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침에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후보자들로 부터 각각 명함 1장씩을 받았습니다. 자연히 비교를 해보게 되네요.
한나라당의 예비후보의 명함에는 자신의 약력 외에 '복지향상과 교육1등을 약속'한다고만 적혀있네요. 이것도 공약이라고 명함 앞면에 적어 놓다니...
민주당 후보의 것에는 비교적 자세한 지역현안에 대한 공약이 적혀있네요. '친환경 무상급식 전면실시, 학부모 학교운영지원 부담금 폐지, 뉴타운주민 권익보호를 위한 창구 개설' 등등
명함에 공약을 꼭 적어야 된다는 법은 없겠지요. 그러나 공약을 적을 바에는 구체적으로 적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복지향상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실현시킬 것인지, 어떤 측면에서 교육1등을 하겠다는 것인지...
지금껏 한나라당이 정치라고 해온 것을 보면 정치가 아니지요. 기득권 세력의 옹호, 상대방 비방, 억지 주장, 심한 부패 행태, 발뺌... 그런 사람들의 일단을 본 것 같습니다.
저는 민주당도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만 한나라당은 용서가 안되는 무리라고 여깁니다. 태생이 극우, 친미, 반공주의자들이니 당연하겠지요.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고 미국의 정치세력들의 본질이 무엇이고 인류의 미래에 어떤 일이 합목적적인 것인가를 조금만 고찰해도 지금의 한나라당은 변화를 할텐데요.
세계는 신자유주의의 폐해를 반성하는 흐름으로 갈 것입니다. 신자유주의는 자본에게 너무 큰 권력을 부여했고 공고해진 자본의 권력화는 세계인에게 큰 불행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복지정책은 국가의 역할을 증대시켜야 실효성이 확보되고 어느 지점에서부터 자본의 권력화는 복지정책과 상반됩니다. 결국 신자유주의의 기조 아래에서는 복지는 소원해질 수 밖에 없다고 봅니다. 또한 약육강식의 원리하에 1등만을 강조하는 신자유주의는 사회를 지나친 경쟁체제로 몰았습니다. 그 폐해는 언급하지 않아도 잘 알 것입니다.
오늘 저에게 명함을 건네준 한나라당의 예비후보는 막연히 복지향상과 교육1등을 주장하지만 '자신은 어떤 공약도 없고 그저 권력을 얻고 싶다.'고 말하는 것이 솔직한 표현이 아닐까요?
그는 아마도 신자유주의가 무엇이고 경쟁체제가 다수에게 어떤 불평등을 조장하고있고 그러한 불평등이 곧 복지하고는 상반되는 현실로 반영된다는 것을 알지 못할거라 생각합니다.
공약도 없고 있다한들 앞뒤가 모순인 추상적인 말만 앞세우는 사람이 무슨 지역의 대표가 되겠다고 하는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