 언론탄압, 스폰서 검찰 문제 등등 천안함의 침몰 여파에 함께 침몰되어 있는 듯하다. 6.2지방선거가 얼마남지 않아서인지 그나마 선거의 열기는 조금씩 달아오르려고 하는 것 같다. 그러나 이번 선거도 천안함 사태의 위력에 강한 영향을 받는 분위기다.
'안보 정국' 이다. 그야말로 '안보 정국'이 형성되었다. 이명박의 북한에 대한 강력한 발언들을 보며 무슨 배짱으로 저러는지 모르겠다. '전시작전권'도 없는 대한민국이 북한에 자의적으로 군사적 응징을 할 수 있을까? 북한에 대한 군사적 대응의 최종결정은 미국이다. 미국이 허락해야 가능한 것들을 떠드는 것을 보면 미국과 모종의 합의가 있는 듯하다. 한반도는 천안함 정국이고 안보 정국이고 선거도 이 논리에 희생되어 가고 있다. 이명박은 속으로 쾌재를 부르고 있는지도 모르겠다. 여타 불리한 정국이 일순간에 만회된 형국아닌가
이명박이 강력히 대응한다고 하는 지금의 상황에서 북한이 보유한 미사일이라도 몇발 쏘면 한반도는 어떻게 될까? 망해가고 있는 나라가 남은 것은 악밖에 없어서 도발을 하고 미국과 남한이 응징을 한다. 그래서 북한이 망하고 한반도에 통일이 온다. 기존 북한의 모든 것들은 남한의 기득권세력의 이익에 쓰여진다. 전쟁을 통해 미국은 거대한 이익을 챙긴다. 진정 이런 것을 바라는 것일까?
외부세력에 의한 북한의 붕괴는 보수세력들의 실현불가능한 꿈일 뿐이다. 북한은 그렇게 쉽게 무너지는 아랍권의 국가들과는 차원이 다른 국가이다. 북한을 구성하는 인민들은 생명력이 강한 '한민족'이고 북한 인민들은 오랜 세월을 공산주의, 사회주의 이념 아래 의식화되었고 강한 결속력이 있다. 그들이 스스로 북한의 이념적 한계를 느끼고 회의하고 반성하며 이념의 변화적 수용을 꾀할 때 북한의 지배체제의 붕괴는 수월해질 수 있다. 그러나 외부세력의 강력한 압박은 그들의 위기의식을 조장하여 더욱 강한 결속력을 바탕으로 한 결사항쟁을 일으킬 것이다. 미국은 베트남이라는 게임도 안되는 나라에게 패배했었다. 경제력, 군사력 등 미국에 비해 별볼일 없었던 베트남에게 패배한 이유는 베트남민의 강한 민족통일정신과 결속력이었다. 이는 훗날 미국도 시인한다. 북한은 베트남보다 더하면 더했지 못하지는 않다고 본다. 아무리 현시점에서 북한이 망해가고 있는 나라의 형국이지만 외부의 강한 압박은 북한 붕괴의 좋은 방법이 못된다.
김정일의 세습체제에 대한 거부반응이 포착되는 북한, 조금씩 태동하려한 시장을 화폐개혁으로 일순간에 좌절시킨 북한, 그래서 다시 계획경제로 회귀하려는 북한, 미국과의 외교적 협상도 순탄치않고, 남한하고도 냉냉한 분위기 속에 자구책을 마련해야 했던 북한. 그럴수록 중국에 더욱 머리숙여 빌붙을 수밖에 없는 북한. 말라비틀어져 오기만 남은 것 같았던 북한. 차츰 망해가고 있는 나라 북한을 더욱 궁지에 몰아세워서 이명박이 얻으려는 것은 무엇일까? 그리고 미국이 얻으려는 것은 무엇일까?
한반도 위기 상황 속에 경제는 불안해지고 보수세력은 이를 바탕으로 공고한 결집을 하고있다. 이명박이 바라는 것은 보수세력의 결집, 선거의 승리, 그리고 박정희정권식 남북 극단적대결상황을 통한 영구집권적 토대 구축(이명박을 위시한 한나라당으로 대변되는 보수세력들의 영구적 집권)인 것 같다. 미국은 위기 상황을 통해 한반도를 포함한 동아시아에서의 세력우위를 차지하려는 것 같다. 위기를 조장한 책임을 물어 북한을 압박하고 세계평화를 저해하는 북한과 동맹관계인 중국을 견제하려는 것이다. 그리고 남한에 이때를 이용해서 무기를 팔것이다. 노벨평화상을 탄 오바마는 이명박에게 미국산 전쟁물자를 팔아 이익을 챙기려할 것이다.
아이러니하게도 북한에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이명박이란 사람이 대통령으로 있는 남한은 한반도의 위기상황의 지속과 전쟁의 발발 가능성에서 북한에 비해 훨씬 큰 피해가 있을 것 같다.
국제외교정치적 상황, 국제경제관계적 상황, 내부의 사회적, 경제적 상황에서 북한 보다 큰 피해가 있을 것 같다.
남한의 적잖은 사람들은 북한에 퍼주기식 외교를 비난했었다. 하지만 곰곰히 따져보자. 큰 장사는 투자에 주저하면 안된다. 저렴한 북한의 인력을 수급하고 많은 북한의 천연자원, 관광자원을 남한이 점차 개발한다면 북한의 퍼주기식 접근이 나쁜 것만은 아니다. 분명 남는 투자다. 또한 경제관계의 원활한 소통속에 남북한의 내부 변화와 남북의 동질성의 증대, 중국이나 미국으로부터의 남북의 자주적 결속, 한반도에 고착된 평화를 배경으로한 2체제 1국가의 대내외적 주권국가 설립. 그리고 완전한 통일... 이러한 역사의 과정이 진행된다면 좀 퍼주면 어떠한가. 북한에 퍼주는 것을 비판하는 사람들은 진심은 통일을 바라지 않는 사람들일 것이다. 그들은 비판에 앞서 먼저 우리가 왜 분단되었고, 왜 분단된 상태를 지금껏 지속해와야 했고, 미국의 본질이 무엇인가에 대해 곰곰히 생각해야 한다.
북한이 설령 천안함에 어뢰를 발사했다한들 문제의 대처를 지금처럼 해나가면 북한이나 남한이나 득될 것이 없다. 치기어린 대응을 하지말고 이 민족의 미래를 생각하는 관점에서 해결해야 한다. 미국, 일본, 중국 이런 나라들은 남북한을 진심으로 염려하고 걱정해주는 나라가 아니다. 그들은 어디까지나 자국의 이익을 위해 움직일 뿐이다. 만일 이민족의 미래를 생각하지 않고 계속 지금처럼 '강력 대응' 만 외친다면 이명박은 고작 자신과 보수세력의 영구 집권을 위해 한반도의 역사를 거꾸로 돌리고 있는 것이다. 대한민국 주식회사의 CEO인 이명박은 참 나쁜새끼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