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찬씨가 제안한 이익공유제는 한나라당이나 삼성 이건희에게 강한 반발을 일으켰다.
"이익공유제란 대기업의 초과이익(연초 계획 대비 초과분) 일부를 중소 협력업체의 생산성 향상이나 기술개발 등에 자율적으로 투자토록 하되, 그에 따른 세제 혜택을 주는 것"
좋다. 이건희가 듣도 보도 못했다고 비판을 하며 색깔론까지 들먹여도,
제안의 저의가 무엇이든지 간에 대기업의 초과이익을 중소업체와 나누겠다는 취지는 맘에 든다. 그리고 이제도를 위해서 기술적으로 준비해야 할 것들이 어렵고 많더라도 좋다.
그런데 정운찬씨는 과연 우리나라의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 것인지가 의문이다.
극소수의 모범적인 기업을 제외하고 이 땅 대한민국에서 기업이 자신의 이윤을 사회에 환원하고 있었던가? 아님 이윤을 사회에 환원하는 시스템이라도 만드려고 노력을 해왔던가?
한국 최대의 기업이자 세계에서도 제법 알려진 삼성이 해왔던 작태가 어떠했던가?
그 회사는 노조가 없다. 주인(?)들이 세습을 한다. 그리고 협력업체에게는 결제 좋은 것을 미끼로 매우 불공정한 대우를 한다. 어찌보면 이건희가 색깔운운하지만 자신은 북한의 김일성가와 닮았다.
삼성이 하는 작태는 모양은 약간 달라도 우리나라 대기업의 작태를 대표한다. 그들의 사회환원은 고작 스포츠 팀이나 운영하는 것이다(사실 그 것도 광고의 한 형태이다.)
이런 우리의 대기업문화에서 이익을 나누자는 제안이 씨알이 먹히겠는가?
먼저 우리는 대기업뿐 아니라 모든 기업활동에서 이윤의 적정한 사회환원시스템을 만들고 기업문화가 실질적 평등의 기조에 순응하는 사회적 토대를 조성해야 한다.
기본적인 환원구조가 단순히 세금에만 얽매여 있고 그마저도 편법이 난무하는 대한민국에서 이익을 나누자는 제안은 코웃음이나 받는 허황된 말일 뿐이다.(이러니 세종시 운운하다가 그꼴이나 나지)
그러고 보면 이명박이 말한 동반성장도 이익공유제와 같은 맥락일지 모르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