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과학적 사고능력과 이성을 마비시키는 흑백논리

...악한 것을 악한 것으로, 선한 것을 선한 것으로 그려내는 선전에 이의가 있을 수는 없다. 그러나 일체를  흑과 백, 천사와 악마로 양단해버리는 식의 선전은 거꾸로 우리 국민의 과학적 사고능력과 이성을 마비시킨다. 또 모든 사물에는 가치체계의 차이에 따라 선악의 기준도 다를 수 잇다는 정도의 '자유스러운 사고능력'마저 박탈해버리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그와같은 흑.백식 사고방식은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이 사회와 국민 사이에 사고와 가치관의 획일주의의 굴레를 씌우게 될지도 모른다. 그것은 나아가 어느 사회에서나 지배세력의 가치관과 이념만을 유일한 것으로 대중에게 내리 먹이려는 노력에 봉사할 뿐이겠다...
                                                          리영희  <텔레비전의 편견과 반지성>

이글은 1972년 신동아 3월호에 기재된 글의 일부이다. 리영희 선생님의 염려되로 남한의 지배세력은 오랫동안 흑백의 양단식 논리로 국민들의 사고를 억압했었다. 지배세력의 독재에 맞서는 합리적 비판과 저항들은 모두 빨간색으로 덧칠해졌다. 그리고 국민들은 그런 지배세력의 가치관과 이념에 순응해었다.

 

세월은 흐르고 국민들의 의식도 민주적으로 변모했다. 사회 성원들은 의식세계나 현실세계에서 획일주의적 요소를 많이 몰아낸 듯하다. 그러나 2010년 현재 지배세력의 의식은 아직 흑백논리로 일체를 양단해버리는 것같다. 자신들의 비판세력을 모두 좌파로 몰아버리고 이번 6.2지방선거에서 북풍을 일으키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사회는 요소요소에서 민주적 향기가 진동하는데 현재 남한의 지배세력의 뇌구조는 1972년 리영희 선생님의 염려가 그대로 적용되고 있다.

 

 

 

 

강남은 옳은 결정을 했다

이번 6.2지방선거에서도 강남으로 대변되는 서초구,강남구,송파구에서 확실하게 한나라당소속 오세훈씨를 밀어주었다.  덕택에 한명숙 전 총리는 석패했다.  강남의 민심은 언제나 한나라당이다.  이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참 일관된 한나라당 사랑이다.  강남이 한나라당을 지지하는 이유는 한나라당이 자신들의 이익에 충실하기 때문이다. 선거에서 유권자들이 자신들의 이익에 충실한 정당을 지지하는 것은 당연하다.  오히려 자신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정당을 지지하지 않는 유권자의 태도가 이상한 것이다.

 

민노당이 선전했다고 자평을 한다. 진보신당도 기초의회에서 몇 석 차지했다고 위안을 삼는다. 20kg 쌀포대 들어놓고 장미란 선수에게 우리도 힘이 있다고 하는 꼴이다. 참 비참하다. 우리 사회의 대다수 약자들의 이익에 가장 충실한 정책을 지향하는 정당들의 힘이 너무 비참하다.

 

강남시민들은 철저히 자신들의 이익에 걸맞는 정당을 지지하는데 왜 대다수 약자들은 그렇게하지 못하는 것일까?  민노당과 진보신당이 힘이 없어서 지지하지 않는 것이라면 악순환은 계속된다. 지지하지 않아서 힘이 없고 힘이 없으니 지지하지 않고...

 

민주노총에서 최저임금제 관련하여 협상에 승리하면 대다수의 청소부 아줌마들이나 대다수의 용역업체 소속 저임금자에게 혜택이 주어지는데(이들은 연령이 50대~60대이고 임금도 100만원이 안된다)  그들 중 대다수는 민주노총은 빨갱이 집단이라고 생각한다.

 

언제쯤 우리 사회의 대다수 약자들은 강남시민들처럼 결정을 하게될까?

 

 

 

 

투표용지에 그대로 있는 심상정

심상정씨는 선거3일 전 유시민씨를 지지하며 사퇴했습니다. 그분의 사퇴에 찬반양론이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그분의 용단에 동감하는 바 없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버리는 한이 있더라도 이명박 정부의 승리는 눈뜨고 볼 수 없고 마지막까지 자신이 할 수있는 것을 하려는 그분의 자세에 가슴 깊은 응원을 보냈습니다.

 

선거당일 받아든 투표용지에는 김문수, 심상정, 유시민 이렇게 3인이 인쇄되어 있었습니다. 순간 당황스럽더군요. 분명 심상정씨는 사퇴했는데 투표용지에 그대로 있었습니다. 선거3일 전 사퇴해서 이미 해당 투표소에 투표용지가 배치되었더라도 심상정씨가 투표용지에 그대로 있는 것은 납득이 가지 않았습니다. 고작 입구에 A4용지 두배만한 크기에 심상정씨는 사퇴했다는 안내문이 붙어있었을 뿐입니다.(저는 경기도 고양시에 거주합니다)

 

현대 대의민주주의 정치에서 선거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대의기관을 구성하고 견제하고 심판하며 사회를 구성하는 개개인의 의사가 왜곡되지 않고 자유롭고 강력하게  표출되는 유일한 수단이 선거입니다. 중요하기에 선거를 관리하는 기관을 헌법에서 명시하여 보장하는 것입니다. 즉 국회의원들이 법률을 만들어 선거를 주관하는 기관의 독립성을 침해하지 못하게 국가 최상위 법인 헌법으로 보장하는 것입니다.

 

선거의 중요성에 비추어 볼 때 사회구성원들의 의사는 왜곡되지 않아야 하고 바르고 정확하게 전달되어야 합니다. 설령 적잖은 비용이 들더라도 의사의 왜곡된 전달이나 그 가능성이 크다면 바로 고쳐야 합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심상정씨 표시란을 수기로라도 줄을 그어서 제거했어야 합니다. 심상정씨 표시란을 그대로 놔두어서 실수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은 충분히 예측가능하고 소중한 투표참가자의 의사는 왜곡되거나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떤식으로든 막으려고 노력했어야 합니다. 그것이 또한 국가 최고규범인 헌법에서 선거관리위원회를 보장하는 이유입니다.

 

이번 6.2지방선거 과정에서 선거관리위원회는 마뜩잖은 행동을 많이 했습니다. 누구보다도 공정해야할 기관이 정부여당을 편들고 있는 것같은 의심스런 행동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심상정씨 표시란을 그대로 방치한 것은 또 하나의 의심스런 행동으로 보여집니다.

 

 

이런 와중에 많은 다른 지역들에서 한나라당이 패배한 것이 위안이 됩니다.